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새마을지도자경산시협의회(회장 허준열)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얼음생수 무료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접근성이 높은 경산시의 대표적인 교통 중심지인 경산역(18~19일)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경산시장(20일) 2개소에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3일간 총 12,600병의 생수를 경산역과 경산시장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일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활동 기간 동안 시민들은 폭염으로 인한 열기를 이기기 위해 생수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협의회는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허준열 새마을지도자경산시협의회 회장은 “이번 활동은 폭염 기간 동안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잠시나마 일상의 시원함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20일 금산군종합체육관에서 직할 구조대원의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 체계 확립을 위해 테러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을지훈련 기간 중 진행했으며, 핵 폭격 발생 상황을 가정해 피폭자 제독 등 사후관리 절차를 중심으로 대원들의 대테러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금산군보건소, 금산경찰서, 적십자봉사회 금산지구, 육군 제505보병여단 1970-2대대 등이 함께해 군·경·의료·민간 연계 실질적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현장 지휘·지원 체계를 점검했으며, 대테러 상황 발생 시 유기적 대응 역량을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폭격에 따른 피폭자 사후관리 △레벨C 화학보호복 착용 및 제독 절차 수행 △화생방분석차를 활용한 유해물질 분석 시스템 운영 등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종합 점검했다. 이주진 충남119특수대응단장은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대원의 테러 대응 역량과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연찬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 이하 ‘의료원’)과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채현주, 이하 ‘협의회’)이 함께 진행한「군산시 취약계층 아동 성장 플러스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지난 1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25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약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해 비만 아동 중심 검진에서 검진 항목을 대폭 확대해 아동 전반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 종합검진(기초체위, 영상진단, 소변·혈액, 치과 및 문진 등)과 더불어 ▲소아당뇨, ▲고혈압, ▲빈혈, ▲척추측만증 등 검진 항목도 세분화· 다양화되어 이뤄졌다. 또한 검진 결과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에게는 추가검사 및 전문 진료 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될 계획이다. 의료원과 협의회는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정기 검진이 어려운 아이들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건강을 지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준필 군산의료원장은 “아동기의 건강관리는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군산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책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민 디지털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중점 운영 중이라며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 중인 사업으로, 일상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계층·수준별로 제공한다. 도는 올해 3만여 명 교육을 목표로, 고령층·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거점센터 △디지털 체험존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금융 안전 등 어르신 맞춤형 정보통신(ICT) 교육, 고령농 디지털 교육 등을 중점 진행 중이며, 키오스크·스마트폰·AI 활용 교육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3인 이상 단체나 개인은 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1800-0096)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최근 도내 고령층 대상 ‘국민건강보험 디지털 고지 및 수납 서비스 활용 교육’을 실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추진한 이번 교육은 고령층이 어려워하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민원 서비스를 스마트폰으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이 극한호우 피해 복구에 총 6362억원을 투입한다. 20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극한호우로 도로 108건, 하천 211건 등 공공시설 814건과 주택 파손 및 침수 803건, 농경지 9722건 등 사유 시설 3만 394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으로는 3271억원에 달하며 이 피해로 현재 121세대 194명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공공시설 5678억원, 사유 시설 419억원, 위로금 265억원 등 총 6362억원(국비 5516억원, 지방비 846억원)을 복구비로 편성하고 정부와 협력해 발 빠른 조치를 취한다. 또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은 물론 항구적인 방재시설 확충과 취약지역 보강과 함께 군민 생활 안정과 지원 확대에 집중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종합대책이 신속한 피해 복구와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군민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1. 최근 폭우 피해가 있었던 가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가 밀려온 토사로 골절상을 당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경기도민으로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된 A씨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2. 경기도민인 B씨는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 야외 작업을 하다가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열탈진 진단을 받았고,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을 받았다. #3. 기후취약계층인 C씨는 더위에 열실신 진단을 받고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함께 입원비 50만 원(일당 10만 원, 총 5일)을 추가로 받았다. 다른 기후취약계층인 D씨는 의료기관 교통비 10건(건당 2만 원)을 신청해 총 20만 원을 받았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4개월 만에 총 2,358건을 지급하며 도민 건강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82%인 1,945건이 기후취약계층이어서 기후에 따른 건강 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군산/김주창기자] 신풍동 통장협의회(회장 조옥경,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신풍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황보영)에 기탁했다. 