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 그러나 앞으로 ㄱ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한 시민이 은행에서 용건을 마친 후 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협업해 마련하고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22일 경상남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다.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와 문체부, 국토부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산단의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등 특성을 반영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을 건립한다. 아울러, 상징물을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체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가지 실증을 동시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으로는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주유소에서도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뉴스1) 지난 2022년 8월 중기부는 신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7차 규제자유특구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분야 혁신기업 8개 사가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 특구 사업에 참여해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특구 사업을 통해 기존 전기용품 안전기준, 설비규정 및 할당 주파수 부재 등 상용이 불가했던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에 4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이번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3가지 실증사업으로 구성된다. 첫번 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권도겸)는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조선해양기자재 전시회 (MMS 2024)」에 부산지역 조선해양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약 48억6천만 원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2년마다 열리는 조선해양기자재 분야 세계 최대규모의 박람회로, 전 세계 65개국에서 2천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해 조선해양 산업의 최신 기술과 혁신을 선보이는 자리가 됐다. 시는 주력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업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해 이번 박람회에 부산지역 중소기업 6개사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시는 참여 기업들에 ▲전시회 공간(부스) 제공 ▲홍보자료 제작 ▲해외 구매자(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국내기업 25개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코트라와 ‘한국기업관 공동부스’를 조성해 운영한 결과, 해외 유력 구매자(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0일 ‘2024 강남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친선도시 홍보관 운영과 함께 고향사랑기부 홍보활동도 펼쳤다. 이번 군산시 친선도시 홍보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꽃게장‧울외장아찌‧쌀‧박대‧군산 짬뽕라면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19개 품목 답례품 전시 및 시식 행사 ▲현장 기부 인증 기획 행사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특히 방문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군산시 답례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 군산시의 매력이 듬뿍 담긴 답례품을 소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 강남구와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2009년 자매결연 체결 후 매년 설맞이‧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2012년 8월 군산시가 기록적인 침수피해를 겪었을 때 강남구에서 자원봉사 지원 및 성금과 물품을 지원할 정도로 깊은 인연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2024 강남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서는 군산시 외에도 7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CJ푸드빌㈜과 손잡고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에서 지역 특산물인 예산 쪽파를 활용한 신제품 ‘충남 예산 쪽파 송송 고로케’와 ‘충남 예산 쪽파&베이컨 크림치즈’를 전국 뚜레쥬르 매장에 9월 10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으로 군은 농산물 판로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CJ푸드빌은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 개발에 앞장서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 경험을 제공하는 등 ‘로코노미(Loconomy, 지역 특산물 활용 소비 활성화)’ 경향(트렌드)을 실현하게 된다. 신제품 ‘충남 예산 쪽파 송송 고로케’는 매콤한 중화풍 소스에 버무린 마늘쫑 고기볶음에 예산 쪽파의 알싸하면서 향긋한 감칠맛을 가득 담아냈으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인 제품이다. ‘충남 예산 쪽파&베이컨 크림치즈’는 향긋하고 신선한 예산 쪽파와 잘 어우러지는 짭조름한 베이컨을 통해 맛과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뚜레쥬르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할매생활’과 함께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예산읍 신례원2리 마을 주민이 출연해 예산 쪽파를 활용한 고로케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모습으로 지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오는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모습.(ⓒ뉴스1)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지역 내 6개 대학에서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 20개사와 투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창업 밋업’ 행사를 개최했다. 경산시가 주최하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한 관내 6개 대학교(경일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가 참여하는 ‘경산 창업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각 대학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주관기관, 참여대학, 창업 기업, 투자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참여 기업을 집중 육성하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후속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각 대학을 방문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 기업의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경산시 창업지원 사업 소개, 국내외 투자 동향 설명, 질의응답, 기업과 멘토 간의 개별 코칭을 통한 상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또한, 행사에서는 초기 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방향과 창업 생태계 및 투자 환경을 공유하며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가들이 전문 투자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창업과 투자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금융위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2378억 원(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주요 예산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뉴스1) ◆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을 편성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올해보다 1700억 원 늘어난 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로써 효율적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 원 편성했으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햇살론15 보증 상품을 지속해서 공급해 앞으로도 저신용·저소득 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2024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적 해양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해 온 「해양안전 엑스포」가 올해부터는 미래 고부가가치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해양 안전뿐 아니라 해양모빌리티까지 주제를 확장해 개최한다. <2024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개요> ○ 기간/장소 : 2024. 9. 10.∼12.(3일간) / 벡스코 제1전시장 3A홀 ○ 참가규모 : 대한민국 해군, 해양경찰청 등 약 60여개 기관·업체 / 200여 개 부스 ○ 행사구성 : 해양모빌리티·안전 사고예방 홍보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부대행사 (비즈미팅, 체험행사 등) 올해는 해양모빌리티·안전을 주제로, ▲해양모빌리티·안전 및 사고예방 홍보전 ▲해양모빌리티·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비즈미팅 ▲해양일자리 홍보관 ▲해양 체험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시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이번 전시회에서
[서울/김성진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오는 11일까지 '2024 과천 바로마켓 추석 명절 선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로마켓'은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로 서울 경마공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 선물전에서는 과일, 김, 벌꿀, 굴비 등 다양한 선물 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인절미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가위 떡메치기 체험, 행운가득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체험·참여형 부스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중 5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 추첨을 통해서는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서울경마공원 바로마켓'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직접 연결되는 유통 경로를 구축해 상품성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취급하는 모든 농축수산물은 생산자의 정성과 품질 관리가 보장된 제품으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선물전은 오는 10일과 11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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