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2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시청 직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개최했다. ‘청렴라이브’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이론 전달 강의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한 공연형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문화예술적 요소와 청렴의 가치를 접목해 젊은 공무원들에게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열린 교육은 청렴 판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청렴 특강 ▲샌드아트 공연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는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 효과를 점검하며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직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을 조직문화의 중심에 두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청렴라이브가 공직자의 책무와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청렴도 3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을 생활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공공건축 품질 혁신과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앞장 설 제4기 총괄건축가로 김광현 서울대 명예 교수, 수석건축가로 박호영 정일아키포럼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요 공공건축 사업 기획·설계·시공 자문, 공간환경 계획 수립 등 도내 건축·도시 전반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축가들의 스승’인 김광현 총괄건축가는 서울대와 일본 도쿄대에서 건축학 박사학위를 취득,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건축·도시공동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979년부터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수십 명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해 왔다. 김광현 총괄건축가는 앞선 제3기에서 충남형 공공건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 기반을 다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모두의 지역공간, 함께 짓는 충남건축’이라는 비전 수립 및 공공건축 조성환경과 관리체계를 고도화했으며, 소규모 목재이용 공공건축 등 충남을 대표할 건축양식을 제안했다. 충남예술의전당, 도시·농촌리브투게더, 충남e스포츠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사업의 기획과 자문을 총괄했고, 도-시군 간 공공건축 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로 소방공무원과 일반인을 포함한 총 23명을‘25년 상반기 하트세이버(Heart Saver)’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환자의 소생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인증으로 생명을 지켜낸 숭고한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23명은 출동 기록과 진료 의사의 평가를 거쳐 소방서에서 추천됐으며 전라북도 소방본부 심의위원회에서 세이버로 최종 선정되었다. 군산소방서는 이들에게 인증서와 은배지를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김현철 군산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돼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하트세이버 수상자 중 일반인 3명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나아가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포/김성진기자] 민선8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굿즈 마케팅을 본격화하면서 김포 관광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 시는 대표 관광지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함상공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기념품을 제작하고, 지역 특산품 전시코너와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결합해 '관광 소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굿즈를 포함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김포를 찾는 관광이 단순 방문이 아닌 '소비와 체류,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로, 굿즈는 김포를 기억하게 하는 '작은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간 김포 쌀과 김포 포도 등 원물 중심이던 관광 소비체계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볍게 소비하고 소지할 수 있는 상품까지 보완해 선보이면서 김포를 기억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전략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굿즈 디자인 공모전과 온라인 판매망 확대 등으로 굿즈 마케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굿즈는 도시를 알리는 스토리텔링 도구이자, 관광객이 김포와 다시 연결되는 끈"이라며 "스타벅스 협업, 브릭형 모형, 특산물 코너, 기프트샵 등 다양한 굿즈 전략을 통해 김포가 수도권 대표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혈액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20일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2025년 3분기 합천군 헌혈의 날'을 운영해 공무원과 군민이 함께하는 생명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여름철은 무더위로 인해 헌혈 참여가 줄어드는 시기지만, 이번 행사에는 공무원과 군민 등 46명이 참여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했으며 헌혈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헌혈증과 기념품 외에도 합천사랑상품권(1만원)을 지급됐다. 합천군은 올해 2월, 4월, 8월에 이어 오는 11월에도 분기별 헌혈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군민과 함께 헌혈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무더운 여름에도 헌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활성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도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설계공모 첫 번째 당선작으로 ‘예산군 광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광시 어울림센터’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22-15번지에 들어서는 광시 어울림센터는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노인 여가공간과 마을식당, 커뮤니티 카페 등 연면적 49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21일 심사에서 광시 어울림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이 전체적인 공간계획이 짜임새 있게 구성돼 주민 이용성을 크게 높인 것에 주목했다. 