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박정숙)이 AI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역량 중심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서울미래아이 페스타(Festa)’를 연다. 이번 행사는 아동이 직접 미래역량을 체험하며 즐기는 ①서울미래아이 참여축제(11월 7일~9일, 코엑스마곡 전시장)와 보육 현장의 리더십과 변화를 논의하는 ②서울미래아이 확산포럼(11월 11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으로 구성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The Future of Jobs Report 2025』에 따르면,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디지털 문해력 등 인간 중심의 역량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아동기부터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주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부터 다양한 역량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4월 ‘서울미래아이 오픈포럼’, 8월 ‘역량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서울미래아이 페스타(Festa)’를 통해 역량 기반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대표 사업으로 ‘서울미래아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AI시대, 보육 리더의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내 건설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안전사고 없는 충남 건설’을 위한 협조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안전관리의 일상화 △안전관리 이행 여부 감독 △정기적인 근로자 안전 교육 △동절기 및 해빙기 등 계절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의 세부 안전 수칙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건설 현장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경제와 건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결코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며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급격한 날씨 변화가 있는 동절기와 해빙기에 건설 현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도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도는 도내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근절과 산업 안전 정책 동향 및 사업장 준수사항 등 안전 관련 교육을 추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회장 이영은)가 3일, 연말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는 임피, 서수, 성산, 나포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꾸준한 나눔도 실천해 모범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영은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여성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동군산농협 여성산악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산/김성진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25개 동 주민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 현답버스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달 31일, 관내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지난 9월부터 두 달여간 이어진 '시민의 꿈 예산에 담다' 25개 동 주민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통행사는 2026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민근 시장이 직접 25개 동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가감 없이 솔직한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간담회를 넘어 시민과 시장이 직접 '현답버스(현장에서 답을 찾는 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아 함께 답을 찾는 공감 행정 실현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이민근 시장은 "행정이 주민 곁으로 가는 것이 진짜 소통의 시작"이라며 "행정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25개 동을 순회하는 동안 현답버스는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민원 현장을 함께 누볐다. 호수동·고잔동 학원가 일대에서는 학원 차량과 학부모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의 교통혼잡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운동 현장에서 생명과 헌신으로 조국을 지킨 간호사들의 역사를 되새기는 특별 사진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간호협회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독립운동가 간호사,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간호사진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전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대한 여성들이자 전문직업인이었던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간호사의 헌신은 국난극복의 역사 속에서 간호가 단순한 직업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광복 80주년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영웅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며 “간호사들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낸 조국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는 11월 6일(목), 평택대학교 90주년 기념관에서 ‘2025년 한미동맹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한미동맹 콘서트는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진행된다. 한미 양국 보컬의 ‘We Go Together', 한국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퓨전 국악, 미국의 재즈와 팝 음악 공연,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에 이어 걸그룹 하이키(H1-KEY)와 에일리, 송소희가 한미동맹의 깊은 우정과 신뢰가 어우러진 무대를 펼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 김성민)은 “연합사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유대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이 한미동맹과 연합사에 더욱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제9585부대 1대대는 3일 군산시청에서 ‘드론 예찰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재해 예방과 지역 안전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 예찰과 정보공유를 통해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와 군이 함께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대규모 인구밀집도가 높은 행사·축제 시 ▲ 기타 재해·재난 발생 시 드론을 통해 영상정보 공유 및 현장 파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군산시는 드론을 통해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 등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한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되어 인명 구조와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시 김영민 부시장은 “군의 전문적 장비 운용 능력과 시의 재난 대응 경험이 결합되는 만큼 지역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산시는 향후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의 청년 세대가 가진 정의감에 주목하며 미래를 위해 독려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기도는 3일 소노캄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 큰 평화 –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를 주제로, DMZ의 생태·평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DMZ가 회복한 평화의 가치를 인간의 세계로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생태와 평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깊이 새기며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질 높은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라며 “이제 더 큰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 세대와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와 생태, 기술과 인문이 만나 지구를 지키고 인류의 미래를 양속하고 지속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DMZ 평화콘서트, DMZ 걷기대회, DMZ OPEN 에코피스포럼 등 DMZ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시내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은 보행환경이 개선(69.2%)되고 충돌 위험이 감소(77.2%)하는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묻는 질문에는 98.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시민 인식 조사 등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킥보드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 확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2개 구간이 12시~23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청년들의 도전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산시 청년정책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미래 성장 플랫폼인 「경산시 청년센터」가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산시 청년센터는 경산시 중앙로2길 8(구 펌프업스튜디오)에 위치하며,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경상북도 청년 CEO 협회가 위탁 운영한다. 청년센터 내부는 청년 활동과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1층에는 강연,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오픈 라운지와 청년 휴식을 위한 공유카페가 마련되어 있으며, 2층에는 공유 오피스, 스터디룸 및 동아리실, 상담실, 운영사무실 등이 조성되어 있다. 경산시 청년센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 실현을 핵심 가치로 하며, 관내 대학과 청년 공간,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결해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고 대학생, 직장인, 고립·은둔 청년 등 다양한 청년 계층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경산형 청년정책의 거점으로서, 복지·문화·교류 등 청년의 일상과 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콘텐츠팩토리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내 목소리로 만드는 오디오북」2차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3일에서 17일까지 군산시청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을 통해 정보인식부호(QR코드)로 접수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이번 교육은 책을 직접 낭독하고 음향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뒤, 녹음 파일을 편집해보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평소 오디오북 제작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오디오북 이론 및 편집프로그램 기초’, ‘음향스튜디오 녹음’, ‘음성파일 편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군산시 김형옥 문화예술과장은 “문화 콘텐츠 제작을 직접 경험하며 자기표현과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창의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지원실(☎063-454-5819)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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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0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