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팩스, 국토부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10월 31일 오후 2∼5시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2024 수원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일자리박람회에는 50개 기업이 참여해 일대일 현장 면접을 거쳐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일자리를 찾는 수원시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원시는 취업정보관을 운영하고, AI(인공지능) 면접체험·지문적성검사·이력서 사진촬영 등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기업 목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이나 수원시기업일자리정책플랫폼(www.suwon.go.kr:228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질 높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박람회"라며 "일자리박람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이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중·미·아세안 3대 시장 및 신흥시장에서도 증가세가 지속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8일에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 올해 1~9월에는 수출이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에 수출 콘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먼저 대중국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345억 달러, +33%)를 포함한 IT품목(447억 달러, +28%)과 석유화학(129억 달러, +2%)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6.8% 증가한 97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2월 이후 7개월 만에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대미국 수출은 1, 2위 품목인 자동차(265억 달러, +20%), 일반기계(115억 달러, +17%)와 반도체(73억 달러, +147%), 컴퓨터(36억 달러, +170%) 등 IT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달 누계 기준 951억(+14.0%)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대아세안 수출(846억 달러, +6.6%)도 반도체(200억 달러, +25%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곽은하)는 지난 26일 수송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인 ‘2024 아나바다 장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이번 장터는 약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 아나바다 장터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구호 아래,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이웃과 교환하거나 저렴하게 판매해 자원의 순환을 독려하는 행사이다. 이번 장터에서는 의류, 생필품, 도서,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통장협의회, 부녀회,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김치전, 떡볶이, 붕어빵, 커피 등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했으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해 행사 취지와 의미를 더했다. 볼거리도 다양했다. 식전 공연으로 주민자치 난타, 신나는 예술버스의 버블, 마술, 퓨전국악, 누리빛마을지역협의체 소속 학교별로 댄스와 랩, 중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해 아나바다 장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이번 아나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뉴스1) 기본방침은 앞으로 225곳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서,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25일 서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오는 29일 군산새만금행사센터(GSCO)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조망하는 ‘제2회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육성 컨퍼런스(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대규모 행사)는 이차전지 분야 기업, 기관,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현황 및 성과 발표가 예정되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표 주제 역시 차세대 배터리 기술, 핵심 소재 개발 및 사용 후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전망 등을 총망라해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1부 개회식으로 시작되며, 2부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기술 동향을 주제로 한 ▲변화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국립군산대학교 이차전지 인력양성 현황 등을 소개한다. 3부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현황, 주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이 시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이차전지 개발 동향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9일 인천시청 중앙홀(본관 1층)과 인천애뜰(잔디광장)에서 '관광 일자리 한마당'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열리는 '인천 상설 채용박람회'의 일곱 번째 행사로, 인천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관광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중앙홀에서는 관광 산업 및 공항 일자리와 관련된 20여 개 기업이 현장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민연금 바로 알기 ▲인천귀어학교 이동상담 ▲이력서 컨설팅 ▲퍼스널컬러 진단 ▲프로필 사진 촬영 등이다. 인천애뜰(잔디광장)에서는 유관기관과 대학이 참여해 ▲취업 컨설팅관 ▲직무 체험관 ▲관광산업 홍보관 ▲진로·진학 상담관 등 다양한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당일 이력서, 신분증,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을 지참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상설 채용박람회' 누리집(www.인천상설채용박람회.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관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잡화부두 조감도.(제공=해양수산부)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044-200-5935)
[안산/이명찬기자] 천혜의 환경에서 자란 대부 포도가 세계 시장으로의 첫발을 내디딘 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대부포도 샤인머스캣 3.5톤을 홍콩·대만·베트남 등에 수출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조인선 군자농협조합장, 포도 농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안산시포도연구회 소속 농가에서 대부 포도의 첫 수출을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대부 포도는 서해의 바람과 습도,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등 포도 생장에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해 맛과 품질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한 관내 포도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대부 포도는 해외 수출을 통해 포도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조인선 군자농협조합장은 "수출 물량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유통 과정의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맛과 품질 등 해외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포도를 출시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품질
[서울/박기문기자] 40여 년간 월계동을 비롯한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손꼽혀온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10.25.(금) 19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노원구 월계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올해 3월, 노후 주거지․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로 강북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 및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업‧업무‧주거, 생활SOC 등 들어서 ‘강북’ 신(新) 생활‧경제거점 도약… '28년 준공 목표> 이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은 그간 물류시설로 인해 동서지역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시설 노후로 분진․소음이 발생하는 등 기피지역이었던 부지 일대를 지난해 11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고시하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 광운
[군산/김주창기자] ‘미래산업의 본거지, 새만금에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군산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군산시 새만금 어린이랜드 및 GSCO에서 ‘새만금 활기업 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가 함께 주최한다. 기회의 땅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활기업 축제’는 새만금의 미래산업 기술 홍보와 새만금, 전북 지역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비즈니스 행사와 문화예술 행사가 공존하는 특색있는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에서는 새만금의 특색있는 행사로 새만금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첫날인 24일은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에서 ‘음악과 게임 사이’, 버스킹(거리연주) 공연 및 관객참여 오락대회’,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전통문화공연’이 열린다. 같은 날 GSCO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 25일에는 새만금 근로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기다린다. ▲새로운 만남을 위한 ‘새만금 활기업 피크닉(소풍)’ ▲게임과 응원전이 펼쳐지는 단합 미니 체육대회‘새만금 활기업 미니 올림픽’▲숨겨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 건설중인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며, 거주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이번 공급물량 전체 7호 중 6호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하고 1호는 주거약자에게 공급한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서정리역과 평택고덕IC 등이 인접해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 인근에 서정리초, 장당초·중, 이충고 등이 있다. 평택이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1월 4∼7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신청자격, 임대료, 입주자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GH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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