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4 시간여행축제에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임시가맹점을 운영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바우처카드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3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축제 기간에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 축제장 내 특산품 판매 및 체험 부스 25여 개를 문화누리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카드 소지자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스티커를 확인 후 사용하면 된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군산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으로 이번 시간여행축제를 더 많은 시민이 축제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애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0조 600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계약액은 주택사업, 발전소 사업 등의 영향으로 16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반도체 등 산업설비 사업 영향으로 11.2% 증가한 44조 4000억 원이었다. 지난 7월 인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뉴스1) 산업설비, 조경 포함 토목은 반도체, 발전소 등 대형 산업설비 공사의 영향으로 29.1% 증가한 20조 1000억 원, 건축은 3.4% 증가한 40조 5000억 원이었다. 상위 1~50위 기업은 24.3% 증가한 27조 6000억 원, 51~100위는 21.7% 증가한 2조 8000억 원, 101~300위는 11.0% 감소한 4조 6000억 원, 301~1000위는 12.1% 감소한 4조 5000억 원, 그 외 기업이 5.8% 증가한 21조 1000억 원이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9조 6000억 원으로 16.0%, 비수도권이 31조 원으로 6.1%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했다.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시가지 모습.(ⓒ뉴스1)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0일 동안 공모하고 이후 제안서 검토와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부산/문종덕기자] '아시아 창업 플랫폼 도시 부산'의 실현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아시아 대표 창업 엑스포 「플라이 아시아(FLY ASIA)」가 올해 새롭게 달라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함께하여 영감을 얻다(Inspired by being together)'라는 주제로 「플라이 아시아 2024(FLY ASIA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아시아 주요 창업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제, 참가자 규모, 국제성, 협업 프로그램 등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 대폭 확대했다. 올해 행사는 개막식, 확장(스케일업) 라운드 및 설명회(밋업), 글로벌 전시관(파빌리온), 학술회의(콘퍼런스), 경진대회(어워즈),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전시 및 '바운스', '컴업(COMEUP)', '페스티벌 시월'과의 연계 행사 등 투자와 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돼 열린다. 행사 첫째 날(1일) 오전 11시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창업자금 조성',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 '상시 투자 상담(밋업)이 이루어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세청) 세무조사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실제로 건설 분야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월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이 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1~8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4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누계로는 303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인 103억 달러의 세 배 수준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888억 달러(+50%)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지난달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도 474억 달러(+1%)로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1년 만에 경신했다. 박 차관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 ‘18년부터 개최된 항공분야 일자리 정보제공 및 채용 박람회로 누적 10만명이 참관하였고, ’23년 당일 면접을 통해 118명 현장 채용 제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하여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7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또한, ①현장채용, ②기업상담, ③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④항공 일자리 기업탐방, ⑤스탬프 투어, 설문조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및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 분 주 요 내 용 개막행사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 개막식 현장채용 ▪해당기간 내 구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벡스코에서 '인공지능, 업계 전반의 혁신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AI+X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남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각 산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빠르게 스며들고 있으며,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활용 기업들이 선진 기술을 선점하고자 쉼 없이 무한 경쟁 중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 인공지능 분야 최고 전문가와 지역 전략산업 선도기업 및 신생기업(스타트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부산 산업·경제 전반의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2021.10.)’에 따른 영남권 5개 시도 협력 사업인 ‘제조업 인공지능 융합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제조업 인공지능 융합 기반 조성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4년 ~ ’26년 (3개년) - 총사업비: 450억 원 (국비 300, 지방비 150) - 수행기관: (주관) 경남테크노파크, (참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전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를 25~27일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특히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인 ‘사우스서밋(South Summit)’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박람회를 기획했다. 사우스서밋은 2012년 스페인에서 시작해 10여 년간 누적 투자액이 약 13조 원, 7개 이상 유니콘기업 배출을 이끈 남부 유럽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며 경기도 민선8기 비전인 ‘대한민국 스타트업 천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서밋은 참여 스타트업들의 경연․전시, 투자자와의 1:1 매칭 상담, 그리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강연, 세미나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투자 유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술 교류와 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전등록을 마친 100개 이상의 투자사가 참여하고, 300개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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