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한 5500억 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달 1일 발표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대표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대형화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특히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구축을 추진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도양과 남극해 등 세계 해저 지형 6곳의 이름이 김정호 해산, 세종 해산 등 우리말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10~14일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8차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서 한국이 제안한 해저지명을 심의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는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해 승인받은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Kimjungho Seamount)', '이중환 해저융기부(Yijunghwan Ridge)', 남극해의 '세종 해산(Sejong Seamount)', '국립해양조사원 해산(KHOA Seamount)', '아라온 해저구릉(Aron Hill)', '소쿠리 해저놀(Sokuri Knoll)'이다. 우리말 지명이 붙은 인도양의 해저 지형 위치.(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이번 6건을 포함해 모두 67건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해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 김포시 한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4.8.31 (ⓒ뉴스1)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또한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 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해 접경지역에 18명에서 24명으로 추가 배치하고,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10마리에서 16마리로 늘려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한편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 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개최한 2025년 제6차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이 선정되며,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공식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시수도대통령관저였던 경무대 (사진=국가유산청)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20세기 중반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 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산으로,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한국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은 현재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까지 9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아울러 이번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는 영도다리와 복병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내 복구 예정인 모든 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복구 시스템 총 수는 대구센터에 복구된 시스템 3개를 포함한 총 696개로, 복구율은 98.2%를 기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정부는 14일 11시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당초 목표인 오는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됐다고 전했다. 한편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의 경우 100%, 2등급 98.5%, 3등급 98.5%, 4등급은 97.6%다. 행안부는 이번에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잔여 13개 시스템도 올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진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로봇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이 전시돼 있다. 2025.6.11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기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신설된다. 또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인의 발길이 모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케이-박람회'가 열려 케이-스타일의 다양한 산업군이 총출동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6개 정부 부처와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뿐만 아니라 스포츠, 출판 등도 포함해 226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025 아랍에미리트(UAE)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UAE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 아랍에미리트 K-박람회' 브랜드 이미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케이-박람회'는 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행사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를 망라한 한류 종합 박람회다. 지난 8월 캐나다, 9월 스페인에 이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케이-박람회'는 지난 2022년 케이-박람회를 시작한 이후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 외에도 스포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청소년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한 경우 성인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투여 가능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의 부작용 위험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kg/㎡이상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의 청소년 비만환자에게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은 성인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담석증·담낭염·저혈압 등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았으며, 허가 범위 내 사용시에도 구토·설사·복통 등 위장관계 관련 이상사례가 다양하게 보고됐다.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영양섭취 저하, 체중 감소에 따른 성장 영향, 탈수, 급성 췌장염 등 위험이 커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원에서 '수려한 합천' 농식품의 해외 판촉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0일 랑함(Langham) 호텔에서는 현지 주요 5개 바이어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상담회와 MOU 체결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水려한 합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협회(회장 백문기)와 CV Libra Food Service는 차류 및 밤라떼를 중심으로 한 100만 불 규모의 수출 협력 MOU를 공식 체결했다. 바이어들은 합천 농식품의 품질과 향후 수출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합천군은 aT 자카르타지사, 경남통상사무소(Gyeongnam Trade), 그리고 Ranch Market·Grand Lucky·All Fresh 등 주요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해 현지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소비자 선호도 및 유통 구조를 분석하는 등 네트워크 확장 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자카르타 Main Atrium에서 개최된 판촉 행사에서는 차류, 밤라떼, 양파컵라면, 토마토즙, 부각류 등 20여 종의 합천 농식품을 전시·시식으로 소개하여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합천
[강화/박장조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인천지역암센터가 주관한 '2025년 인천 지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인천 지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인천지역암센터에서 매년 인천시 10개 군·구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사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재가암관리, 암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강화군은 '지역사회가 지키는 강화군 재가암환자 건강관리'를 주제로 사례를 제출했다. 그 결과, 총 16개 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화군의 사례 중에서는 재가암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간호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전문 간호 인력을 통해 상처·욕창·튜브 관리 등 맞춤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환자에게는 건강관리용품ㆍ영양보충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특히 '재가암환자 자조 모임' 프로그램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역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영양식 만들기', '도예', '웃음 치료 및 원예 치유'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2025.9.25.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을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내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11월 29일(토),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지역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은 올해 전남,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 운영 : △전남(5.31, 28명 참여) △부산(9.20, 31명 참여) 이번 행사에는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 교수진이 함께 참여해 사전 마음검사와 ‘감정과 스트레스 이해’ 강의, ‘자기 돌봄 음악치유’를 진행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가 힘든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며, “나도 빨리 회복해서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올라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늘 참가한 임oo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내 마음을 확인해 보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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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4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