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동군산병원이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우리 동네 나눔 손(飡)’ 사업에 동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살핀다. ’우리 동네 나눔 손(飡)‘은 2018년 경암동 소재 6개 업체가 참여한 걸 시작으로 참가 업체들이 매달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에 음식과 물품을 기부하는 특화사업이다. 올해 2월부터는 동군산병원이 새롭게 참여,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동군산병원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경암동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을 위한 기초검진, 건강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 관계자는 “경암동 지역주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의료봉사로 함께해주시는 동군산병원에 감사드린다”며 “경암동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와 함께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 및 의료비 절감과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국가 암 이동검진’을 3월 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수검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대장암 검사(분변)는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각각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동검진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9개 읍면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진행한다. 세부 검진 일정은 △삽교읍(6, 7일) △봉산면(8일) △신양면(11일) △대흥면(12일) △응봉면(13일) △대술면(14일) △신암면(15일) △덕산면(18일) △고덕면(19일) △예산읍(20, 21일)이며, 검진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날 저녁 9시부터 검진 시까지 금식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 당일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 이내에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지원 기준 적합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200만원까지 납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보건소 관계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한다.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은 면역력이 약해진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이며,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후 평생 한 번 접종으로 감염증을 50~80%까지 예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올해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65세 이상 중 폐렴구균 23가(PPSV23) 다당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1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만약 65세 이전에 13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접종일로부터 1년 후, 23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접종일로부터 5년 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기관은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32개소로 자세한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폐렴뿐만 아니라 패혈증, 뇌수막염 등과 같은 합병증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라며 “건강한 노후를 위해 대상자는 신속하게 접종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울산/진승백기자] 울산 북구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재가치매환자 20가구에 AI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재가치매환자에게 AI 돌봄 로봇 '다솜K' 30대를 제공해 서비스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올해는 AI 돌봄 로봇 10대와 로봇 조작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AI 돌봄 인형 10대 등 모두 20가구에 AI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AI 돌봄 로봇 '다솜K'는 양방향 대화 기능을 통한 어르신의 인지력 향상 및 복약 확인, 영상통화, 위급상황에서 24시간 관제센터 연결 등이 가능하고, AI 돌봄 인형 '효돌'은 상황에 따른 맞춤 대화와 약복용 시간 및 일정 관리, 노래·퀴즈·종교음악 등 다양한 인지활동을 지원한다. 북구치매안심센터가 지난해 AI 돌봄 로봇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관적 기억감퇴(SMCQ) 평가 0.7점 감소,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K) 1.1점 감소, 치매 노인 삶의 질 척도(GQOL-D) 3.6점 증가로 AI 돌봄 로봇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AI 돌봄 서비스가 치매예방 및 악화 방지는 물론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에도 도움이 될
[충남/박병태기자] 충남소방본부는 도청 직원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가 이송한 도내 심정지 환자는 2018년 3202명, 2019년 3216명, 2020년 3526명, 2021년 3701명, 2022년 4350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심정지는 심장이 멈추며 혈액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된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발생 시 가슴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압박하며 혈액 순환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심정지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미 실시보다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26일부터 3일 동안 도 지휘부를 비롯한 도청 직원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도청 본관 1층에 교육장을 마련, 도내 소방서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 1급과 간호사로 구성된 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을 시연하고, 직원들이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직원들은 관할 소방서에서 사전 협의 후 ‘찾아가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관절질환 고위험군 시민들을 대상으로 ‘굿바이 관절염 통증 운동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절염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관절운동을 실천하고 생활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 및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3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2회기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1시 에 운영된다. 보건소에선 개인의 관절 건강 상태 확인, 관절염 관리를 위한 이론교육 및 관절 유연성과 하지근력 강화, 전신관절 이완 운동 등 다양하고 알찬 교육 내용을 준비해 진행할 예정이다. 굿바이관절 사진 보건소 관계자는 “특히 낙상 예방을 위한 상·하체 근력운동, 허리 골반의 안정화 운동, 유산소 운동 교육 등은 참여자의 근력 및 심폐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군산시보건소 재활운동실(☎454-5823~5824)로 문의하면 된다.
