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2024.8.2.(사진=연합뉴스) 먼저,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한 회의체로 12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국제금융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밝히고, 현재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당면한 도전과제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세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해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4.4.1 (ⓒ뉴스1) 전수조사 대상으로 1일 기준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의 체불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엔 정부 인프라 공모 사업 참여 자격과 각종 정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육성지구는 산·학·연·관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전주기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각 지역의 조성계획을 산업성, 추진 역량, 정책적합성, 실현 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24.12.9 (ⓒ뉴스1)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이 강화되고, 산업·연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일(월)‘희망2026나눔캠페인’출범식을 겸한‘사랑의온도탑’제막식에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연말연시 나눔문화의 확산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주관하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12월 1일(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31일(토)까지 62일간 진행된다. 모금 목표액은 4,500억 원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17곳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운영된다. * 목표액의 1%(45억 원)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가 100도가 되면 목표 달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범식에서“나눔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행복을 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체적 실천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동참하셔서 우리 사회의 나눔 온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하는 동시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물론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하고, 지역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신속·공정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연합뉴스) 이에 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포근하고 안녕한 겨울을 만들기 위해 「2025년 동절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복지 ▲안전 ▲건강 ▲생활, 4개 분야 29개 주요과제, 6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나눔복지] 위기가구 고위험군 집중 발굴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한다. 겨울철에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정보 47종을 분석·발굴하는 ‘행복이(e)음 시스템’으로 고위험군을 집중해서 점검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200개), ‘함께보듬이’(7개 구, 79개 동, 169명 참여) 등 지역인적안전망을 통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대상 1인 가구 기준 ▲생계비(73만 5백 원) ▲주거비(39만 8천 원) ▲연료비(15만 원) ▲의료비(300만 원 내) 등 긴급복지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안녕한 부산’ 누리집과 챗봇 ‘자립꿀단지’를 활용한 복지정보 안내를 강화하며, 이재민 발생 시 숙박시설 이용료(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정상화되며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1일(월) 오전 10시 20분 기공식을 개최해 최고 35층 총 3,178세대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백사마을의 새출발을 알렸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노후·불량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총 2,758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을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됐으며, 기존 지형·터·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과도한 규제도 발목을 잡았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주민·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24년 3월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주민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14만 6,260.4㎡)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25년 9월)하고, 민간사업자(㈜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가 제안한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 금번 사전협상 대상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로, 한강 이남 유일의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도심 및 공항까지 뛰어난 접근 및 연결성을 확보하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그 개발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아침은 서울, 점심은 부산’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시공간 개념을 바꾼 국가 대표 교통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에는 센트럴시티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숙박·상업·문화 기능을 더하며 강남의 일상과 소비, 문화를 이끌어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현황 그러나, 약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공간은 보행단절 및 도시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고속버스 진출입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소음 같은 교통공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또한, 터미널과 연결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수영구 호메르스 호텔에서 「제13회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고, 시와 부산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포럼에는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을 비롯한 5개 시도의 경제 관련 부서장, 시도 출연 연구원,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은 영남권 5개 시도가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협력 플랫폼이다. 2011년 부‧울‧경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제 관계관 회의를 5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후, 2012년 경남을 시작으로 5개 시도가 순번제로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영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영남 경제권 공동 발전 방안 협약 체결 ▲2026년 공동 연구과제 선정·발표 ▲2025년 공동연구 수행 결과 발표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내년(2026년) 공동 연구과제로는 영남권 창업 생태계를 평가하고 초광역 협력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영남
[경기/김명성기자]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최남단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터널식 소독조에서 진행되는 가축 방역 과정을 지켜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전파 중이어서 걱정이다. 경기도는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하겠다”며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농가 종사자 여러분들도 방역과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돼지 33만 두를 사육하는 안성(도내 2위, 전국 4위)은 평택·화성과 근접한 돼지 사육 중심지다. 경기도는 방역대 설정, 이동 제한 등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현장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과 즉석 스탠딩 간담회 가져 소독시설 점검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28일 하루 동안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안성 배터리 연구소 투자유치, 안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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