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긴급신고 바로앱’은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하며,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과 문자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긴급신고 바로앱 그동안 신고 앱은 경찰과 소방 등 긴급기관별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해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긴급신고 바로앱’ 전면 출시에 앞
질병관리청과 10개 전문학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 소책자를 발간했다. 구체적인 9대 생활 수칙을 소개한다. *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1.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금연 후, 1년 정도 지나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간접 흡연도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증, 뇌졸중에 걸리거나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습니다. 궐련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 담배, 가열 담배(궐련형 전자 담배) 등 어떤 유형의 담배도 안전하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우지 않습니다. 2.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과 심근병증을 일으키고,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율은 약간 낮아졌으나, 고위험 음주자의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15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가격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2분기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 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
성남지역에 사는 외국인과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문화의 다양성을 즐기는 축제의 장이 오는 21일 시청 광장에 마련된다. 경기 성남시는 이날 오전 11시∼오후 4시 '제12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연다. 코로나19로 2019년 개최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유학생, 일반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성남 50년을 함께한 모두의 세계여행!'을 주제로 펼쳐진다. 14개의 국가별 전통문화 전시·체험·먹거리 판매 부스와 18개의 각종 홍보·이벤트 부스가 설치 운영되고, 24개 나라 국기 퍼레이드, 각종 공연이 열린다. 몽골의 활쏘기, 필리핀의 소라 피리 만들기, 중국의 판다 클레이 만들기, 베트남의 의상 착용 등 나라별 전통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먹거리도 다양해 중국의 보보지(차가운 훠궈)·꿔바로우, 일본의 야키토리(꼬치구이), 베트남의 분가오사오(비빔국수)·반 배오 만(쌀떡), 캄보디아의 미트볼·코코넛 찹쌀떡, 필리핀의 투론(바나나 구이)·꽥꽥(메리추리알 튀김) 등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다. '세계여행을 하듯' 각 전시·체험·홍보·먹거리 부스에서 스탬프 용지에 확인 도장을
경남 진주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양호 우드랜드에서 문화행사를 운영한 결과 11일 동안 1만2000여 명이 방문하고 51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그 인기를 실감했다. 대회기간 동안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문화공연으로 샌드아트·마술·벌룬쇼와 효자 호랑이, 아빠의 반딧불이, 얼렁뚱땅 과학실험실 뮤지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벤트 행사로는 자연물 숲놀이와 추억의 낚시게임 그리고 특별체험으로 원예치유 반려식물 화분만들기, 목공체험 자연물만들기, 재미로 보는 타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3800여 명이 문화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진양호 우드랜드'에서는 진주공예인협회 작가들과 함께하는 공예체험을 운영하고 어린이날에는 공예체험뿐만 아니라 아로마테라피, 우드버닝 목공체험 프로그램과 매직벌룬쇼, 서커스, 아트테라피 등 진양호공원 어린이날 문화행사와 연계해 어린이와 가족 맞춤형 문화행사를 개최해 13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선수단의 '진주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한 방문으로 외국인 역도선수와 대회 관계자의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4일 오후 5시 3·15해양누리공원에서 부마민주항쟁 제44주년을 기념하는 시민음악제가 열렸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회장 설진환) 주최로 열린 시민음악제는 소프라노 김지숙, 이영령, 바리톤 조승완, 테너 은형기, 트럼펫터 박경렬의 공연으로 음악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고, 민주화운동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광야에서', '그날이 오면', '부마아리랑'을 제창하며, 부마민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억하고, 좋은 음악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경기 김포시가 지난해 우수에 이어 올해 '2023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기관장 관심도, 미세먼지 발생원관리, 계절관리제 이행실적 등 미세먼지 정책 관련 4대 분야 23개 지표에 대한 도 자체 평가(70％)와 전문가 평가(30％로 진행됐다. 김포시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원 별로 7개 분야, 41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초)미세먼지 N행시 짓기',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 등 5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선도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했으며 '(초)미세먼지 N행시 짓기'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유발해 공영방송에까지 소개돼 김포시의 미세먼지 정책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은 "김포시가 작년 우수 시·군에 이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데는 전 부서가 협조하고 노력했기에 가능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울산/김용수기자] 울산 남구(서동욱 구청장)는 오는 21일 태화강국가정원 철새공원 일원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울산광역시 수의사회 주관을 개최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설채현 수의사의 '행복한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한 반려동물 행동 교육'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되며, 개막식에 유기동물 분양퍼포먼스가 포함돼 있다. 