협의회는 평소에도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를 실천해왔으며, 이번 성금은 이러한 나눔과 봉사정신의 연장선으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옥경 회장은 “폭염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라며, “이번 기탁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 간의 협력과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황보영 동장 역시 “해마다 성금을 기탁해주신 통장협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금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신풍동행정복지센터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 등 다양한 여름철 복지사업을 펼치면서 이웃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대체숙박업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25 우수 서울스테이' 공모를 진행하고 최종 18곳을 발표했다. '서울스테이'는 서울 소재 대체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이 등록할 수 있는 서울 대표 숙박업 브랜드로 현재 670여 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등록 업체에는 운영물품, 교육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63곳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8곳이 선정됐다. 1차 평가는 숙소 현황·우수 서울스테이 기술서 등 제출된 서류를 평가했으며, 2차 평가는 서류 통과 28곳을 대상으로 숙박·관광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고객 서비스 ▲차별성 ▲업계 기여도·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서울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격 숙박시설 운영을 권장하기 위해 ▲소음관리 및 생활폐기물 배출 방안 ▲인근 주민과의 소통 여부 ▲시설 위생관리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3회 이상 선정된 숙소는 이번 공모에서 제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8월 18일(월)부터 26일(화)까지 '지역기반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과학대와 연계해 영유아 대상 '어린이 환경 뮤지컬'과 '직업대탐험' 등 2가지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기반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이 협력해 영유아에게 살아있는 배움을 제공해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대구과학대가 주관해 북구·달성군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먼저, 어린이 뮤지컬 '래비를 찾아서'는 환경 보호와 생태 보전을 주제로 제작된 영유아 맞춤 체험형 교육 공연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용왕을 치료하기 위해 육지를 찾아온 자라와 육지에서 만난 재치 있는 토끼의 이야기로, 영유아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공연은 8월 18일(월)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등 두 차례 진행됐으며, 8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는 대구과학대 한별문화홀에서 오전과
[성남/최동민기자] 군포산업진흥원(원장 유병직)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와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이의준) 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8월 13일 성남시에서 웨어러블 로봇 기술 실증과 고령친화산업 산업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고령친화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시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 웨어러블 로봇 기술 고령친화 산업 적용 공동 연구개발 ▲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실증 및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공동 활용 ▲ 시니어 체험 프로그램 및 리빙랩 운영 ▲ 전문 인력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술 교류 활동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웨어러블 로봇의 의료·재활·여가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제품군의 연계를 강화해, 시니어의 건강 증진과 일상 활동 지원, 여가·문화 참여 확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령친화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병직 군포산업진흥원 원장은 "군포의 기술 실증 역량과 성남의 시니어 산업 혁신 경험이 만나면 국내를 넘어 글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RE100 이해 제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 현 정부의 RE100 정책 방향성과 개념, 글로벌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군산시가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주도·선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서영민 KBS 경제전문기자를 초청해 ‘재생에너지와 군산 산업전략의 미래’를 주제로, RE100의 핵심 개념과 국내외 동향, 정부 정책 방향, 군산의 에너지 전환 과제 등에 대하여 다뤘다. 강임준 군산시 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 부서가 에너지 전환을 시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받아들이고, 산업·교통·도시 전 분야에서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RE100 산업단지 최적지로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한 이후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왔다. 이어 2022년 7월에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되며,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서부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재신, 김순근)는 19일 정평 하늘채 리버파크 경로당을 방문하여 막바지 더위에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를 실시했다. 서부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는 두 달에 한 번씩 경로당에 방문하여 협의체 위원인 전문 미용사 3명을 중심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용 봉사를 받은 한 어르신은 “무더운 날씨에 미용실을 가기가 어려웠는데, 직접 찾아와주셔서 미용을 해주니 시원한 가을이 바로 앞에 다가온 듯 행복하다”며 "덕분에 소소한 일상 속 이야기와 웃음이 넘쳐나는 경로당이 된 하루였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서부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재신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행복하다 해주시는 말 덕에 저희가 오히려 값진 보상을 받는 경험을 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순근 서부2동장은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는 단순한 미용 서비스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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