이어 담당 건축사(오앤엘 건축사사무소 오명환)가 목재를 이용하는 관점을 잘 이해해 향후 설계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예산군은 도에서 위촉한 ‘목재 이용 공공건축 추진단’의 자문과 주민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범사업 설계공모 절차 뿐만 아니라 건축비 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목재를 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대야전통시장 상인대학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야전통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상인조직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상인대학은 7월 14일∼8월 19일까지 진행했으며 ▲온라인 마케팅 전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챗 GPT 활용법 등 상인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비누 만들기 ▲맥아박강정 만들기 등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특히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과정 ▲수강자들의 눈높이와 속도에 맞춘 강의 진행으로 참여자들의 이해도와 효과를 더욱 높였다. 또한 시간표 역시 주로 오후 3시 또는 5시대로 편성해 대야전통시장 상인들의 영업시간을 배려했고, 강의 시간도 약 2시간 내외로 정해 참여 상인들의 호응도와 만족도 모두를 높이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교육에 참여했던 대야전통시장 상인 김모 씨는 "예전 프로그램은 오전에 진행돼 참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후 시간대로 운영돼 장사에 부담이 적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상인 박모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0일 오후 '2025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유사시 공항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내 격리주기장에서 '활주로 긴급 복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육군 제17보병사단, 자회사 등 관련 기관에서 약 150명이 참가했으며, 활주로 긴급 복구를 위한 전문 장비 30여 대가 동원됐다. 이번 훈련은 전쟁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드론(무인기)과 미사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인천공항 활주로가 파괴돼 폭 12m, 깊이 3m의 폭파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진행됐다. 훈련이 시작되자 초기 대응 단계에서 공항 소방대가 즉각 출동해 화재를 신속히 진압했으며, 폭발물 처리 요원이 활주로용 특수 청소 장비를 투입해 드론 및 미사일 폭발로 발생한 이물질(Foreign Object Debris;F.O.D.)을 신속하게 제거했다. 이어서 올해 훈련에 새롭게 포함된 '화생방 오염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로, 공사 및 육군 제17보병사단 3경비단과 화생방 신속대응팀이 협력해 생화학 물질을 탐지하고 제독하는 작업을 시연했다. 이후 활주로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시교육청은 7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동안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중학교 대상 'Smart Factory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이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는 2021년 사업 1차 년도에 선정돼 '4차 산업시대 성장 단계별 경력개발 지원을 통한 스마트팩토리 인재 양성'을 주제로 매년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연장평가를 거쳐 2026학년도까지 사업을 지속한다. 올해 사업은 중학교 3학년 대상 'Smart Factory 체험 수업 및 연구소 견학 프로그램'과 중학교 1학년 대상 'Smart Factory 진로체험 수업'으로 나눠 운영된다. 중학교 3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 20명이 참가하며, ▲영남이공대 스마트 e-모빌리티 지원센터에서 모빌리티 시뮬레이터 기술 체험, 자작 모빌리티 구동 및 체험 ▲포스코 홍보관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설 견학 ▲대구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직업홍보관에서 견학 및 진로 교육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지난 20일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 동시‘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훈련은 군산경찰서, 군산시청이 함께 참여해 교육청 사거리에서 연안사거리 구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전자들의 양보운전 요령 교육 효과를 높이며 소방차 출동로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일반 시민이 직접 소방차에 동승해 현장 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도로 주행에 참여하며 소방차의 긴급 출동 환경과 신속한 길 터주기의 필요성을 몸소 느꼈다고 전했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재난 초기 대응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이 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공동으로 지난 2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유관순 횃불모임’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정의와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광복의 달인 8월에 열리는 유관순 횃불모임은 고등학교 1학년 (만16세 청소년) 당시 ‘유관순 횃불상 워크숍’ 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모임으로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하였으며, 제8기 출신 박나율씨를 비롯한 전국의 3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횃불모임에서는 ‘유관순 횃불상 워크숍 이후의 나의 생각’ 발표 시간을 통해, 이 횃불상은 삶의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였으며, 학생들에게 유관순 횃불상의 중요성과 앞으로 확대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하였다 아울러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의「여성의 리더십」과 ㈜아이피엔스 전형호 대표의「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활용한것인가」를 주제로 특강과 애국정신을 기리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견학도 같이 추진되었다. 도 관계자는 횃불모임은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고 정신을 되새기며 위대함을 계승하여 미래의 유관순을 양성하는 모임이라 생각하며, 이 모임을 통해 참여자들이 유관순상의 미래의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발적인 면허 반납 유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기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이 20만원 상당의 산청사랑상품권 지급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군민으로 신청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김재명 산청군 건설교통과장은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 저하 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가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