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7일 용인시에 위치한 재단 남부사업본부에서 베트남 옌바이성과 VKBIA(베트남-한국기업인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 취업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취업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신성장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쩐 휘 뚜언(Tran Huy Tuan) 베트남 옌바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쩐 하이 링(Tran Hai Linh) 베트남-한국기업인투자협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업무협약 체결 이전 베트남 옌바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민위원회와 VKBIA 관계자들은 남부사업본부내 창업 코워킹(coworking) 스페이스 ‘꿈마루’를 포함한 창업 지원 시설과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시설 등을 시찰하며 벤치마킹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국가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은 경기도와 베트남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옌바이성은 배터리 소재에 활용되는 희토류 매장량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한 결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대비 8단계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으며,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중에서는 1단계 상승해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으며, 경제성과(14→16위)와 정부효율성(38→39위)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10계단 상승하며 종합순위를 이끌었는데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인재유치(14→6위), 기업의 민첩성(28→9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LH 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가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향후 2년 동안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24~’25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표=국토교통부) 신축매입임대는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만 5000가구의 신축오피스텔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도 제외키로 하는 등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 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리츠 설명 자료.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 규제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우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프로젝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한다. 또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선들이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도 대비, 국적선사 HMM을 통해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77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곳과 이번에 선정할 77곳을 포함해 소상공인 257곳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www.kobaco.co.kr/smad)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기업 모집. (인포그래픽=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2)
[경기/김명성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세메스’의 기술개발센터가 입주할 예정인 용인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경기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위원회와 5월 29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조건부 통과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통과로 세메스는 이르면 오는 10월 기술개발센터 공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용인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2,556억 원을 투자해 약 9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세메스’ 기술개발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세메스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 시설인 세정, 포토 트랙 등 설비 생산업체로, 관련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으로 지정되는 등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장비 국산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약 2천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4천 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기대된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등 반도체 생산 기지와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 지원을 통한 국산화 지원이나 팹리스 기업 육성지원 등을 병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 된 바 있는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의결하였다.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개최되는 2024 경북농식품산업대전에 우리 시 우수 농식품업체가 참가해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K-경북푸드, 세계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세계로 향하는 K-경북푸드의 우수성 홍보, 식품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북 농식품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개최되는 이 행사는 경북 농식품업체 및 관련 단체 등 216개 사가 참가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구미코에서 진행했던 지난 행사들과 달리 대구 엑스코에서 추진된다. 높아진 접근성으로 바이어와 산업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참가업체 증가로 업체 간 네트워크 확충이 기대된다. 우리 시 홍보 부스에는 과일찹쌀떡·대추떡 제조업체 청사초롱, 경산대추를 함유한 대추육포 제조업체 더담음, 남천면 포도와인 비노케슬, 오븐에 초벌한 막창 제조업체 아싸고기가 참가해 소비자와 바이어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복숭아 고추장 떡볶이 농브라더스, 차·음료 제조업체 대본·아람농장·프레쉬벨, 대추막걸리 미송, 대추 엑기스 한반도 등이 주제 전시관에 참가한다. 경산시 축산진흥과장은 "우리 시 농식품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 참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및 소비촉진을 위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에 참가해 ‘예가정성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예가정성 홍보관’은 농특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홍보 및 △예산황토사과 △예산대추방울토마토 △사과·배 등 생즙 △사과칩·배칩 △된장·고추장 등 전통식품 △한과 △표고버섯 가공품 △고품질 삼광쌀 및 친환경쌀 등 쌀제품 △와인류 등 15개 업체의 예가정성 인증 가공품을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예산능금농협과 함께 시식회 및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해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예가정성 브랜드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시장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소비자 및 바이어(구매자)에게 예가정성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해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예가정성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고 관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