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 질적 개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슬프지만, 대한민국 노인들은 가난합니다. 젊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였으나, 자신을 돌볼 여유와 노후 준비도 없이 이렇게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룬 세대들이기에 노인빈곤 문제가 더더욱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도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2.9%로 OECD평균 14.9%의 2배 수준이며, 이 수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인 퇴직연령이 지나서도 생산적 노동을 그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이유는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제도에서 가장 큰 역할을
『옥구들노래의 명맥을 이어 나가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 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구들노래 전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은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속해서 예부터 농사를 주 생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농경문화가 많이 남아있으며 농경시대에 삶의 방식 가운데 전수되는 조상들의 지혜는 6차산업 시대인 지금도 문제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군산은 쌀을 생산하고 운반이 쉬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일제강점기에는 쌀 수탈의 교두보 역할을 해 왔고 그로 인해 문화원형이 되는 근대길이 구도심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근대건축물들이 170여 채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심란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남겨놓은 흔적들이 일제강점기 역사문화체험 지구 역할을 적절히 해 오고 있습니다. 즉 근대 시기의 흔적인 근대건축물을 보면서 수탈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41회 임시회를 지난 13일부터 10일간 개최하고 2021년 마지막 업무보고 청취 및 3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 청취에서 내년도 시정방향을 살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요구하는 등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살폈다. 또 상임위별 간담회를 통해 주요현안 사항 및 역점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올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 보고 받는 등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군산형 일자리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군산시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조례안’, ‘군산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군산시 건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3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군산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속해서 예부터 농사를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영) 주관으로 의원과 의정수행 공직자 간 일체감 조성과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21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제227회 정례회를 앞두고 최민수 교수(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및 교수)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기법,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와 인사권 독립 특강을 듣고, 특강이 끝난 후에는 2개조로 나누어 부락산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홍선의 의장은 연수에 앞서 “평택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평택시의회의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용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를 기획한 유승영 위원장은 “평택시의회가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의정연수를 계획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30 인천 미래이음 핵심정책 발표’에 따른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인천도시공사 사업에 기존 ‘주택사업’및‘토지사업’범위 내에서‘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및‘항공모빌리티’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천시는 도심항공교통(UAM), 파브(PAV)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돼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광휘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인천시가 미래형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인천의 미래 산업육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인천시의회도 인천시와 협력해 세계적 추세인 도심항공교통(UAM) 및 PAV산업 등 디지털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강화군)이 15일 개최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인천 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위생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 날 질의에 나선 윤재상 의원은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 폐유배출 시 기름찌꺼기 거름망을 사용하고 있어 거름망 관리와 근무자 위생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인증받은 폐유분해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재상 의원은“인천시내 945개에 달하는 급식실 중 각 교육지원청별로 10개씩 시범 도입하라”고 촉 구했다. 또한,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하여 교육청을 질타했다. 2011년 개원한 유치원에 통학버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수차례 개선책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주 차장 설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강화군 난정초등학교 부지에 추진 중인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설립 사업에 대해서는“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었음에도 사업현장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난정초(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평화·공존 교 육관, 체험관,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은 1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전통시장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미연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장 등 관계 공무원, 서정리전통시장 상인회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각종 대형유통시설과의 경쟁 등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소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상인회 회원들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시설의 출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책 마련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모인 만큼 좋은 성과로 나타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검토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현장 일원인 ㈜명신 공장과 에디슨모터스(주) 군산공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5일 경건위는 명신기술교육원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시설을 둘러보며 불편 및 개선사항 등을 상세히 청취했다. 경건 위원들은 현장방문 자리에서 “올해 군산형 일자리 고용목표가 700여 명이지만 지난 8월 기준 고용 인원이 350여 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났다.”며 “전기차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군산형 일자리의 주력 기업 명신이 연말까지 3,000대의 다니고 밴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다니고 밴 5,000대와 중국 바이톤 전기차를 위탁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톤이 최근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경영난이 어려워져 파산할 수 있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은 “군산조선소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군산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22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8건 ▲동의·승인안 3건 ▲의견청취 3건을 포함해 총 23건(원안가결 14, 수정가결 7, 의견제시 2)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 활동도 실시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현장 ▲배다리 생태공원 ▲세교지하차도 등 28개소를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해금 의원이 ‘평택시 물 재이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미래 세대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물 부족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물 재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안건 처리에 이어 시정질문에서는 이병배 의원이 ‘고덕신도시 LH사업부지 내 폐기물 처리’, 이윤하 의원이 ‘카이스트 반도체 산학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과 일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곽미연)는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곽미연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담당부서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한다. 위원들은 1일차인 12일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배다리 생태공원 △배다리 도서관을 방문했으며, 2일차에는 △시청 신청사 부지 △에코센터 △석정근린공원 부지, 3일차에는 △서부복지타운 △안중도서관 △안중보건지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곽미연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평택시 주요 사업 현장을 다니며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을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며“집행부에서는 현장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곽미연)는 8일 송탄보건소 현안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신축 현장, 가상현실 보행 로봇 재활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곽미연 위원장과 이해금 부위원장, 강정구 의원, 유승영 의원, 정일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달영 송탄보건소장으로부터 상시 선별진료소 주요 시설 및 원스톱 보행 로봇 재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선별진료소 운영 방법 및 절차, 원스톱 보행 로봇 재활사업 추진과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연일 계속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곽미연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근무환경이 점차 개선되길 기대한다”며“나아가 시민들이 건강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송탄보건소에서는 시민 및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 7억5천만원(국비 2억5백만원 / 시비 5억4천5백만원)을 들여 송탄치매안심센터 1층에 총 180㎡ 규모로 선별진료소를 조성하였고, 사회취약계층 대상 포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로봇 산업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경제·사회 분야에 각각 ‘간병’과 ‘재무상태표’, ‘부상 및 질병급여’가 뽑혔다. 법제처는 한글날을 맞이해 지난 9월 3일부터 광화문1번가에서 3주간 국민설문 실시해 총 1354명이 참여한 결과 이와 같이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와 대통령령 488개 및 총리령·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를 대상으로 국민설문을 실시한 결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개호→간병’,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용어는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모두 3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 총회가 오는 9월 15일(월)부터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 예상 참여 규모는 약 1,000명으로, 4일간의 컨퍼런스 외에도 오픈소스데이, CPO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연합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0여개의 정책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기업 전시 부스, 한국 문화체험 등 풍성한 행사도 함께 이어진다. ※ 일정: 9.15.(사전행사), 9.16.~9.17.(공개행사), 9.18.~9.19.(비공개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GPA 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최대 화두인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 미국 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시아’로 가져와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