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2층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가 79.7점으로 2023년 대비 4.7점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도내 2층버스 25개 노선, 158대 차량을 이용한 18세 이상 승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차량 청결도(89.9점), 내부환경 쾌적성(87.7점), 출입문 안전성(89.2점), 안전 운행(87.2점) 등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기사 응대 태도(86.9점), 편의시설 만족도(83.5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좌석 간격(61.2점)과 좌석 편안함(67.4점)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 편의성(68.8점)도 보완 요구가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48.6％)은 출퇴근 목적으로 2층버스를 이용했으며, 평균 주 3.8회 탑승했고, 2층 좌석 이용률은 75.8％였다. 또한 출퇴근 해소 도움 여부는 93.8％ 높게 나왔다. 특히 경기도 2층버스 재이용 의향은 '있다'가 97％에 달했으며, 재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배차간격이 길어서'(26.7％)가 가장 많이 꼽혔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 8월 29일(금)까지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글 해득 및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95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한글 발돋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방학 한글 발돋움 교실'은 한글 미해득으로 학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초등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의 기초가 되는 한글을 익히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학력 신장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한글 해득 및 초기 문해력 향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외부 강사가 주 2∼3회에 걸쳐 1:1 개별 맞춤형 집중 지도로 진행된다. 특히, 한글해득수준 진단 도구를 통한 사전 진단으로 학생 개인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또박또박 한글 교실','대구 문해력 똑똑 읽기 첫걸음','어휘싹' 등 한글 학습 및 문해력 향상 지원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한글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구초 전익진 교사는 "올해 1학년을 담당하며 난독 및 한글 미해득 학생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신규 시책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각 과장,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도 신규 시책 공유, 공공기관 및 도체육회 신규 시책 발표, 토론, 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내년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문화체육관광 미래 발전을 위한 58개 시책을 발표했다. 도에서 발굴한 주요 시책은 △충남 이스포츠 실업팀 창단 △‘힙-트래디션’ 굿즈 및 전시 등 지원 △부여 송국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부여 한옥단지 조성 사업(1단계) 추진 △내포신도시 스포츠타운 조성 △서해안권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 △2026년 코리아 내셔널 호그랠리 개최 △충남미술관 홍예공원 프로젝트 조성 추진 △충남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26건이다. 이 가운데 부여군 군수리 일원 한옥단지는 고도의 공간 및 체계적인 경관 조성을 통해 고유한 역사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한옥단지 1단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한옥단지 조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힙-트래디션 굿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드림스타트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잡동사니 정리정돈) 집단교육’을 20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알쓸신잡’ 교육은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을 중심으로 정리정돈의 필요성과 효과를 이해시키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분류·버리기·수납 기술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정리정돈 습관 형성 ▲정리정돈 교육을 통한 자립심과 책임감 향상 지원 ▲생활 습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22만 원 상당의 강의료는 앳홈(대표 정다은)이 후원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줬다. 교육은 전문 정리수납 전문가의 지도하에 △정리정돈의 필요성 이해 △분류와 버리기 기술 △수납과 공간 활용 △생활 속 정리 습관 만들기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교육이 끝난 뒤에 각 가정에는 개별 실천 과제가 주어졌다. 시는 이후 변화 결과까지 모든 가정과 함께 공유하며 성취감을 높여줄 계획이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정리정돈은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자기관리 능력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이번 집단교육이 가족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1일 목요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서해구(西海區)'를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범석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서해구'는 명칭 공모, 주민 여론조사,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 등 구민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든 이름임을 강조하며 서해구를 대한민국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해구'는 지난 7일 최종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58.45％의 지지를 얻어 '청라구'를 제치고 선정됐다. 구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후 지난 14일 서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인천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년 7월 1일 '서해구'가 공식 출범된다. 