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과 함께 재정을 직접 투입해 1600억 원 규모의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조성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로, 정부와 민간이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해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해 본격 투자에 나선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영실함 진수식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수출펀드 조성으로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해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펀드는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운영한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새도약기금이 은행·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만 6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8000억 원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2차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7만 6000명이 보유한 8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각각 3조7000억 원(22만 9000명),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의 채권을 1차 매입했다. 새도약기금 출범식 모습. 2025.10.1 (ⓒ뉴스1)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와 함께 27일 군산대학교에서 ‘에이즈 바로알기’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원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 관계자 총 10명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상담 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이즈 바로알기 교육 ▲보건소 HIV(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무료·익명검사 안내 ▲ “U=U, 꾸준한 치료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감염인 인식개선 홍보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이 포함되었다. 특히 감염인 인식개선 홍보는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오해를 줄이고,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인 만큼 보건소는 상담 부스를 통해 학생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예방과 조기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캠퍼스에서 에이즈와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한 창작자·소상공인 지원, 해외 거점 확충, AI·친환경 기반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해외마케팅종합대전'(2025 코리아 그랜드 소싱페어)에서 참관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26 (사진=연합뉴스) ◆ K-뷰티 글로벌 진출·성장 촉진 정부는 뷰티 창작자와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청년 뷰티 등 브랜드 창작자 300개 사를 발굴하고, 2026년까지 강한 소상공인 500개 팀을 선발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수출 중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제품 기획부터 홍보, 현지 진출까지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온라인에서 시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를 도입해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지원을 일괄 제공한다. ◆ 수출전략 다각화로 K-뷰티 해외시장 확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자원인 갑오징어를 활용한 자체 개발 캐릭터 ‘갑토리’와 ‘갑·맥(갑오징어+맥주)’ 브랜드를 신규 상표출원 완료했다. 27일 군산시는 이를 계기로 도시브랜드를 대폭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고유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어업정책과]군산갑오징어갑토리신규상표출원(상표출원이미지) [어업정책과]군산갑오징어갑토리신규상표출원완료 특히 단순히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관광’, ‘식품’, ‘콘텐츠 산업’을 동시에 키우는 복합 브랜드 체계 구축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이번 상표출원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 셈이다. 또한 ‘갑오징어를 키우는 도시’를 넘어 ‘갑오징어로 성장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것은 물론 이번 신규 갑·맥 상표출원을 통해 군산시의 브랜드 자산 활용 범위를 공식화하고 보호하는 시작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갑토리’ 캐릭터는 이미 출원된 제07·제40·제44류에 더해, 이번에 제29류(갑오징어 가공식품)와 제31류(생갑오징어)를 추가하며 식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게 되었다. 여기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갑·맥’ 상표는 제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27일 새벽 1시 13분 00초에 발사된 바, 1시 55분경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의 전개 등 위성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탑재위성 12기는 각 위성별 교신 수신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상국과 교신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위성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하는 등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발사가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를 맞아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2025.11.27 (ⓒ뉴스1)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 후 발사체 비행정보를 담고 있는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인 6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이후 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첫 번째 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 간담회 등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2024.6.13. (ⓒ뉴스1)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종합 검토해 수립한 이번 대책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워 '자율주행차 레벨3 무규제, 레벨4 선허용-후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R&D·제도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먼저,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해당 도시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6일 사정삼거리에서 구)군산화물역을 잇는 도시바람길숲 ‘군산 철길숲’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 산림청 박은식 차장, 국가철도공단 권혁 경영지원처장, 문승우 전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 관계자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로써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전체 구간은 12월 중순에 시민에게 완전 개방이 될 예정이다. ‘군산 철길숲’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60억 원을 투입해 폐선된 철도 유휴부지 2.6km를 시민이 걷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형 생태 보행로로 재탄생시킨 사업이다. 특히 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도시바람길숲’ 개념이 도입되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등 군산의 도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환영사에서 “한때 도시를 가르던 철길이 이제는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숲길로 되살아났다.”라며 “군산 철길숲은 단순한 보행로가 아니라, 도심의 바람길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군산의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자산이 될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는 지난 11일 ‘충남 인공지능(AI) 대전환 선언’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기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제조공정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천안 제2·3·4 일반산업단지를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조성 사업은 천안 스마트그린산단에 국비 140억 원과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사업비 228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에 인공지능을 확산시키는 종합 프로젝트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전환 기반 구축: 제조 인공지능 공정 시험장(테스트베드), 인공지능 모델 구축(12종) △기업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2개) 대상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단계별 확산(10개 기업) △산단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 기반 구축부터 자립 운영체계 정착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전환 협력(얼라이언스): 산·학·연·관 협업으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 연결, 공동 협업 과제 발굴 등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는 참여기업의 생산성 5% 이상 향상, 불량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코로나19 발생 당시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를 직접 배달한 공무원 다수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강릉에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식수 공급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병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인력 확보와 취약계층 물품 전달에 애로가 있었다. 그동안 대설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장비·물품 보관과 운송의 한계로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유수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 권순근 본부장, BGF로지스 이민재 대표이사, 윤 장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뉴스1) ◆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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