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은 정식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을 잡았다. 민간 플랫폼과 제조·유통회사와 함께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추진하고 ‘글로벌 K-뷰티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또한, 주요 국가별 수출규제 대응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신흥국 중심으로 대응매뉴얼을 추가 제작·배포하고 혁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의 발주 계약을 근거로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K-뷰티 네트워크론’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 용산 CJ올리브영 본사에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스1)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민간과 함께 케이(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화장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화장품 수출의 63%를 담당하며 화장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53억 달러를 기록하며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자금을 7월 31일(수)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 지원대상: (기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 → (개편)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군과 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한 ㈜고려비엔피, ㈜리빙키친, ㈜그린플러스 3개 기업을 ‘2024년도 지역 상생발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상생발전 우수기업’은 기업인 예우 분위기 확산 및 군정활동 참여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평가, 기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3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지난 1일 2024년 지역 상생발전 우수기업에 선정된 3개 기업에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23일에는 직접 기업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 후 기업 임원진들과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군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물품구매 시 우선구매 유도 △국내 전시박람회 우선 참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3년이다. 도중선 부군수는 “2024년도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민 우선채용, 사회환원사업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역민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2개 업종별 협회·단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회덤핑방지제도 내년 시행,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해 이날 출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인천신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컨테이너.(ⓒ뉴스1)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지난달 26일 개정했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군산/김주창기자] 17일 한국특수가스㈜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공구 내에 산업용 가스 ASU 플랜트 공장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ASU 플랜트란 Air Separation Unit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공기(액화)분리장치를 말한다. 일반 공기를 초저온상태로 만들면 비등점 차이에 의해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을 얻을 수 있다. 한국특수가스㈜는 전북 최초 산업용 가스 제조사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수소 등 산업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회사 임직원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착공식으로 공장의 첫 삽을 뜬 한국특수가스㈜는 약 1천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산단 내 1공구에 산업용가스 ASU플랜트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내에 액화가스 6천톤의 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연말까지 ASU 플랜트 준공을 마무리해 내년 4분기부터는 지중 배관망으로 가스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분기부터는 ASU 플랜트의 상업운전을 본격 개시하여 새만금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에 양극재, 전구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비움을 통해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부산역 일원(동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비우기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통합·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 9월 발표한 2030 부산 건축·도시디자인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시범사업지 1곳에 투입할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자치구·군을 통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관광지, 관문지역 가운데 시범사업 후보지를 접수했다. 접수된 후보지는 총 4곳으로 ▲부산역 일원(동구) ▲구평동, 괴정4동(사하구) ▲유엔로·수영로·유엔평화로(남구) ▲덕천교차로(북구)다 이후, 지난 15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도시비우기 사업 선정협의회 심의를 통해 부산역 일원을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시의회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4일 상록수체육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지원하는 '2024 ANSAN START UP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4차 산업 융합 관련 기술 분야에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39세 이하 예비(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예비 창업가, 초기 창업가 두 개의 리그로 나눠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총 87개 팀이 접수했으며, 서류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팀(예비 창업가 7팀, 초기 창업가 8팀)이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대회 전까지 사업 아이템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피칭덱(발표자료) 및 스킬업(발표능력) 등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후 대회 당일 심사위원인 예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발표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한다. 대회 총상금 2억 7천만 원은 ▲두 개 리그 통합 대상 1개 팀 ▲리그별 최우수 각 1개 팀 ▲리그별 우수 각 2개 팀 ▲리그별 장려 각 4개 팀에게 시상금 및 사업화 지원금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펼쳐지는 대회와 오후 시상식 외에도 ▲뉴니온(NEWNION) 댄스 공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 허가 신청을 오는 7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사용 허가는 관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이미지 향상과 판매 증대를 위해 추진된다. ‘예가정성’ 브랜드 신청 대상은 관내 생산 농특산물 및 포장·상품화해 판매하고 제품과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전통식품 및 6차산업화 상품을 판매하는 주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 대표,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예가정성’은 예산+가(家)+정성의 합성어로 예와 충효의 고장인 예산을 ‘예가’, 예산 농업인이 생산한 품격 있는 농산물을 ‘정성’으로 담았다는 뜻이며. 신청 문의는 군청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팀(041-339-7573)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 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본격 휴가철을 맞아 한우를 ‘1++’ 등급까지 최대 50% 할인한다. 등심의 경우 100g당 ‘1++’ 등급은 7990~9000원, ‘1+’ 등급은 6000~7360원, ‘1’ 등급은 5000~6050원 수준으로 판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라온에서 모델들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알리고 있다.(ⓒ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도매가격 약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한우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매물량을 일정 기간 보관 후 다시 시장에 방출할 경우 오히려 가격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안정 차원에서 수매사업 대신 소비촉진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3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기수요 감소,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미지역 수출 호조세 지속과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등이 상반기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뉴스1) 지난달 수출 실적은 조업일 감소(-1.5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인 6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명절 연휴가 있었던 2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60억 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지역별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217억 달러)이 26%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고, 유럽지역은 최근 독일·북유럽의 전기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수출 역시 북미 중심의 수출 기조가 지속되었으며 대중동 수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상반기 생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893만 달러(약 123억원)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헬스케어 및 건강식품 관련 관내 중소업체 14개사와 함께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7월 4일에 개최했다. 이날 '2024년 오사카 K-라이프스타일 페어(코트라 주관)'와 연계해 진행해 일본 바이어, 소비자, 인플루언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성남시 참가기업은 ▲바이오옵틱스(눈꺼풀 세정제) ▲세이프웨어 주식회사(웨어러블 에어백) ▲(주)코엔바이오(유산균 건기식) ▲드림에어(코 마스크) ▲필메디(배란일 예측기) ▲데일리차이(비타민 멀티필터 샤워기) ▲바이오세라(알칼리 필터) ▲멤스칩(스마트 기저귀 센서) ▲앤웍스(과채주스) ▲프리윈드(미용기기, 의료기기) ▲리틀원(스마트젖병) ▲다인바이오(건강식품) ▲블루필(소형가전) ▲로노(화장품, 건강식품) ▲아멍코스메틱(기초화장품) 14개사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 유력 유통업체와 전문 벤더사 등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총 95건, 상담액 893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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