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 물량인 5만 호에 대해 모두 발주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하고,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 주암, 화성 동탄2 등 1만 호는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9월 5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 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10월 8일(화)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지정현황)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2.7), 대구율하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2.12),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단(’23.4),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23.12),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단(‘24.5) 송산그린시티는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중 시화지구에 속한 사업지구로 ’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이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구성된 남측지구(6.6백만㎡)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배경) 수도권 내 부족한 산업용지와 도시용지 확보를 위해 반월특수지역 지정(’77) 및 안산 신도시와 시화지구 조성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등에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을 설치(33.5MW)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6MW)를 구축하는 등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7.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4.10.8.(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하였고,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호로 지난해 실적인 1.1만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 또한,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10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8일) 오후 1시 30분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부산 청끌(청년이 끌리는) 기업 알려 드림(DREA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끌기업'은 청년이 끌리고, 청년이 뽑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이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부산의 우수기업 소개와 함께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을 통해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청끌기업 24개사를 비롯해 지역 중견기업 6개사와 청년 구직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기업 홍보관 ▲취업특강 ▲현직자 취업 토크콘서트 ▲부대행사관 ▲ 현장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기업 홍보관은 지역 내 우수기업 30개사*가 참여하며, 기업 및 직무소개, 채용 전형 안내, 조직문화와 복리후생 소개, 모의 면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청끌기업(24개): (주)디섹, ㈜동륜물류, ㈜동성모터스, ㈜동화뉴텍, ㈜동화엔텍, ㈜라스텍, ㈜마상소프트, (주)무스마, ㈜바이넥스, 부산신항만(주), ㈜상떼화장품, 선보공업㈜, ㈜아난티코브, ㈜아정네트웍스, ㈜에이치유로지스틱스, ㈜오리엔탈정공, ㈜일주지앤에스, 주식회사 제이솔루션, 조광요턴(주), ㈜지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뉴스1)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을 변동하지 않은 채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흐름을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하고, 단위가격표시 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6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센터 프로그램에 5개 국내 연구팀을 선정해 5년 동안 생물다양성 활용 및 바이오파운드리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6개국 공동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 Program)의 5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 포스터(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글로벌센터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글로벌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올해 글로벌센터 프로그램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경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국 및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등 6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활용과 바이오파운드리 분야의 국제협력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보다 0.4%p 하락한 전년동월비 1.6%를 기록하면서 2021년 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9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장기간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및 지난해 유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전월비 4.1%, 전년동월비 7.6% 하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9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42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또한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전년동월비 2.0%(8월 2.1%) 상승하면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도 전년동월비 1.5%(8월 2.1%) 상승하면서 4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기상이변,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도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를 거쳐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모두 29개 사로, 그중 은행 12개 사, 보험 1개 사 등 13개 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6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다. 스마트폰 대출비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리 비교를 하는 모습.(ⓒ뉴스1) 현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으며,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한 공제사업이며 지난달 기준 재적가입자 176만 7000명, 공제부금 27조 2000억 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모습.(ⓒ뉴스1)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시청 도시철도 연결통로에서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2024 부산사인엑스포」(SIGN EXPO BUSAN 2024, 이하 사인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사)부산시 옥외광고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부산사인엑스포’는 올해 22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부산옥외광고대상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특별테마 기획전 ▲옥외광고업 종사자 통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진명재 씨의 '감성표구'(창작모형광고물 부문) ▲박수하 씨의 '다시두리'(창작디자인광고물 부문) ▲강연우 어린이의 '미르현서점'(우리동네 예쁜간판 그리기 부문) 작품이 대상을 차지했다. 창작모형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감성표구(진명재 작(作))’는 어탁의 대상(오브제)으로 사용된 물고기의 사실감과 재질감, 소재의 활용성이 돋보이며 주목성과 인지성, 목적성 등을 직관적인 콘셉트로 잘 표현하고 이끌어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창작디자인 부문 대상인 ‘다시두리(박수하 작(作))’는 현대사회의 환경문제를 간결한 형태와 그린 색채로 표현한 브랜드 네이밍과 조화롭게 연계된 그래픽모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준공식이 27일 유소정 경기도 투자진흥과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명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은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하며, 약 6만㎡ 규모의 부지에 약 4천억 원이 투자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존 2공장을 내연자동차에서 전기차 생산체계로 증축 개조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착공했다. 도는 지속적인 실무회의와 협력을 통해 기업의 첨단 투자를 유도했으며, 이는 수도권 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을 유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전기차 전용공장이 들어선 기아오토랜드는 경기도의 협력으로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도권 최초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다양한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다. 경기도는 기아의 전기차 전용공장이 도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확장과 경기도가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소정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이번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의 준공은 경기도가 친환경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
[충남/박병태기자] 국방수도 충남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성공 개최만을 남겨 두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시회 성공 개최 및 지역정착을 위해 계룡시·육군협회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5월부터 본격 실시한 전국 시도 및 방산기업 부스 참가 안내 및 홍보활동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근에는 전시 기간 ‘케이(K)-국방 수도, 충남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주제로 운영할 충남 국방 특별관 설치를 마쳤으며, 특별관에서는 도와 논산·계룡시, 충남테크노파크, 건양대 등 7개 기관이 무인항공기를 비롯해 장갑차 엔진, 드론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계룡시는 도가 지원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설비 증설 및 비상시 대비 발전기 임대, 공연장 면적 확대 등 상설 공연장 정비를 마무리했다. 행사 기간에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대전역, 유성온천역, 대전시청역, 세종청사, 대전DCC 5개 노선에서 15-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1200여 면의 주차장과 40동의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했다. 이와 함께 관내 21개 숙박업소(600객실)와 제휴를 맺어 바가지요금 근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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