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태릉CC 사업대상지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을 대조한 결과, 사업대상지 중 약 13%가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됨. 태릉‧강릉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되어 국가유산청에서 `24.10. 지정 예고 후 절차 진행중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에 해당되며,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진행이 필요함. ※ 참고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하여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님. ※ 태릉CC 세계유산지구 중첩비율 추정치 : 약 12.8%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서구 암남동 소재) 내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기업 및 수산 냉동·냉장업계의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내일(31일) 오후 2시 서구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홍보관 및 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업체, 수산 냉동·냉장업계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기업 및 수산 냉동·냉장업계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활성화와 수산 냉동·냉장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행사는 [1부] 수산가공선진화단지업체 소통의 장 [2부] 수산 냉동·냉장업계 소통의 장 총 2부로 나눠서 진행된다. 1부(14:00~14:45)는 수산가공선진화단지 홍보관에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 기업과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 ▲단지 내 주차 문제 해결 방안 ▲감천항 일원의 수산식품산업발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부(14:45~15: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나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대표(부행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하나은행은 충남신보에 55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을 지원해 혁신 성장을 돕는다. 충남신보는 특별출연금 보증 지원 한도 내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대출 지원 규모는 하나은행 출연금의 15배인 825억 원이다. 업체 당 최대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5000만 원이다. 대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또 2년 간 도로부터 1.5%의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가 4.5%라면 1.5%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 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 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산시는 29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북권역 재활병원 ▲경산중앙병원 ▲세명종합병원 ▲양지기쁨병원 4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재입원·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산시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누군가 레거시(Legacy) 방송·언론에 '재래식'이라는 딱지를 붙인 게 화제가 됐다. '신식' 미디어 유튜브에서 이 주장을 한 이들은 레거시 미디어의 매출, 주목도, 영향력이 날로 떨어지는 점을 거론했다. 오늘날 레거시 미디어의 불황은 세계적 현상이다. 미디어 소비자들의 주목도(attention)로만 따지자면 유튜브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위를 차지했거나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는 기술 발전이나 세대 변화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다. 공적 권위나 사회 문화적 구조의 변화까지 원인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신문과 방송이 장악해온 정보 유통의 독점 구조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디지털 환경에 의해 무력화됐다. 알고리즘은 다수 정보 생산자의 출발선을 통일했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다. 과거 레거시 미디어는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과 일정까지 통제했다. 24시간 대기하는 유튜브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만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정보의 시점은 초 단위로 분화되고 21세기 정보 소비자들은 자유의 범위를 시간으로까지 확장했다. 물론 우리는 공동의 시간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않다. 대부분 비슷한 출퇴근 시간을 갖고 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공공기관을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 등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를 지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경영관리 강화 등을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지정된 기관의 목록과 주요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11개가 늘어난 342개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기업은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58개, 기타공공기관은 11개 증가한 254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새로 지정된 11개 공공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30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26년 첫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도는 31개 시군 및 도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부단체장 회의를 경기도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했다. 시군 일선 담당자들은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현장에서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도민들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회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과 안전관리 대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총 4개 분야 19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협조 안건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지원 ▲봄철 산불조심 대책기간 운영 ▲사회재난형 가축질병(AI, ASF) 방역관리 추진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김성중 부지사는 “도민들이 설 연휴 동안 일상의 근심을 잊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물가 부담 경감, 중단없는 보건 체계, 취약계층 돌봄 등 분야별 빈틈없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제도는 2026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확대되는 시책으로, 6대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농·축·수산·식품 △문화·관광 △복지·여성·보건 △일반행정·법무 △환경·녹지 등으로, 전국 공통 제도와 함께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일상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3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차량 무료 렌탈’ 지원도 새롭게 추진되는데, 이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7~12인승 차량을 가구당 최대 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을 통해 군산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1학년 전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예체능 교육비를 1년간 지원한다.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운영돼 다양한 체험 활동을 돕는다.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우리마을 인턴십’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만남과 소통의 마을 공간에서 지속이 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 27일부터 '2026년 평택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를 처음 시작하는 씨앗기부터 2년 차인 성장기, 3년 차인 열매기로 진행되며,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마을공동체의 우수한 모델을 개발하고 전파하기 위한 기획 공모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는 자발적인 주민 모임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육아, 교육, 노인, 주거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평택시는 작년에 23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했으며, 10월에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진행했고, 12월에는 성과공유회와 공동체 포럼으로 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최대 25개소의 공동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1월 27일(화)부터 2월 26일(목)까지, 서류 접수는 2월 19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그냥드림'은 자격 심사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방문만으로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추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과 함께 '그냥드림' 운영 거점을 올해 전국 15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성시 나래울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 모습 (사진=화성시) ◆ 물품 지원 넘어 위기 발굴까지…'보편적 복지'의 시작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선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에 미세하게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냥드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별 이전 단계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조정했다. 방문 자체가 상담의 출발점이 되고, 반복 이용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제도권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제도 밖에 있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사회안전망 안으로
◆ 언제? 복어는 사계절 내내 잡히지만, 제철은 겨울(11~3월)이라고 할 수 있다. 복어의 산란기는 봄과 여름인데, 산란 전인 겨울에 산란을 대비해 체내에 영양소를 비축하기 때문이다. 복국에 사용하는 대표 식재료 중 하나인 미나리의 제철 또한 11~3월이므로 이 시기에 복국을 맛보는 것이 가장 좋다. ◆ 어디에서? 과거, 부산에서 복어는 주로 공동어시장이 있는 남포동과 자갈치시장 일대에서만 판매했다. 그러나 현재는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복요리 전문점을 만날 수 있다. 복어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식재료다. 정확히는 아무나 요리할 수 없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품은 생선이기 때문이다. 복어의 내장과 간, 알, 혈액 등에는 강력한 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있는데,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으므로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복어를 손질할 수 있다. 맛있는 복어를 맛보려면 부산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산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어민과 요리사들이 일찍부터 복어를 취급했던 지역으로 복요리 전문 식당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편이다. 또한, 부산 및 남해 연안에서 잡은 복어가 자연스레 수요가 많은 부산으로 모이는 덕에 신선한 복어를 쉽게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지난해 연말 KTX-이음 신해운대역, 센텀역 정차에 따라 철도관광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늘어난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관광객 유입이 지역 상권에 활력으로 작용하도록 관광기반을 재정비하고, 상생 소비촉진과 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3월부터 신해운대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외국인 통역 지원을 포함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해운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는 여행객을 위한 환승객 대기공간 '스마트 쉘터'를 3월 중에 설치한다. 늦은 밤 신해운대역에 도착한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야간 경관 조명은 지난달 설치 완료했다. 열차 이용객에게 다양한 입장료 할인 혜택도 준다. 열차 승차권을 제시하면 해변열차는 10％, 부산아쿠아리움 20％, 리버크루즈 20％, 신세계 스파랜드 30％, 클럽디오아시스 30∼40％, 지그재그아트센터는 20％를 할인한다. 4월부터 신세계 센텀시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좌동재래시장, 해운대시장을 방문해 열차 승차권을 보여주면 해운대방문 기념품을 증정하고 일부 점포는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런트립: 러닝＆트립', 달맞이길 야간 투어, 송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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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