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5극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인 범부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성장엔진 육성계획'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바, 권역별 특화산업과 메가특구를 기반으로 기업 재배치를 유도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글로벌 생산공장 지방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에 '특성화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특히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그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개최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 후 새도약기금·국민행복기금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국민 대표 4명과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리머니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두 달 만에 6조 2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42만 명이 오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해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경산/김근해기자] 민선8기 제18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 회의가 8일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와 조현일 경산시장 등 22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하여, 섬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 등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며, 특히 영남권 교통물류의 핵심사업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을 촉구했다. 회의 후에는 지난 5월 개관한, 고대 삼한시대 압독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복원한 임당유적전시관 견학을 끝으로 민선8기 제18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를 마무리 하였다. 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 한 해 동안 도내 시군의 주요 현안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준 시장군수님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와 경험을 모아 함께 성장해나가자”고 말했다. 개최지인 경산시의 조현일 시장은 “연말 각종 행사와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경산을 방문해 주신 시장군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서로 연대하고
[충남/오창환기자]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 본사를 둔 HD현대오일뱅크가 새로운 투자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 대산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해 지속가능 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를 조성하고, 핵심 플랜트 설비를 설치, 신규 에너지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31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산일반산단 연접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일원 9만 9141㎡를 개발, 대산일반산단으로 편입시킨다. 산단 확장지 가운데 1만㎡ 가량은 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HD현대오일뱅크가 에너지 신산업 관련 플랜트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와 서산시는 HD현대오일뱅크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HD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석화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서산시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11월에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고, HD현대오일뱅크가 첫 사업 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및 올해 재정 집행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일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에서 의결돼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이달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된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새해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게 연내에 계약, 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새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하나 마지막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의심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가 5일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가상자산은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성, 탈중앙화 거래 등의 특성으로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돼 왔다.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돼 그동안 일부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의 단서들을 수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를 심층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최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 여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빌번호 사용 등으로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들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병원, 수영장 등과 같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토록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금)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화)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재수신기 점검 스프링클러 등 소화펌프 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구 유도등 점검 피난·대피 기구(완강기) 점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2025.12.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자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과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의에서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날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 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7일 0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