메인행사는 ▲프리스비(원반던지기) ▲경찰견 및 특수 목적견 공연 및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단체 및 개인 게임 ▲어질리티 대회 ▲주인 닮은 강아지 콘테스트와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또한 행사장에는 ▲반려동물 건강 및 미용상담 ▲반려용품 플리마켓 ▲반려동물 간식 및 수공예품(양모펠트, 인식표 등) 만들기 ▲반려동물 스튜디오 ▲관련 학과 소개 ▲반려동물정책 홍보 ▲동물보호단체와 같이 다양한 참여·체험 부스와 ▲반려동물 놀이터 ▲미로탐험 ▲포토존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남구 홈페이지, 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2일부터 2023 업사이클링 자원봉사 사업의 일환으로 ‘버리지 말고 아트하자’사업을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주관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버리지 말고 아트하자’는 <2023년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시군 자원봉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버려지는 캔을 수거해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 등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올해는 가치그린 봉사단(단장 박수진)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중학교를 시작으로 진포중학교, 나포중학교, 자양중학교 학생 19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황진 이사장은“다 쓰고 버려지는 자원들을 창의적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입혀 새롭게 탄생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이야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고 업사이클링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지역 내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전복 전복은 외관상 조개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달팽이, 소라와 같은 복족강에 속하는 연체동물이다. 달팽이처럼 ‘치설’이라는 이빨이 있고, 머리에 ‘촉각’이라는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전복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무기질 등 영양이 풍부해 ‘패류의 황제’라고 불리며, 삼계탕 및 갈비탕처럼 보양식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2. 기름가자미 기름가자미는 동해안에서 많이 어획되며, 점액공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표면에 기름칠을 한 듯이 미끈거려 ‘기름가자미’라고 불린다. 기름가자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어 회, 찜, 탕, 구이로 즐겨 먹는다. 이 외에 밥과 고춧가루, 엿기름을 넣어 삭힌 식해도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 별미로 꼽힌다. <자료=해양수산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시장 조현일)는‘경상북도 2023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2일 최우수상을 받고 재정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군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도정 운영의 주요 지표를 통해 시·군의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제도로 올해는 6대 국·도정목표 중 ▲행정·경제·규제 개선 ▲교육·복지 ▲환경·보건 ▲안전관리 등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분야 85개 지표의 추진실적과 경북도 역점시책 12개 지표 등 전체 97개 지표 통해 시·군의 행정역량을 평가했다. 경산시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지표 평가에서 96.9%의 높은 목표 달성률을 이루며,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시민 중심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음을 증명해냈다. 이날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결과는, 행정 전반에 대한 우리 시의 우수한 역량을 대 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해 의미 있는 결실을 보여준 1300여 명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산을 목표로 모든 힘과 열정을 다 바치겠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는“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 1 ~ 5. 15)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군 항공부대, 소방 항공대 등 유관기관에서 운용 중 고장이나 결함 발생 등으로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 36개를 신속하게 수리한 후 출고하여 경북 영주, 충남 홍성, 대전 금산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현장에서 활용함으로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국내 유일의 밤비버킷 수리 정비 시설과 제작사 교관으로부터 표준 정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비 입고된 밤비버킷의 상태검사, 고장부위 진단 및 원인분석, 부품교환, 버킷성능검사 순으로 진행하며 저용량(680ℓ~2,000ℓ)과 대용량 (2,500ℓ이상)으로 구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밤비버킷은 헬기의 화물 운반용 고리에 밤비버킷이라는 물주머니를 매달고 산불 현장에서 운용되는 산불진화 장비로 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물 투하 시 비교적 비산화 위험이 낮으며 펌프 방식보다 담수시간이 빠른 장점이 있어 물탱크가 없는 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장기간 이어진 홍성 산불 현장에‘밤비 버킷 수리 정비 이동팀’을 구성하여 헬기 가동률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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