[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중규)는 21일 경산 치유의 숲을 방문해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날 체험은 경산 치유의 숲에서 운영 중인 산림 치유프로그램으로 ▲건강측정 ▲오감숲길 걷기 ▲건식 반신욕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도심 속 힐링 공간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문계화 북부동장은 “주민자치를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숲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대학교, 민간기관과 함께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 협력에 나선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안산대학교,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단원구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안산시체육회와 함께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관·학 다자간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기관 간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노인 질환 예방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안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는 75세 이상 실버시니어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5.3%인 3만3천105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4.5％인 1만1천423명이 경로당 268개소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안산시, 안산대학교,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단원구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안산시체육회 등 6개 기관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유기적인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시민·체육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각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사회공헌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에 협력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준우 대전충남생명의숲 대표, 이시화 충청남도골프협회장과 각각 도민 참여 숲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먼저 도는 대전충남생명의숲과 ‘범도민 기부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 참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홍예공원 명품화를 위한 사업 수행 및 홍보 △도민 참여 숲 조성 참여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 활동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림·도시환경 개선 공동 기획 등이다. 이어 충청남도골프협회와는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도민 참여 숲 조성 등 추진 활동 협력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업무 협력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벤트 등) 공동 기획 및 홍보 추진 등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관계망(네
[인천/김국현기자] 인천시가 여성 청소년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예방접종 독려에 나섰다. 12~17세의 여성 청소년은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시는 이들 청소년에게 충분한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학 전 접종을 당부했다. HPV 예방접종 백신은 자궁경부암 90％, 기타 주요 질환*의 70％ 이상 예방효과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안전한 백신으로 전 세계 122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고 있다. 2024년 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12~17세(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7~20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이며,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2006년생 여성,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서는 14세 이전 1차 접종 시 총 2회, 15세 이후 1차 접종 시 총 3회 접종이 필요하며 감염 예방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HPV 국가예방접종은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1260명 어르신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편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900명에 이어 올해 2년 차 추진 사업이다. 사업비 3억원(국비 50％ 포함)이 투입되는 이 서비스는 블루투스 연동 건강측정기기인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측정기와 화면형 스피커 등을 대상자에게 배부한 뒤 보건소의 담당 간호사가 6개월간 건강관리 전용 앱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허약·만성질환 관리나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폰 사용자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자에게는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세끼 챙겨 먹기, 매일 걷기, 제때 약 먹기, 매일 혈압 재기 등의 건강 미션을 부여한다. 보건소 간호사가 앱을 통해 담당 어르신이 건강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시 전화로 독려한다. 성공한 사람엔 월 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건강 미션 수행 전후의 건강 상태도 비교해 알려주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부터 치매안심센터(기억해학교)에서 주 2회 경증치매환자의 돌봄 제공과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인지 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인지강화교실, 예쁜치매쉼터, 농업연계 치유 프로그램, 치매보듬마을 등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2년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경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48,413명 중 치매 유병률은 10.27%로 4,972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국 10.38%, 경북 11.26%에 비하면 낮은 수치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산시- 치매 걱정 뚝! 치매 친화도시 경산 경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진단·감별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실종노인 발생 예방사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보듬마을 운영, 치매공공후견사업, 분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의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기존 진량보건지소 외에 자인보건지소에 분소를 설치하고 주 1회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방문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인지 선별검사, 치매 관련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하였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 밀입국 예상 해역에 해상 순찰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2일 경고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최근 많이 발생하는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RCS 메시지: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에도 카드형 이미지 전송 가능, 시각적·내용적 전달력이 뛰어나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 【 문자와 RCS 비교표 】 구분 문자 RCS-캐러셀 텍스트 최대 1,600자 카드별 최대 400자 이미지 1장 최대 3장(좌우 슬라이드 식) 인터넷주소(URL) 인터넷주소 입력 인터넷주소 자동 연결(버튼식) 사진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을 위한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화)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 **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2.(화)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신규 가입기업) LG유플러스, GS리테일, 셀트리온, LS, 컴투스, 현대홈쇼핑, 에쓰오일, 한국무역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에스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 아모레퍼시픽재단, 씨엔씨레볼루션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모습.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때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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