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일 제242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신영자 의원은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 되어 있고 관할부처 또한 이분화 되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점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의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여전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되어 시설과 설비 기준뿐만 아니라 이용 비용에도 큰 차이가 나고
신명순 의장, 김인수 부의장, 김계순 의원, 홍원길 의원, 박우식 의원, 김종혁 의원, 김옥균 의원, 최명진 의원, 한종우 의원, 오강현 의원, 배강민 의원, 유영숙 의원.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22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시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평택시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376건의 시정 및 조치를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주)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2022년도 평택시 총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1조 9,820억 원)보다 204억 원(1.03%) 증가한 2조 24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2조 5,696억 원)보다 403억 원(1.57%) 증가한 2조 6,099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가 2022년 군산시 본예산을 1조 4,486억 5,914만원으로 승인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종삼)는 17일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4,555억 8500만원 중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걸쳐 올라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65건에 69억 2,586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하고 1조 4,486억 5,914만원을 승인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358억 5914만원(2.4%)이 증액된 1조 4,486억 5,914만원이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공무원 글로벌체험 해외배낭연수 1억4600만원 중 9천만원 ▲정년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시찰 2억 2500만원 중 1억 2500만원 ▲인터넷전화기(IPT) 노후 교체 2500만원 중 1250만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비 지원 5760만원 중 1440만원 ▲의회 회의실 빔프로제트 구입 1950만원 등 62건이다. 또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장 전력비 11억 1500만원 중 1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10억 1447만원 중 1억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지원 10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7일 정부와 주한미군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CPX 훈련장 및 알파탄약고의 조기 반환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CPX 훈련장 및 알파탄약고 반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평택시에서 주한미군에 제공한 지속 공여구역은 전국 46%, 경기도 76%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을 감수해왔다”면서 “팽성의 CPX 훈련장과 소총사격장, 고덕의 알파탄약고는 반환예정 공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반환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주한미군에 “CPX 훈련장 및 알파탄약고가 평택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기 반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57만 평택시민의 대표로서 CPX 훈련장 및 알파탄약고의 조기 반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에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전체 주한미군의 79% 이상이 주둔하고 있으며, 지속 공여구역은 28.686㎢(867만평)로 전국 46%, 경기도 75%에 달한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국방부, 국무조정실, 외
[경기/김명성기자]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경기도 예산 33조 6,036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33조 5,661억원 대비 375억원(0.1%)이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사업은 326개(자체사업 211, 국비사업 115), 감액사업은 112개(자체사업 57, 국비사업 55)다.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279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246억 원 증액됐다. 버스업계 노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따라 민영버스업체 임금인상분을 반영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이 3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145억 늘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도 44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23억 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어린이집에 경영안정화 지원금 78억 원,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16억 원,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 10억 원, 노약자 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 지원에 13억 원이 신설됐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6일 군산시청 면담실에서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일 부의장 및 의장단, 강임준 시장과 송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추진배경 설명, 기념사, 업무협약식, 협약취지 및 추진방향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입법지원·예산분석 등 지방의정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의회 사무기구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 마련은 물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조직·자치법규 재정비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시 위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운영 ▲후생복지 공무원 능률증진사항 시에서 통합운영 ▲일반직공무원 급여지급체계 시에서 통합운영 ▲근태관리시스템 등 그 밖에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일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10일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5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원길 의원의 민선 7기 공약사항 관련, 유영숙 의원의 정책자문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채용 관련, 배강민 의원의 민선 7기 주요 현안 사항 관련 시정질의에 이어 안건 표결을 진행했다. 안건별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212억 원의 예산안은 총 24건, 1,854,510천원을 감액했으며 1,752억 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은 2건, 175,000천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김포시사 편찬 55,140천 원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사업 783,370천 원 ▲도시공원 금연구역 태양관 LED금연표지판 설치비 중 153,200천 원 ▲김포문화재단 사업 중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을 포함해 14개 사업 627,000천 원 등이다. 배강민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 작성 ▲고유목적에 맞는 기금 지출계획 수립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꼼꼼한 세입추계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조례안 등의 처리에서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미옥)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위원으로는 위원장에 박미옥 의원, 부위원장에 박순득 의원, 위원에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손병숙, 엄정애, 이철식, 황동희 의원으로 총 9명이 선임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토대로 사업의 정당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54억 원, 특별회계 1,307억 원으로 총 1조 1,461억 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1조 300억 원보다 1,161억 원(11.3%)이 증액되었다. 박미옥 예결위원장은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된 지역 경제 개선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용 위기 해소에 대응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21년 결산추경 예산을 1조 6,426억 480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종예산을 확정하고 2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인 1조 6,455억 7900만원보다 29억 3100만원이 감액된 1조 426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로 최종 확정했다. 우종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추경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지역 현안해결 및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별 사업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일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중신 의원은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고 인구절벽에 처해있는 상황이며 군산시도 2019년 270,131명 인구가 2,272명 감소하였고, 2020년 267,859명, 2021년 265,452명으로 현재까지 2,407명이 감소하였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의회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극복! 군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 등 비대면을 통해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쳐 마스크 바로쓰기, 손소독 등 방역수치 준수 동참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알림은 물론 지역사회의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는 시민 한분 한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생활방역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군산시의회도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7만 군산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의사회(회장 채한수)는 7일 경산시 의사회 총회에서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경산시에 전달하였다. 경산시의사회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의료인력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따스한 나눔을 몸소 실천해주신 경산시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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