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충청북도 충주시에 모듈형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이 세계 최초로 시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도, 충주시는 24일 충주 대소원면 영평리(메가폴리스 산단)에서 개최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가운데)이 2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 그린 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실증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미비로 기업들의 사업 진출이 가로막혔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MZ세대로부터 인기가 많은 캐주얼 패션 브랜드 커버낫(COVERNAT)과 손을 잡고 후드집업, 모자, 에코백, 키링 등 패션 굿즈 4종을 25일(금)부터 한정판으로 발매한다고 밝혔다. 커버낫은 대한민국 캐주얼 패션 브랜드이자 독창적인 시각으로 도심 속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여 젊은 세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이다. 이번 서울마이소울 x 커버낫 협업상품은 남산타워, 한강, 서울달 등 서울의 매력적인 명소들을 일러스트로 표현하는 등 디자인적 요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후드집업은 서울 랜드마크 그래픽을 활용한 와펜과 프린팅으로 서울의 매력적인 모습을 나타냈으며, 모자는 서울 브랜드 “서울마이소울”을 자수 기법과 원색 포인트로 적절히 매치해 상품을 개발했다. 협업상품은 25일(금)부터 명동과 홍대에 위치한 커버낫 플래그십 스토어와 서울시의 DDP디자인스토어, 서울마이소울샵 종로(서울관광플라자 1층)를 비롯해 5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커버낫 및 무신사 온라인몰 채널 등에서 만날 수 있다. 그간, 서울시는 서울 브랜드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업제품을 선보였다. 무신사와 함께 협업해 개발한 티셔츠, 스트링백 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센터장 오원환)은 24일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참여자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컨설팅’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페스티벌은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를 비롯하여 28개 기관과 대학이 주관 참여하는 행사로 오전은 신중년·시니어 중심, 오후는 청년 중심으로 폭넓은 연령대의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뜰은 취업·진로의 고민을 가진 도내 청년(18세~39세)들에게 청년정책 정보 제공 및 취업 상담(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청년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홈커밍, 군산’의 면접비 지원사업을 대상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면접비 지원사업은 주소지가 군산 외 지역인 청년이 군산기업에 면접에 참여할 경우 3만 원의 면접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군산 관내에서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관외 청년들의 신규 유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청년정책을 풀어낸 퀴즈 행사도 인기가 높았다. 시는 경품으로 폴딩박스, 칫솔살균기, 볼펜, 메모지 등을 준비했고, 청년들은 생활에 유용한 물품들을 선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uture Innovation tech eXpo 2024, 이하 FIX 2024)'가 10월 23일(수) 엑스코에서 개막해, 혁신기술 대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막식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모타니 다츠노리 히로시마 시의회 의장,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 대사, 조조 플로레스 PNP 공동창업자, 스티브 던바 존슨 뉴욕타임스 인터내셔널 사장 및 삼성, 현대, LG, 기아, SKT 등 대기업 관계자까지 100여 명의 국내외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막식과 함께 테슬라의 '사이버트럭(Cybertruck)', 현대모비스의 e코너시스템이 장착된 실증차 '모비온(MOBION)', 로멜라연구소의 차세대 이족 보행로봇 '아르테미스(ARTEMIS)' 등 글로벌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463개 기업 2,071부스)의 혁신기술 전시가 펼쳐졌다. 오후에는 이상엽 현대자동차 부사장의 '고객 중심 디자인'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네이버 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이커머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8월 돌연 영업을 종료하면서 미정산 사태가 터진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 증빙 방식을 완화하고,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동성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기업의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은 이커머스 정산지연 사태 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지난 8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가 돌연 영업 종료를 알리면서 '제2 티메프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알렛츠 사무실의 모습.(ⓒ뉴스1) 먼저,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방식을 완화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이커머스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정산지연 피해기업임에도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 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3일) 오전 11시 대저생태공원에서 「대저대교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대저대교 건설사업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킬로미터(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대교와 서낙동강교를 포함해 총 8개의 교량과 3개의 교차로 등을 짓는다.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사업 개요> ㅇ 구 간 : 강서구 식만동(식만JCT) ～ 사상구 삼락동(사상공단) ㅇ 규 모 : 도로건설 L=8.24km, B=20m(왕복4차로) ㅇ 총사업비 : 3,956억원(국 1,609, 시 2,347) ㅇ 사업기간 : 2014∼2029 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해왔다. 그간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우려