구는 공식 출범에 앞서 '서해구 미래 비전 소위원회'를 구성해 통일된 슬로건과 메시지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정체성을 쌓고 도시 인지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서해구는 단순한 지명 변경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미래 발전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주민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 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 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 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20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거창군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 ▲협의회 현황과 회의 안건 설명 ▲위원 인사 ▲지역 치안을 위한 협업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소속된 기관·단체를 대표해서 군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올해 공직자 사칭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거창군지역치안협의회 의장인 구인모 군수는 "지역 치안은 행정과 경찰,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협업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지역치안협의회는 유관 기관장인 6명의 당연직과 위촉직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군산 짬뽕페스티벌’에 참여할 부스 운영 업체를 2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중식(짬뽕 및 중식 판매) 10팀 이내, ▲체험 프로그램 2팀 이내로 총 12개 팀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대표자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의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고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군산시 관광진흥과 미식관광계(☎063-454-3912)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이메일 주소 넣어주세요~)로 제출하면 된다. ‘2025년 군산 짬뽕페스티벌’은 10월 9~12일까지 4일간 장미동 백년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군산만의 특색있는 짬뽕과 중식 메뉴는 물론 관광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짬뽕 행사와 다양한 체험행사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모든 중식 부스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0.5인분’ 단위로 판매되면서 관광객이 여러 종류의 짬뽕과 중식 메뉴를 조금씩 맛볼 수 있고, 다양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제 짬뽕은 단순한 먹거리 차원을 넘어 군산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확장되었다. 올해 축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 2025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민방위훈련은 주민과 함께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으로, 적의 공습, 미사일 발사 등 공격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대비한 주민 대피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경산시 46개의 모든 민방위대피소에 대피 유도 요원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산시청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오후 2시를 기해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하여 청사 내 직원과 민원인들은 대피 유도 요원의 통제하에 일사분란하게 인근 민방위 대피시설로 대피하여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대피 후에는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학습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인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대피 훈련 및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과 같은 국민 행동 요령 교육, 전투식량 체험, 6‧25 사진전 등이 진행되어 보다 의미 있는 훈련이 진행되었다. 영남대역 ∼경산오거리∼경북권역재활병원∼ 경산소방서까지 약 11km 구간에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경찰차를 선두로 소방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이하 독서대전) 본 행사 개최 관련 최종 보고 및 추가 검토 사항 확인을 위해 지난 8월 13일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독서대전 추진협의회는 협의회장인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을 필두로 주최·주관·협력 기관 임원, 출판·도서관·문화예술계 대표 등 총 18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독서대전 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 심의·자문하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는 전담 조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독서대전 본 행사의 최종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한 후,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참여기관 및 개인별 역할, 추가 아이디어 공유 등 열띤 논의로 진행됐다. 한편 김포시는 독서대전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협의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담 조직인 실무추진단, 시민기획단, 행정지원협의회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여러 전문가 및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은 "독서대전의 메인행사인 본행사가 40여일 남았다"며 "김포의 특색을 반영한 개성 있는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담 조직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포시는 풍성한 독서문화프로그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방문판매 행위(떴다방)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립을 위해 합동 지도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보건행정과로 꾸려진 합동단속팀은 지난 11일과 18일,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업 등을 방문하여 제품 등록 여부 및 유통기한 확인, 계약서 및 영수증 제공 및 환불 안내 등 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지도 점검했다. [일자리경제과]군산시떴다방단속및피해예방홍보활동실시 이어, 군산노인종합복지관과 금강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예방 포스터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피해 예방 신고 요령도 홍보하였다. 불법 방문판매업의 경우, 무료 증정이나 사은품 지급 등의 상술을 미끼로 고가 및 불법 건강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을 판매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도 취해질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방문판매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소비자의 심리적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옹진/김명성기자] 옹진군 자월면(면장 강혁철)은 20일, 소이작도에서 발생한 단수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남동부수도사업소와 협력해 생수 14톤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소이작도 정수장치 고장으로 인한 단수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남동부수도사업소에 즉각적인 생수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수도사업소는 신속히 대응해 생수 약 14톤을 소이작도로 수송, 단수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특히, 이날 생수 전달 과정에는 생수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이작도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이작도 해군기지 군 장병들이 생수 운반 작업에 동참해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협력을 보여주었다. 강혁철 면장은 "단수를 해결하기 위해 생수 지원을 해주신 인천남동부수도사업소와 힘을 보태주신 해군기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편함을 겪었을 주민 여러분께 정수장치가 조속히 정상화돼 주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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