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된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한 마디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제처는 오는 28일 본격적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정리·안내했다. ☞ ‘만 나이’ 계산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만 나이 안내
[경산/김근해기자]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영임, 이세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23 경산 자인단오제에서 【함께하는 자인다움:이웃을 구하고 지구도 살려요】, 【굿바이 플라스틱~ 건강한컵 받깅!!】이라는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해 환경과 복지, 나눔의 가치를 알린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면서 전 세계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세계 3위의 오명을 안고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 가구 및 복지 위기가구가 증가해 국민 10명 중 1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하는 등 사회 문제로 심화하는 실정이다. 이에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나와 지구 모두의 건강을 위한 ‘반려컵 갖기’ 캠페인을 진행해 음료를 마신 후 세척 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부스에 제출하면 다회용 목재컵으로 바꿔주는 친환경 체험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스를 방문한 체험객들은 “앞으로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어 제대로 분리배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인을 홍보하는 독특한 로고가 새겨진 다회용 목재컵이 아주 마음에 들어 집에 돌아
내년도 2월은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 이 같이 안내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2023년 다이어리 및 달력 등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이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내년 2월 11일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4월 10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총 휴일일수가 올해 117일보다 2일 늘어난 119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는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예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조경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SH공사는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동주택 내 새로운 조경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학과 학생들의 설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은 조경학과 혹은 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혹은 팀(최대 4인)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주제는 '공동주택 내 숨은 조경공간 찾기'로 ▲공동주택 내 조경공간에 대한 개선방안 ▲유휴공간 활용 아이디어 ▲새로운 생활양식과 유행을 고려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다. 접수를 원하는 팀 또는 개인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양식에 따라 참가신청서와 패널이미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작품은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2차례에 걸쳐 심사하며, 총 4개의 수상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작품 선정 결과는 8월 3일 발표한다.(※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수상작품으로 선정되면 ▲최우수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교(유치원) 및 교육기관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안전 및 재난에 관심을 가지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화·체계화한 '학교안전채움 로드맵'을 개발·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로드맵은 총 2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면은 안전과 재난 관련 총 54개 업무를 ▲교육활동안전(학교폭력예방, 과학실험실 안전관리지원, 학교안전사고예방, 근로자건강검진지원 등) ▲교육시설안전(공사현장안전점검강화, 학교석면관리지원 등) ▲재난안전(학교급식식중독예방, 학교미세먼지대응지원 등) 등 3가지 안전 유형으로 구분하고 ▲예방(교육·훈련, 점검, 건강검진 관련) ▲대응(매뉴얼, 지침 관련) ▲보상(보험, 공제회 관련) 분야로 종합화·체계화했다. 또한 제2면은 학교(유치원) 및 교육기관에서 안전과 재난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관련 업무별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로드맵은 각급 학교(기관)에서 안전·재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매년 안전재난 관련 신규업무를 발굴해 학교안전채움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해 누구나 이용할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Hajj, ’23년 6월 26일~7월 1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동 국가 여행자가 알아야 할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을 알아본다. 여행 전 -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 지역 방문 자제 및 예방 수칙 준수에 특별한 주의 필요 여행 중 - 여행 중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낙타 접촉,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Raw camel milk) 섭취를 피하기 -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 소독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여행 후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가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전화하기 <자료=질병관리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올해는 지난 2018년 9월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2018년 발행분 중 미사용분은 지류형 상품권 2억 7천만원 정도로 파악되며, 올해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류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공란 (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임)으로 기재된 상품권을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달부터 상품권 소지자의 권익 도모를 위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자생단체 및 이·통장 회의, SNS 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집중 안내 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3,850억원을 발행해 5월말 기준 50%가 판매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이에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700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마다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해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마을기업은 25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는 높은 매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기업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16곳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 우수 마을기업 중에는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마을기업의 활
앞으로 잃어버린 여권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의 분실 여권을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 여권 습득·수령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실 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절차가 이제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 시군구청 여권과에서 분실(습득) 여권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자동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 습득·보관 장소가 거주지와 먼 곳에서 발생해 직접 찾으러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해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 외교부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실·습득여권 처리업무 흐름도. (인포그래픽=외교부) 한편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을 영구히 무효화하도록 엄격한 보안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분실 신고된 여권이 습득될 경우 유효한 여권에 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교부는 향후 분실신고되어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BTS 10주년 기념 투어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의 방탄소년단 관련 13개 명소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13개의 BTS 서울 명소는 서울 숭례문, 하이브 용산 사옥, 경복궁 근정전, 여의도 한강공원, 을지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종합운동장 등 멤버들이 자주 찾던 장소와 '달려라 방탄' BTS 자체 제작 콘텐츠 촬영지 등이 포함돼 있다. 13개 BTS 서울 명소 중 한 곳 이상 방문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투어 이벤트에 응모된다. 당초 BTS 서울 명소로 7곳을 선정했으나, 다양한 방탄소년단의 명소에 방문하고자 하는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BTS 서울 명소를 13개로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벤트는 'BTS 10th Anniversary FESTA @여의도' 행사가 개최되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내달 5일 발표된다. 10인의 당첨자에게는 방탄소년단 앨범과 공식 상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➊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에는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실시한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와 화기물 소지 입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연료 관리와 소화기 비치 등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전국 주요 산림 관광지에서 등산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만 개를 선정할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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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1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