[서울/박기문기자]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 면적으로 따지면 122만㎡, 약 37만평에 달하는 제2의 연트럴파크가 탄생한다. 서울 지상철도 전구간을 지하화해 선로부지(122만㎡)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171.5만㎡)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개발로 활력이 넘치는 입체적 新경제코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간 단절과 지역쇠퇴 원인으로 꼽혔던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23일(수) 공개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오는 25일(금)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 영등포역과 같이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소음·진동 등 공해 유발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발전 걸림돌로 전락했다. 특히, 철도 지상구간은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
[군산/김주창기자] 23일 군산시는 2024년 “군산 STAY 창업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의 직원에게 LH 전북본부와 협력하여 최대 2년 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최대 350만원)과 월 임대료(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을 통해 4년간 총 40명의 창업가들이 입주하였으며,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80% 정도가 계속 거주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임대 원룸은 나운동, 수송동, 지곡동 등 20여 개로 입주 계약 체결 시 입주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배정한다. 지원 자격은 예비창업자, 업력 7년 미만의 기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최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로 연령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만약 주소가 타 지역에 있는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을 완료하고, 예비창업자는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월 28일 파주시와 여주시를 시작으로 11월 22일 광주시까지 14개 시군에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시군이 주관하고, 경기도가 참여한 토론회 및 설명회 방식으로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비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첫 공청회는 28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오전 10시 30분, 여주 여성회관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경기도는 많은 도민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및 시군의 누리집을 비롯해 당근마켓 지역 소식,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공청회 일정을 알리고, 경기도 유튜브 및 뉴스광장에 홍보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SOC 대개발은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개발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시군 현장을 찾아가는 김동연식 도-시군 협치로, 지난 2월 원년 선포 이후 4월과 5월 두 달에 거쳐 14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시군 등 관계자 위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약 1천 명이 참석해 대개발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신규사업에 대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콘텐츠와 연관 산업 기업 90개 사와 해외 구매자 70개 사가 참가해 유럽 권역 최초로 프랑스에서 ‘케이-박람회’를 열어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전시·체험부터 한류스타 팬 미팅까지 ‘케이’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한국도서 100여 종 전시, 한국 작가초청 강연과 대담으로 ‘케이북’도 홍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문화유산인 파리 브롱냐르궁(Palais Brongniart)에서 ‘2024 프랑스 케이-박람회(K-EXPO FRANCE 2024)’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24 프랑스 케이-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케이-박람회’는 관계 부처 간 협업으로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 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유망 제품과 서비스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는 한류 종합행사다. 그동안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권역에서 행사를 열어왔으며 올해는 3년 차를 맞이해 처음으로 유럽 권역으로까지 확대해 개최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1년 간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뉴스1)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0월 반등 이후 달마다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 1~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5087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지난해 6월 흑자로 돌아선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9월 누적으로 2018년(544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인 368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 HBM 중심으로 올해 1~9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1% 증가한 102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분기를 앞둔 시점에 이미 지난해 전체 수출실적인 986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올해 1~9월 누적 기준 529억 달러로 지난해(521억 달러)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다시 경신했다. 박성택 1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천고마비’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이천시, 동두천시, 광명시, 구리시까지 11개 지역 소비자가 대상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는 1만5천 원 주문시 사용 가능한 3천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1인 1회 사용 가능하며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관련 10월 쿠폰팩 배너를 통해 내려받아 결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최소 금액 및 할인액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한편, 배달특급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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