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5일 방송·미디어의 AI 전환을 가속하고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까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이슈가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사,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컨소시엄당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서비스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계획과 이에 필요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원본을 1만 시간 이상 확보해 저작권, 개인정보 이슈가 해소된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추출하고 5000시간 이상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먼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줌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뉴스1)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35만 1000여 대가 적발돼 전년보다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8737건), 과태료부과(2만 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은 오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15인의 위패봉안식을 거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위패를 봉안하는 소방충혼탑은 지난 2001년 홍제동 방화사고를 계기로 순직 소방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으며 2022년 4월 국가보훈처 공식현충시설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소방관'의 배경이 된 홍제동 방화사고는 200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방화에 따른 화재가 원인이 돼 소방공무원 6명이 현장에서 순직한 사고다. 지난 4월 24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9명의 합동 안장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위패봉안식에는 순직한 15명의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장, 충남동부보훈지청장, 동료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위패봉안될 15위 순직 소방인 고(故) 박상욱 소방장, 고 조주상 소방장, 고 조성환 소방경, 고 박상록 소방위, 고 노자환 소방위, 고 홍준기 소방사, 고 손준호 소방위, 고 이창근 소방경, 고 김황진 공업연구관, 고 이윤봉 소방위, 고 김철재 소방위, 고 김성계 소방위, 고 오승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단열성능 보강 및 고성능 창호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 설비 보급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 후 나온 결과보고서를 제공받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이후 국토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 가락시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사진=연합뉴스) 지난해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집 1255동, 보건소 1330동, 의료시설 131동, 도서관 38동, 경로당 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대상지로 어촌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전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과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의 한 어촌마을에서 주민들이 봄바람에 미역을 말리고 있다.2022.4.3(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해수부는 공모를 진행하고 서류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내년도 신규 대상지로 강원 강릉 향호권역, 충남 태안 안기2리권역, 전남 신안 대광권역, 전남 완도 보길동권역, 전남 장흥 회진면권역, 전남 고흥 동일권역, 경북 경주 모곡권역, 경북 영덕 경정1·3리권역, 경남 거제 구조라권역, 경남 통영 대안권역 등 10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신규 대상지에는 5년간 총 458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이 앞장서 이끌어 가는 사업으로, 어촌 공동화 등 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적극 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4일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했거나 사용 종료돼 방치된 해양플랜트가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랜트 재활용에 대한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으로 해수부는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과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현장 조사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설계, 실증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된 광구 및 플랫폼 정보 제공, 인허가 및 통관 협조, 현지 물자 및 인력 제공 등을 담당한다. 한편,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현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는 4일부터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소년한부모는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안내받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이에 앞서 지자체 등에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숙지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이 안내서는 주요 서비스를 ▲임신·출산 ▲양육·돌봄 ▲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이에 안내서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244개 가족센터에 배포해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에서 제공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뉴스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를 웹 기반으로 전환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차량 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에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를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2024.9.29 (ⓒ뉴스1) 먼저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로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와 동물학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상가밀집지역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2025.3.20. (ⓒ뉴스1)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자생식물공급센터인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자생식물과 산림생물다양성 바로 알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있어 산림환경과 자생식물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자 계획됐다. 환경의 날인 5일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입장객을 대상으로 자생식물이자 기후변화 취약종인 돈나무 300그루를 분양하고 특성과 관리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생식물은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한 식물로 무분별한 외래식물 도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수 있어 생태복원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세종수목원 내 자생식물공급센터에는 돈나무뿐만 아니라 산림생태복원의 재료인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등 자생식물을 키우고 있으며, 산불피해지·섬숲·멸종위기종 복원 등을 위해 공급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생식물을 이해하고 직접 돌보는 과정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행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산림환경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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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