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영하권 한파가 며칠째 이어지고 첫눈 예보까지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한파‧강설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서울시 행정1‧2부시장이 각각 구청사 내 한파응급대피소, 노인복지시설, 쪽방촌, 제설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3일(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취약계층이 추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파쉼터‧동행목욕탕 등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대문구청 안에 마련된 한파응급대피소와 인근의 한파 쉼터인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난방 설비 작동 여부, 시설 운영 현황, 취약 어르신 보호 계획 등을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혹한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종로구 창신동 일대를 방문해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도로열선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쪽방촌 일대를 찾아 동행목욕탕과 온기창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는 특히 신산업 기반 강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올해 10조 9261억 원보다 1조 3962억 원(12.8%) 증가한 12조 322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반영 내용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설계비 17억 7000만 원 △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 50억 원 △지속가능 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 개발 50억 원 △충남권 AX대전환 10억 원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베드 25억 원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기술 지원 14억 원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구축 운영 13억 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설계비 20억 원 △성거～목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5억 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접안시설 조성 설계비 21억 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경기/김명성기자] 4일 양평에서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군 최초 산업단지로 지정된 양동 일반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양평군 양동문화센터에서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 기업인협의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 일반산업단지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양평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양평군 역사상 최초의 산업단지를 이곳 양동에 만든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단지에 앵커기업이 올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양평을 물 좋고, 산 좋고, 환경 좋고, 사람 좋은 것에 더해 기업과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보존권역은 6만㎡ 이하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연접개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근 6만㎡ 산업단지를 여러 개 묶어 30만㎡까지 개발할 수 있다. 여주 가남산업단지가 그런 케이스”라며 “양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연접해서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하는 계획까지 추진하겠다. 계획한 기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1호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를 전면에 내세울 만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5월 29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6월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0%로 내렸다. 또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자동차, 상호관세 등 관세협상 카드를 쏟아냈던 트럼프 행정부는 6월 4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모든 교역국에 최선의 방안을 제출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일(미국 현지시간)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 철강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케이(K)-민주주의의 가치를 '빛'으로 풀어낸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내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여정을 담은 특별전 '빛의 연대기'전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막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전시 목적과 전시 구성은 5개 섹션으로 ▲되찾은 빛 ▲상처와 화해의 빛 ▲저항의 빛 ▲기억의 빛 ▲다시 만난 빛 등이며,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그림과 영상 작품 66점을 전시했다. 윤 장관은 개막행사 축사에서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계엄에서 빛의 혁명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재예방을 적극 추진해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참여와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보다 증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 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 바,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돼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 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727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모두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모두 4조 2000억 원을 증액,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5조 2000억 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 국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칭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시민참여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2025.8.5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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