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안준열기자] 거창군은 체험휴양마을인 가조면 기리창조적마을과 북상면 빙기실마을이 '워케이션'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일정 기간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으로 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이다. 경남도내 10개소 중 거창군에서는 기리창조적마을과 빙기실마을이 선정돼 워케이션 근무에 적합하도록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체험휴양마을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가조면 기리창조적마을(대표 이성국)은 인근 거창 항노화힐링랜드와 가조온천지구가 있는 치유와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웰빙마을로 즐겁게 놀며 일하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북상면 빙기실마을(대표 김인생)은 지난해 말 전국 농촌관광마을 평가에서 1등급인 '으뜸촌'으로 선정됐으며 덕유산 자락에 자리해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일할 수 있다. 박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마을에 기업의 워케이션 근무를 유치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의 활기찬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안전한 습관이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3회 불조심 어린이 퀴즈대회』 참가 학급을 6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조심 어린이 퀴즈대회’는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생활화의 습관을 심어주고, 화재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불조심 어린이마당’으로 1997년부터 개최되었으며, 해마다 570여 개 학급이 참가하여 현재까지 총 29만 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이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1개 학급 전원이 참가 해야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급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누리집(www.kfpa.or.kr)에서 6월 16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도별 예선평가는 9월 7일 시행되며, 예선평가를 거쳐 우승한 대표팀은 9월 26일 본선평가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최우수 학급에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고, 특별상을 포함해 총 19개 학급에 상장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른 학교 전면등교로 참가 학급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예정된 시상식 역시 코로나로 인해‘찾아가는 시상식’으로 대체 되었던 작년
3·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언론 활동을 통해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송진우 선생의 생애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8일 열렸다. 국가보훈처는 8일 오후 2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8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열린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추모사를 하고 있다.(사진=보훈처) 이날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약전봉독, 추모사, 추모강연, 헌화·분향, 추모의 노래, 유족대표 인사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890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송진우 선생은 1915년 김성수를 도와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를 인수해 학감이 된 뒤 곧이어 제10대 교장으로 취임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주력했다. 1919년에는 3·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며 천도교 측과 기독교 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했다. 특히 3·1운동 기획한 48인 중 한 사람
[서울/오창환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 올해 2월 처음 시작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다. 지난 1차 모집 때 176가구가 접수해 이 중 104가구에게 1억8백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신혼부부 30가구, 청년 46가구 총 76가구에 9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내의 1％로 연 최대 100만 원이다. 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1억20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의 경우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5월 9일(화)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2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을 표창 격려하기 위해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금연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금연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중증․고도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17개 센터에서 ‘금연캠프’와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을 수행 중이다.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 ▲심리상담과 금단증상 관리 ▲운동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처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증․고도흡연자 : ①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실패를 경험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흡연자, 또는 ②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을 진단받고도 흡연을 계속하는 자 ** 20갑년(pack year) 이상 흡연력 : 매일 담배 1갑씩 2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0년을 피우는 경우 등을 말하며, 하루 흡연량(갑)×흡연 기간(년)으로 산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서비스 사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이하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약 6만 8천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였던 대면 체험 과정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숲속 다도 및 요가 등을 체험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울 수 있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 한려해상 생태탐방원 등 전국에 있는 15개 사무소·생태탐방원(국립공원공단 산하)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지역의료기관,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당일형, 1박2일형, 2박3일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5월 8일부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가능하며, 신
[안산/이명찬기자] 5월 5일 어린이날, 누적 관객 수 6,000만 명을 자랑하는 안산의 대표 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화려하게 개막한다. 오는 7일까지 사흘간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제19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서울거리예술축제 감독을 역임한 윤종연 예술감독이 지휘를 맡아 '광장', '도시', '숲', '횡단'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거리극을 선보인다. 올해 축제는 광장을 넘어 안산을 바라보게 만드는 관점의 전환과 공공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시민의 서사에 주목한다. 어김없이 돌아온 봄. 그리고 봄의 막바지를 물들일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올해 축제는 5일부터 시작되며, 오후 7시 개막 공연(꽃힌 춤, Dance of Flowers)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특히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개막공연으로 시민참여 커뮤니티 댄스가 펼쳐진다. 현대무용계의 글로벌 스타인 '앰비규어댄스컴퍼니'와 서울예술대학교 무용과가 함께 참여해 풍미를 더한다. 아울러 각자의 관심사를 나누고 행동하는 '광장의 대화', 시민과 연출가가 협업해 안산의 서사를 담은 공연을 만드는 '시민의 서사', 음식을 통해 각자의 기억을 공유하고 서로의 맛을 탐색하는 '
제천시외 인근 3개시군은 내륙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 미션투어'를 실시하고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1회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4개 시군(제천, 충주, 단양, 영월) 중 2개 이상을 방문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 여행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었다. 이번 1차분 사업에는 만 17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400여 명 힐링관광객을 모집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직접 여행을 기획하는 콘셉트로 오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여행하고 그 진행 과정을 SNS에 노출하면 최대 4인 그룹까지 여행지원금 1인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상세 지급조건은 포스터 및 중부내륙힐링여행 신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2차분은 오는 9월 초 400여 명을 별도로 모집할 계획이다. 여행 일정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기타 조건은 1차분과 동일하다. 이번 1,2차 사업을 통해 시는 SNS포스팅 500여 개와 조회수 약 20만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3년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전 문의가 들어 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며 "중부내륙 2개
오늘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에 방문할 때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정부가 대신 관람료를 지원해주기로 한 건데요.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무료 관람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전국 65개 사찰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 관리자가 관람료를 면제, 감면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올해 예산에서 약 419억 원을 관람료 지원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조계종 이외에도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 관리 단체를 대상으로 관람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1970년대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사찰 등에서는 징수가 계속 이뤄져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등산을 목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사찰에 관람료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관람료 면제 조치로 현장 문제가 해소돼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
최근 기온 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제2급감염병 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제4급감염병 장관감염증(살모넬라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캄필로박터균감염증 등)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8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전년 동기간(71건) 대비 193.0% 증가했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할 예정이다.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먹기, 익혀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장관감염 증상 : 설사, 복통, 오심, 구토 발열 등 하절기 수인성·매개감염병 7대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1. 올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2일 4층 상황실에서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중독 발생시 신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는 시 위생행정과가 주축이 되어 아동청소년과, 보건소, 교육지원청, 한국외식업 및 휴게음식업 군산시지부, 대한영양사회 군산시지회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축됐다. 식중독 발생 시 긴밀하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구성됐다. 이번 협의회는 식중독 예방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위해 ▲최근 식중독 발생 현황 ▲식중독 예방 관련 추진방향 ▲유관기관별 역할 및 협력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신재식 위생행정과장은 “ 앞으로도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식중독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5월 2일 김천 로제니아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실시한 해당 평가에서 영천시는 경북도의 자체 6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해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영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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