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가 한국마이스(MICE)협회가 주최하고, 경남도·창원시·경남관광재단이 후원하는 '2023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Asia Pacific MICE Business Festival 2023)'에서 MICE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상은 MICE 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MICE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된다. 부산관광공사는 MICE 유치설명회 및 팸투어를 통한 유치 기반 조성, 국내외 마케팅을 통한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유치, 적극적인 지속가능 MICE 기반 마련 등으로 지역 MICE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정실 공사 사장은 공로상 수상에 대해 "부산MICE의 경쟁력을 인정받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MICE TO INFINITY라는 아태MICE비즈니스페스티벌의 슬로건과 같이 부산MICE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1동은 26일 주민을 대상으로‘혈관 체크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혈관 체크의 날’은 올해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10~12시)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혈관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이며,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이 큰 질병으로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및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포함한다.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경우 평소 큰 증상이 없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통해 미리 알 수 있으며, 규칙적인 치료와 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다. 고종훈 나운1동장은“심뇌혈관질환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질병으로 본인의 혈관 수치를 아는 것이 예방의 시작”이라며“혈관 체크의 날을 통해 자기 혈관 수치를 알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 자기주도적 건강관리에 힘쓰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를 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하나로마트)에 시범 보급했다. [자원순환과]폐현수막 장바구니 시는 26일 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 1000매를 전달했으며, 전달된 장바구니는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하나로마트 측에서 소진 시까지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초부터 폐현수막을 세척해 적절한 크기의 장바구니를 제작했으며, 시범 운영기간 동안의 반응을 살펴 추후 추가 제작 및 보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성경모 자원순환과장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보급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폐현수막을 활용해 마대, 선풍기커버 및 토시 등을 제작, 보급한 바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용성면(면장 김충렬)은 22일 미산1리(이장 구관서) 미산숲에서 김충렬 용성면장, 이철식 도의원, 이도길 용성농협 조합장, 김곤희 주민자치위원장, 윤해숙 용성초등학교장 등 100여 명의 용성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면민과 함께 봄을 주제로 한 ‘미산숲 어울봄 음악회’를 개최했다. 미산1리 마을 디자인단이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용성풍물단의 흥겨운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용성초등학교 바이올린 연주단 △ 나비물 싱어즈 △ 온새미로 대금연주단 △ 아동춤공연팀의 비타민씨 댄스 등 2시간여의 다양한 공연으로 면민이 하나 되는 뜻깊은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안전모니터링 봉사단을 포함한 여러 봉사단체가 미용 봉사, 음악회를 찾은 면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어울봄 음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큰 도움을 주었다. 경산시- 아름다운 마을, 미산숲에서 울려 퍼진 어울봄 음악회 성료 김충렬 용성면장은 “행사 계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진행을 마을에서 주최해 준비한 용성면 최초의 음악회”라며 “용성면민이 한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흥겨운 시간을 만들어준 미산1리 마을 디자인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음악회를 찾은 분들께 공연을 충분히 즐기고 좋은 추억을 쌓
해양수산부는 연어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을 지정해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은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서식·분포범위 변화, 번식활동 시기 변화, 개체군 변화가 비교적 뚜렷해 지속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해양생물을 지칭한다. 해양어류는 연어, 파랑돔 등 5종, 무척추동물은 검은큰따개비, 빨강불가사리 등 13종, 해조류는 옥덩굴 등 5종이 지정됐다. 연어 해수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후변화 지표종과 후보종을 발굴하고, 지난 5일 기후변화 지표종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지표종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전문가와 일반국민도 시민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을 조사·관찰할 수 있도록 ‘해양 기후변화 지표종 자료집(가이드북)’을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 게재하고 유관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선정한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044-200-5318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4월에 가볼 만한 식물원을 찾는 분 아이와 함께 가면 좋은 여행지가 궁금하신 분 봄 기운을 만끽하고 싶은 분 ★추천 장소★ 홍성 그림같은 수목원, 아산 세계꽃식물원,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 부천 식물원홍성 그림같은 수목원 홍성 그림같은 수목원은 약 3만 평의 넓은 규모에 소나무를 비롯하여 460여 종의 나무와 870여 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물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홍성 12경에 선정되어 방문객들에게 평화롭고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는데요. 