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5, 6일 강남유닉투어 첫 프로그램으로 '케이팝 스타 체험'을 선보인다. '강남유닉투어'는 'You N Every Experience in Gangnam(UNEEG·유닉)' 투어의 줄임말로 강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체험하는 테마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양재천 힐링 코스, 청담명품거리 스타일링 투어, 아름다운 건축물 기행 등 참가자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을 반영해 올해 9개의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프로그램인 'K-POP 스타 체험'은 5~6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케이타운포유 코엑스에서 한다. 코엑스 아티움 2층에 있는 케이타운포유는 K-POP 글로벌 팬덤 이커머스 플랫폼이자 국내 최대 K-POP 체험시설이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케이팝 스타의 트레이닝을 직접 체험한다. 보컬 레코딩룸, 레슨실, 댄스룸 등을 둘러보고, K-POP 전문 댄스강사에게 댄스 레슨을 받는다. 또 당일 체험을 SNS 업로드용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다. 한 회 30명씩 총 60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6월 양재천 야외요가 및 걷기 프로그램 ▲7월 개포힐링센터 싱잉볼
[서울/오창환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잠원초등학교에서 합창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등교맞이 음악회'를 연다. 사운드 오브 서초 오케스트라(Sound of Seocho Orchestra) 선도학교(이하 'SSO 선도학교')로 선정된 잠원초와 작년에 시작된 음악회는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큰 호응을 얻었다. 22년 서초구와 잠원초는 SSO 선도학교 다양한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학교에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비와 문화예술실 조성비 등 총 4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3년간 지원한다. 첫째 날인 3일에는 잠원초 합창부 단원 57명이 '산새가 아침을, '동요는 우리친구', '아파트마을' 3곡을 불러 친구들의 등굣길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꾸민다. 이어 4일에는 잠원초 오케스트라부 단원 72명이 '어머님 은혜', '스승의 은혜' 등 7곡을 연주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공연은 양일간 학생들의 등교 시간인 8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되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잠원초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올해 '등교 맞이 음악회'는 작년 SSO 선도학교 공모 선정을 통해 본격 활동을 시작한 잠원초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52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6월 13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방법과 소비기한 산출 시점 등 소비기한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➊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 ➋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다양한 소비기한 설정방법 ➌선물세트의 소비기한 설정, 소비기한 산출시점 등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를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시 관내 63만5천434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 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보다 약 19조가 줄어든 361조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 80조, 연수구 약 63조, 중구 약 55조, 남동구 약 48조 순이다. 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천408만 원이며, 최저 가격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78원이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
[성남/김영곤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5월 5일 시청광장과 벌터산 수진공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야외광장 등 3곳에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연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전면 대면 행사다. 이날 시청광장에는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남이 키운 아이, 성남을 키우는 아이로'를 주제로 한 ▲7가지 공연 ▲5가지 가족참여 레크리에이션 ▲30가지 체험 마당이 펼쳐진다. 특설무대가 마련돼 개회식 시작으로 서커스, 스위스 전통 요들송, 아크로바틱 공연 등이 열린다. 가족 단위의 오락 프로그램도 진행돼 훌라후프, 비전 탑 쌓기 게임 등에 참여해 볼 수 있다. 체험 마당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별 놀이를 해볼 수 있는 감성·행복·상상 점프 존이 마련된다. 추억의 뻥튀기, 두더지게임, 리어카 목마 타기(감성점프), 편백 오감 놀이, 풍선아트(행복점프), 로봇 축구, 블록 코딩, 메타버스, 가상현실 포터블 체험(상상 점프) 등 놀거리가 가득하다. 이 외에도 에어바운스 3개를 설치·운영하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영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도 2회 상영해 이날 오전 11시, 오후 1시 시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인 디스커버서울패스를 30％ 특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카드 한 장으로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이다. N서울타워, 롯데월드 등 서울 주요 관광지 총 75개소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116개의 공예·DIY 클래스, 액티비티 등을 매력적인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할인 혜택은 서울 대표 쇼핑·관광 축제인 '2023 서울쇼핑페스타'를 맞아 진행되며, 패스 이용자인 외래관광객의 만족도 증대 및 총 191개에 달하는 디스커버서울패스 참여 제휴 업체의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30％ 할인율은 발행하는 전체 패스에 적용되며, 서울쇼핑페스타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다.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패스 24시간권(정가 50,000원), 48시간권(정가 70,000원), 72시간권(정가 90,000원)을 모두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할인 행사는 디스커버서울패스 공식 누리집과 앱에서 프로모션 코드 'DSP&SSF'를 입력해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 채취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산림청)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홀하기 쉬운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 점검 및 홍보‧교육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기온이 오르고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나들이, 산행 및 학생들의 봄 소풍과 수학여행이 많아지는 시기이나, 여름철에 비해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식중독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지난 5년간 식중독 발생 통계를 보면, 본격적인 나들이 철인 2분기(4~6월) 동안 28건 44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환자 수 대비 28.6%에 달하며, 흔히 식중독이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3분기(35.6%)에 비할 때 적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통계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신규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22. 12. 28.부터 ’23. 3. 16.까지 슬로건에 대한 대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2. 12. 28.부터 ’23. 1. 31.까지 실시한 1차 선호도 조사에는 397,721명이 참여, 1위 Seoul, my soul(37.3%), 2위는 Seoul for you(34.9%)로 결선투표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23. 2. 15.부터 3. 16.까지 실시한 결선투표에는 총 260,513명이 참여, 1위 Seoul, my soul(63.1%), 2위 Seoul for you(36.9%)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결선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Seoul, my soul로 슬로건을 확정하고, 이후 별도 디자인 작업을 거쳐 최종 브랜드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최종 브랜드 발표에 앞서 확정된 슬로건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4월 29일(토) 한강에서 개최되는 2023 한강불빛공연(드론라이트쇼)의 피날레를 Seoul, my soul로 장식한다고 밝혔다. 드론라이트쇼는 4월 29일(토)을 시작으로 5월 1일(월), 5월 5일(금), 5월 6일(토) 총 4회, 20시부터 10분간 뚝섬한강공원
스포츠주간(23일-29일)을 맞아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을 통해 여가 활동 확대와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입장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스포츠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시행된다. 올해 스포츠주간에는 야구, 농구, 축구 총 36경기 중 해당 경기 입장권 구매시 1인당 5,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 구단별로, 할인이 적용되는 좌석과 적용인원, 구매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관람을 원하는 종목과 구단별 할인 운영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프로야구 오는 28일부터 30일 사이 열리는 KBO리그 15경기가 대상이다. 경기당 최대 2600명에게 5000원씩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구단별로 살펴보면 한화이글스는 일반석을 제외한 특화석에 한해 경기당 선착순 2600명에게 5000원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LG트윈스는 외야석에 한해 경기당 선착순 2600명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 SSG는 내야·외야·4층 일반석이 대상이며, 1인당 2매(총 2600매)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티켓 1매에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롯데 자이언츠는 중앙상단석을 선택한 구매자에 1인당 2매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KT 위즈는 외야 자유석과 5층 스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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