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중고차 매물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국토교통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 ’ 이 지난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판매 · 광고 행위는 ‘ 자동차관리법 ’ 상 자동차매매업자에게만 적용돼 , 일반 개인이 등록하는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반인도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에게도 의무를 부여했다 . 소유자 동의를 받은 차량만 등록 · 광고할 수 있으며 , 광고 시에는 해당 차량이 소유자 동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50 만 원 이하 , 플랫폼은 1 천만 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신성일 기념관의 정식 개관을 기념해,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성일 기념관 개관식은 11월 21일 개최되며, 정식 개관일인 22일부터 일반 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대한민국 영화계를 빛낸 배우 신성일의 발자취를 기리고, ‘별이 된 신성일, 별의 도시 영천에서 다시 빛나다!’를 슬로건으로 영천시가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이벤트 기간 중 영천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으로, 자동 응모된다. 선착순 100명과 추첨 200명, 총 300명에게 스타벅스 1만원권 기프티콘이 제공되며, 당첨자는 12월 말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www.ilovegohyang.go.kr)를 통한 온라인 기부와 전국 농협은행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로 참여할 수 있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신성일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영천을 기억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마음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조현일 경산시장과 김선재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에서는 업무협약, 함께 키우는 상생의 나무 교류, 협력분야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소비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와 상생문화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관행사 경산 개최, 휴가철 직원방문 ▲농·특산품 구매 ▲고향사랑 기부 참여 및 홍보 ▲다양한 지역 정보 제공 ▲직거래장터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을 대신해 협약식에 참석한 김선재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자매결연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지역 경제 회복의 길을 찾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산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시장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산시의 주요 관광명소와 우수한 농·특산품 등이 전국으로 알려지길 바란다”며, “향후 서로에게 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계량기 및 옥내 급수관 등의 동결·동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상수도 월동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철(2024.11.~2025.3.)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는 11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재작년 겨울철 93건보다 19퍼센트(%)가량 증가한 수치로, 영하 지속 일수와 영하권 일수가 많이 증가하는 등 겨울철 기온 하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찬 대륙성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본부는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본부는 지난 겨울철에 동결 또는 동파된 시설물 목록을 작성하여 보온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지역 관리대상 시설물 167개소를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총 298명(공무원 114명, 도급업체 184명)의 누수 수리, 동파 처리, 계량기 교체를 위한 민원해결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한파주의보 등 기상특보에 따른
“가을의 끝, 전통 예술의 향연으로 물들이다”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은 오는 11월 19일 저녁 7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정기공연 「예술의 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술의 밤」은 올바른 전통 예술문화 계승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매년 여성문화회관이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여성문화회관에 소속된 5개의 공연 분야 예술봉사단(한국무용, 민요판소리, 풍물, 가야금, 기타연주)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펼쳐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문화회관 관리팀(☎051-320-8341)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회관은 지난 1998년부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재능을 바탕으로 ▲한국무용 ▲민요판소리 ▲풍물 ▲가야금 ▲서예 ▲기타연주 총 6개 팀의 예술봉사단을 구성해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지도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연악 시 여성문화회관장은 “이번 「예술의 밤」 공연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무대를, 시민들에게는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5개 분야의 특색 있는 공연으로 예술의 밤을 아름다운 감동으로 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4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이하 “발레오모빌리티”)와 첨단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발레오모빌리티는 2030년까지 약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차량용 자율주행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연구센터를 증설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 5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 자율주행 및 센서 관련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장비와 테스트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의 R&D 투자 결정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자동차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경산으로 모여드는 상생발전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발레오모빌리티는 프랑스 발레오 S.A.의 한국 법인으로, 초음파센서, 레이더, 카메라 등 자율주행 핵심 센서기술을 연구·생산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현재 안양에 연구소를 운영중이다. 경산시는 이번 R&D센터 투자를 계기로 자동차 기술 고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3일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일원에서 포천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산불진화통합훈련을 실시했다. 도는 건조주의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된 포천시에 쓰레기소각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100ha(1㎢) 이상 대형산불로 확대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했다. 지상에서는 산불진화차를 배치해 산불 초기대응과 대형산불 차단을 위한 방어선 구축 등에 집중했다. 산불진화통합훈련 공중에서는 산불임차 헬기 1대와 드론을 활용한 소화탄을 시연해 산불 현장의 공중지원 능력을 높이는 훈련으로 이뤄졌다. 특히 봄철 훈련과는 달리 주민대피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봄철 영남권의 초고속, 초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초고속‧대형 산불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대피와 산불 초동진화 등 실전 같은 대응 훈련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가을철 도내 산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난달 20일부터 약 10일 앞당겨 운영 중이다. 주요 인력과 드론 활용 사각지대 감시 등 예방활동과 진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5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하반기 정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10기를 맞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4월 48명의 의원이 모여 발대식을 개최한 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하반기 정례회에서는 위원회별로 그간 다루었던 의제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심의·의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회식 ▲위원회별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본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어린이 의원들은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 교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건의안｣ 등 6개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하반기 정례회를 통해 가결된 안건은 제10기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결사항으로 관리되며, 소관 기관 및 부서에 전달되어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그 결과는 12월에 진행될 수료식에서 의원들에게 공유된다. 한편,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와 협력해 한 해 동안 ▲발대식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상반기 정례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의제 발굴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어린이·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록우산 산타원정대'의 대표산타 1호로 참여하며, 저소득 아동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나눔의 행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초록우산과 국제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을 직접 편지로 써 보내면 후원자들이 산타가 돼 맞춤형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번 캠페인은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집된 후원금은 부산지역 저소득 아동들의 소원성취금, 난방비, 학습비, 문화체험비 등 아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18일 오후 4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산타들이 모여 선물 포장식과 마무리(피날레) 행사를 가지며 캠페인의 의미를 나눈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에는 기업·개인·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소원을 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최근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백신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과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기본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며 2025년 11월 1주 외래환자 1천 명당 50.7명으로, 전주(22.8명)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2024-2025절기 동기간(4.0명) 대비 12배를 초과하며,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의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 발생 현황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특히, 7~12세(138.1명)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높아 학령기 중심 확산이 두드러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접종’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주민자치회 관계자와 도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민자치 소통·성과공유회 ‘통(通)한 데이’를 열었다. 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찾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우수사례·문화 경연대회’를 열어 우수사업을 발굴·확산하는 등 주민 주도형 자치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년간의 주민자치 활동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돼 ▲주민자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밸런스 토크쇼’ ▲세대별 경험 공감 퀴즈 ‘니맘 내맘 퀴즈쇼’ ▲가수 김현정의 축하공연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메인 프로그램인 ‘통(通)하는 밸런스 토크쇼’에서는 청·장년층 주민자치 대표가 활동 소감과 경험을 나눴고, 관객들과 소통하며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회의, 주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 유공자 30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협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5일(토)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토)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하였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4건) : 경기 3건(파주, 화성, 평택), 광주광역시 1건(남구) 10월 27일(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었고, 국내 최초로 야생조류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11월 29일(토),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지역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은 올해 전남,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 운영 : △전남(5.31, 28명 참여) △부산(9.20, 31명 참여) 이번 행사에는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 교수진이 함께 참여해 사전 마음검사와 ‘감정과 스트레스 이해’ 강의, ‘자기 돌봄 음악치유’를 진행했다. 한 참가자는 “우리가 힘든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며, “나도 빨리 회복해서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올라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늘 참가한 임oo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내 마음을 확인해 보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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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4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