[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가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중심으로 도약할 전기가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 청주시 서원구 , 국회 산자중기위 ) 의원은 20 일 ( 목 ), “ 충북도는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 청주시는 ‘ 바이오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 로 최종 선정됐다 ” 고 밝혔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미래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인허가 특례 ,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 국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 행 ·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 세부적으로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 는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접한 3 개 산단을 세계 최고의 기술집약형 이차전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 이차전지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등을 육성하여 고에너지밀도 리튬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2.3 조원 , 고용유발효과 총 7.8 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 2021 년 지정된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할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 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0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 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 결 정 역할을 하고 있다 .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 ’ 에 따르면 지 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 (24.1%) 로 나타났으며 , 이 는 34.4% 였던 전년보다 10.3%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책임성과 윤리 성과 같은 자정 노력과 함께 공정성과 합리성 등 국회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 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 라며 “ 이와 함께 국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 " 고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 김 의원이 발의한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인 ‘ 이차전지 특화단지 ’ 로 지정됐다 . 오늘 (20 일 )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됐다 . 이에 신영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은 “ 군산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 ” 고 밝혔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지난해 8 월 시행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특화단지 지정 시 공장 설립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 감면을 비롯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등 세액 공제 , 공장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 . 군산 새만금은 이차전지 산업 특성상 요구되는 10 만 평 이상의 대형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로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친환경 첨단산업 육성에 최적지다 . 전라북도는 지난 2 월 도내 산학연 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 5 년간 6,759 억 원을 투입하여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72) 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과 달리법정 감염병 급수를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던 제4급감염병에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강 의원은“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수신고·보고해야하던 의료계와 보건소의 현장 대응 인력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보육원 등에서 중도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와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하거나, 위탁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자립지원 제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을 퇴소한 아동을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8세에 달하기 전 조기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제대로 된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된 2020년을 제외하면 보호중단 사례는 해마다 1,400명에 달했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복지법」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오는 20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ESG기본법 제정, 시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ESG기본법’ 초안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해당 초안은 지난 3월, ESG기본법 제정의 첫 획을 긋기 위해 개최된 1차 간담회 이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원욱 의원은 2차 간담회에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 그룹과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후, 보다 완성도 높은 제정안을 구성하여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날 ESG기본법(가칭,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본법) 초안 내용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명예교수가 발표하며, 이어지는 토론에는 전문가 그룹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법무법인 원 등이, 기업측에서는 SK(주)·(주)LG·포스코홀딩스·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ESG는 현시대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실현에 필수 요소이자,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인식되는 만큼 기본법 마련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를 통과했고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사무 위탁 단체를 '의무위탁' 대상과 '임의위탁'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임의위탁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및 이사장 선거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에 근거한 선관위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마을금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불법적인 금품제공 등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7월 19일, 정부가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한 진료비용, 장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봉사동물은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봉사동물들이 인명 구조, 군·경찰의 작전 수행, 마약 탐지 등의 공익 목적으로 훈련되어 특수한 임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동물들이 부상이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입양을 한 가정에서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하여 진료비용 등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에 출연해 은퇴 안내견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의 주요 내용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퇴역한 봉사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수는 총 210명으로, 이는 5년 전 동기간인 2018년 1~5월 기준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수 41명과 비교하면 약 5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의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처벌 중심의 정책이나 SNS상 마약류 판매 광고 차단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확산세를 막기 부족해, 청소년 스스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보다 위험성과 중독성을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두 번째 개정안의 경우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환자 간 양도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8 일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수중레저법 」 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수정레저와 관련된 여러 조치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 수중 ’ 레저활동과 수면이라는 경계로 구분될 뿐이고 , 사실상 유사한 활동인 ‘ 수상 ’ 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 이처럼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주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다원화되어 있어 국 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 수중레저법 」 이 제정된 2016 년 5 월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되면서 제정안 심사 과정에 해양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었다 . 「 수중레저법 」 이 제정된 당시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국회의원 , 국회 농해수위 ) 가 18 일 ( 화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엔 재난 감수성이 없다 ” 며 “ 집중호우에 대한 사후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날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 작년과 같은 비극이 또 되풀이됐다 ” 며 “ 작년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 ·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28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데 이어 , 올해도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로 41 명 * 이 사망했다 ” 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었다 . * 18 일 오전 6 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이어 “ 일찍이 예보된 집중호우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 ’ 고 공언했다 ” 며 “ 하지만 ,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수해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고 , 결국 인재 ( 人災 ) 로 이어졌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 윤석열 정부에는 재난 감수성이 없다는 사실 ” 이라고 꼬집으며 “ 국가적 재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라며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조속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 총회가 오는 9월 15일(월)부터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 예상 참여 규모는 약 1,000명으로, 4일간의 컨퍼런스 외에도 오픈소스데이, CPO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연합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0여개의 정책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기업 전시 부스, 한국 문화체험 등 풍성한 행사도 함께 이어진다. ※ 일정: 9.15.(사전행사), 9.16.~9.17.(공개행사), 9.18.~9.19.(비공개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GPA 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최대 화두인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 미국 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시아’로 가져와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8일 18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