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기관 최초로 피싱 ( 통신사기 ) 피해라는 오명을 입은 한국창업진흥원 ( 이하 창진원 ) 이 사용하는 보 안 소프트웨어 (SW) 가 타 부처와 기관에도 3,000 여번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 한국의희망 , 광주서구을 ) 의원이 27 일 창진원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싱 사고 당시 창진원은 조달청 납품을 통해 총 21 개 업체의 보안 SW 28 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 이 중 12 개 업체 제품이 3,066 번에 걸쳐 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납품된 상황이다 . 앞서 창진원은 지난 6 월 해외 진출 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K- 스타트업 센터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KSC) 설립 과정에서 1 억 7,500 만원의 피싱 피해를 입었다 . 당시 창진원 직원은 싱가포르 현지 AC 와 이메일로 소통했는데 , 이 과정에서 용의자 A 씨가 현지 AC 를 사칭하며 창진원 직원에게 허위 계좌가 적힌 피싱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피싱 피해 경로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타 기관이 보안 문제가 불거진 창진원의 SW 를 사용할 경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왜 우리 지하상가 상인들만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고 5년마다 임대료 폭등을 겪어야 하는지 굉장히 억울합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는 인태혁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하도 상가는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 특혜를 받지 않냐는 이동주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태혁씨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 인해서 수탁관리자를 최고가 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됐다. 최근 10월 12일날 620개 점포 임대료를 기존 127억원에서 186억원으로 46% 폭등했고 저희가게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폭등했다”고 답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위수탁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투찰금액의 하한가인 최저입찰가로 155억원을 제시했다. 이전에 연간 임대료 총액은 127억원이었다. 시설공단이 제시한 최저입찰가가 올해 임대료 총액보다 22%가 오른 것이다. 투찰상한가는 최저입찰가의 120%이다. 단독입찰한 ㈜고투몰은 관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상한가인 187억 원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인태혁씨는 “서울시는 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들이 가맹점과 계약하는 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종합감사에서 기존에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과정과 마찬가지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사들에 수수료율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간편결제서비스 및 신용카드 이용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년 연평균 성장률 카드* 546.4 605.6 659.7 706.7 733.1 804.2 896.5 8.6% 전체 간편결제서비스** 2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국회국방위원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추진하던 2022년 3월 10일~20일 사이의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한 민간인 출입기록을 공개했다. 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실과 공관, 국방부 청사에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출입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출입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 이날 배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에 대한 오전 질의에서 “지난 2월과 8월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장관인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한 출입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냐”고 물었고, 이에 신 장관은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2022년 3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출입한 민간인의 출입기록을 보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배 의원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다음 주에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민은 큰 공포감에 빠져 있다. 예타를 2개월 연장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를 크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라고 묻자, 원희룡 장관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사업 자체도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지홍 철도국장을 향해 “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들에게 발표했고, 여러가지 주장도 하고 보완사항도 요청해서 다 협의하고 있죠?”라고 묻자, 박 국장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수흥 의원은“다음 주에 예타를 발표하는데 국토부와 과기부가 협의해 연장해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서 예타통과를 하는 게 어떨지도 의견을 타진해 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께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국토부와 과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연자동차 주유소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쉽게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우 충전에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교통약자들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편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별 신규등록 비중 중 전기동력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비율은 2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월 25일, ‘독도의 날’의 맞아 독도와 동해 등 우리 영토의 수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의원은 25일‘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갖은 수단을 동원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정안의 발의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가보훈부 소관의 독도 관련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독도와 동해의 외교적 수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에는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독도수호법’의 주요내용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외교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구체적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부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시 인구이동 현황 및 유출 인구 특징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김현우 전문연구원이 집필했다. 전국적인 인구위기 속에서도 특히 부산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유출로 급격한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노인과 바다’로 상징되며, 지방소멸위기를 가장 크게 맞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다. 이 정책보고서는 부산시의 인구이동 추이와 특징, 특히 청년유출인구의 특징과 직업가치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통한 산업‧SOC‧관광레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성장동력에 대해 진지한 고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104명의 학대피해아동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 시도에 소재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쉼터 입소를 위해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약 450km를 이동한 아동도 있었다. 2020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의 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이용한 아동 935명 중 104명의 아동이 주민등록상 소재지(광역 시도 기준) 외 쉼터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14명, 경기 13명, 전북 12명, 강원 9명, 충남 9명, 경북 8명, 충북 8명, 전남 6명, 울산 5명, 제주 5명, 인천 4명, 경남 3명, 광주 3명, 부산 2명, 세종 2명, 대전 1명의 아동이 다른 지역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229개 시군구 중 쉼터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130곳에 달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와 남아를 구분해 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 9천 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8,842개가 공급됐고,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개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의원 수는 ▲2020년 151곳, ▲2021년 64곳, ▲2022년 28곳이었으며, 공급량은 ▲2020년 54,771개, ▲2021년 15,701개, ▲2022년 8,37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3년간 공급된 전문의약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5,026개로 가장 많았고, ▲호르몬제 6,775개, ▲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순이었다. 한편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오·남용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4월 김포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 중이던 활주로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진입하다가 긴급정지한 일이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공항에서는 활주로 침범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김포공항에서는 3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지난 4월 김포공항 관제사가 대한항공 여객기에 ‘잠시 대기’라는 뜻의 ‘Hold Short’ 이라는 관제를 했으나, 대한항공 조종사는 이를 ‘활주로를 건너라’는 뜻의 ‘Cross’로 알아듣고 별도의 복창 없이 ‘이해했다’는 뜻의 ‘Roger’라는 대답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활주로 정지선을 넘어간 뒤에야 관제사가 긴급 신호로 여객기를 정지시켰다. 이후 국토부는 김포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활주로 침범 자동경고 시스템(ARWIS)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130억원의 예산이 부담되어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설치를 요청한 ARWIS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진입 가능 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스포츠 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비리 , 인권침해로 판정해 문체부와 각 단체에 징계 요구한 사건들이 실제로 징계가 집행된 경우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스포츠 윤리센터는 발족 이후 2020 년부터 2023 년 현재까지 총 234 건 인권침해 , 비리 사건에 대해 문체부에 징계 요구를 했다 . 유형별로는 비리 관련 사건이 83 건 ,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151 건이었다 . 징계 수준별로는 징계와 수사 의뢰 건이 6 건 , 중징계 28 건 , 징계 197 건 , 경징계가 3 건이었다 . 하지만 ,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는 문체부와 각 단체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234 건 중에서 최종징계가 이뤄진 것은 절반인 117 건 (50%) 에 불과했다 . 그나마도 징계가 이뤄져도 징계로 감경되거나 ,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 스포츠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 , 자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문체부는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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