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온열질환 진단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이다.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를 신설했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보장한도를 높였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입원에 한해 20만 원 한도 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2027년 1월 31일이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과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구민안전보험은 보행 중 넘어짐, 낙상 등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중심으로 보장하고,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자연·사회재난 등 대형재난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민안전보험은 하나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02-6714-6835)에 사고 접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무디스도 한국의 인공지능(AI)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실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또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신규 벤처투자가 1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해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도 14조 3000억 원으로 34.1% 늘었으며 민간 출자가 전체 펀드의 80%를 차지해 증가세를 견인했고, 국내 유니콘기업은 4개 사가 신규로 진입해 총 27개 사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2025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과 유니콘기업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연간 벤처투자 실적 발표다. ◆ 하반기 중심 투자 확대…민간 출자 80%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1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2021년 15조 9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투자 건수는 854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5조 7000억 원, 하반기 7조 9000억 원이 투자됐으며, 전년 대비 증가분 1조 7000억 원 중 1조 4000억 원이 하반기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건) 신규 벤처펀드 결성 금액은 1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둔 12일, 지역방위와 치안 유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경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서 군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군․경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국방을 위해 애쓰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근무하며 힘쓰는 장병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매년 설·추석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과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을 위문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관계기관 간 유대관계도 강화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한 지역 통합방위 및 치안 유지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으로 SMR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미국·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다. CES 개막일인 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피해집중 조합 선제점검으로 조합원 권익 보호 강화>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1월 진행된 ‘읍면동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즉각 반영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는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10일과 13일 양일간 최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주요 민원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무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 직후 느슨해질 수 있는 행정력을 다잡는 동시에 시민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고면 금대리와 완산동을 찾은 시 관계자들은 노후 경로당을 방문해 신축 공사 및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고, 완산동 강변공원 이용객들의 보행 안전 확보와 원활한 통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으며,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영천의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며, “새해 인사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시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민·관·군 단체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최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명 환경산림국장과 관계기관, 군, 민간단체 등 15개 기관 및 5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산불방지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날씨가 따뜻한 3-4월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 부근 관행적 소각산불 등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과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중점추진계획과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마련한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읍·면·동 이상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진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산불 진화 임차 헬기 5대(홍성·논산·천안·보령·서산)를 전진 배치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대응단,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등 산불종사원도 1370명을 배치했으며, 감시카메라 150대를 이용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 중이다. 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를 위한 장비로는 진화차 209대와 동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객 증가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119구급활동 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9구급 출동 건수는 2024년 199건, 2025년 341건으로 나타났고 이송 건수는 2024년 113건, 2025년 18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57건으로 전년 대비 7건 증가했으며, 평균 이송 건수도 전년도 28건에서 31건으로 늘어나 명절 기간 구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설 연휴에는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인구 이동이 집중되면서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병·의원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만성·급성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급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선제적 구급 대응을 위한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연휴 기간 중 상시 출동 준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와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출동로를 사전에 확보해 보다 정교한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적정 병원으로 분산 이송하고, 중증 환자는 신속하게 치료 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일, 해내다CC 대연회장에서 경산시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산시와 경산 지역 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수해 등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산시건축사협회에서는 설계 및 감리비 50% 감면 등 전문 기술 분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힘을 보태고, 경산시는 예산 투입 없이 재난 피해 주택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상호 협력하게 된다. 경산시는 “작년 경북 지역 산불 재난을 교훈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재난 발생 이후 복구 단계를 넘어 피해 주민들이 보다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성호선)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응급실 과밀과 병원 미수용 상황에 대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가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응급실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증상과 중증도를 고려해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문의는 일평균 286건을 기록해 교통사고와 음주 사고, 낙상, 과식 등으로 응급환자가 평시 대비 2.2배 증가했다. 도 소방본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으로 늘어나는 응급환자에 비해 응급실이 부족해지면 혼잡이 커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 비상 응급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의료상담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며, 응급환자 미수용 발생 시 소방-지차제-의료기관 간 공동 대응 협조를 통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환자는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모자의료 전담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병원 연계·이송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보대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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