수목원 내에는 온실식물원, 연꽃 정원, 폭포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사계절 내내 힐링을 선사합니다. ※ 홍성 그림같은 수목원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400번길 102-36 -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 이용요금 : 성인 7000원 / 청소년·학생 4000원 / 미취학아동 3000원 / 경로(70세 이상) 5000원 - 문의 : 041-641-1477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식물 보전을 위해 음식물, 돗자리, 비눗방울, 킥보드 등의 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영유아의 이유식은 가능) - 반려동물과의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 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이 19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2023년 1기 한국수어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한국수어교실은 매주 수요일 2개반(오전반, 오후반)으로 개설해 지화 및 인사법 배우기, 가족 소개하기, 요리․병원․여행 등 일상생활 관련 단어와 표현법 익히기, 기초 회화 연습하기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또한 군산시수어통역센터에 재직 중인 수어 통역사를 강사로 위촉,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에서 만난 청각 장애인들과의 생생한 경험담을 소개하며 한국수어를 처음 접하는 수강생들에게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수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평생학습관은 이번 한국수어교실 2개반 모두 수강생 모집 첫날 조기마감 되고 대기자가 많아 수강인원을 당초 모집 정원보다 늘려 운영하기로 했으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한국수어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한국수어교실 운영을 통해 우리시 한국수어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어교실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평생학습관(☎ 063-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달 26일부터 신둔면 예스파크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에 해외 3개국 5개 교류도시에서 외빈들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프랑스 리모주시에서 국제부시장 일행이, 27일 일본 고카시에서는 고카시장과 고카시 의회 의장을 포함한 대표단 일행과 세토시 대표단이, 중국 언스주 인민정부 주장 및 웨이팡시 대표단이 각각 이천시를 방문해 이천도자기축제 참관과 이천시와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도시로 지정된 공통점이 있는 프랑스 리모주시와는 2015년 4월 자매결연협정 체결이후 매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메종오브제에 함께 참가해 I·CERA(이천도자기) 홍보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일본 고카시와는 1990년대부터 도자기를 매개로 상호 우호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며, 세토시와는 2006년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은 이후 상호 축제 참여는 물론, 도예인 교류, 홍보부스 설치, 도자 워크숍,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등 활발한 교류를 해 왔고, 상호 간 국제 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해 긴밀하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국립세종수목원이 4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사립수목원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한택식물원 호주온실에서 '찾아가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택식물원과 공동 기획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 '식물들의 기나긴 여행: 식물 수집가의 특별한 상자'는 지난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선보였던 기획전시 '난초살롱'에 활용된 워디언 케이스(Wardian Case)가 주 오브제로 사용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오늘날 테라리움(Terrarium)의 전신인 워디언 케이스의 역사적 발자취와 이 특별한 상자에 담겨 긴 여행을 떠났던 식물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달 초 개막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발맞춰 순천만국가정원 온실에서 다양한 난초를 활용한 '난초살롱' 전시를, 4월 7일부터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반려식물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찾아가는 전시회 '공존'을 개최하고 있다. 박원순 국립세종수목원 전시기획실장은 "앞으로도 공·사립 식물원·수목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찾아가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ESG 경영 및 상생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가 최근 증가 추세인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안내하고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확진자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이다. 치명률은 0.13%, 중증도 1% 미만으로 환자 및 유증상 의심환자와의 피부 등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환자 대부분이 특별한 치료 없이 2∼4주 이내 자연 회복된다. 주요증상은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과 같은 증상이며, 증상 초기는 감기와 비슷하고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날 수 있고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엠폭스 예방을 위해서는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피하기 △엠폭스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원숭이 및 설치류)과의 접촉 피하기 △피부병변이 있는 경우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