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 대중교통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 사업이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K-패스 이용자는 올 7월 말 기준 3,979명으로 작년 말 1,872명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가 K-패스 이용 확대를 위해 포스터나 차량 안내방송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시는 9월 1일 버스비가 100원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K-패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해 시민들의 교통복지 확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에게 월 최대 60회(1일 2회 제한)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20%를, 청년에는 30%, 저소득층에는 53%를 돌려준다. 올해 1월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됐다.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은 50%까지 환급률이 적용된다. K-패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19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앱이나 공식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연암대학교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귀농귀촌 교육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40대 이상 퇴직 예정자와 도민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군농업기술센터가 교육생 모집과 과정 기획·개발을 맡고, 연암대가 교육 운영과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지역센터 협력형 모델’로, 오는 11월까지 21개 과정, 5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충남형 케이(K)-스마트팜 중장년 직업전환 교육 △드론 정비 △농업기계 활용 △육묘 및 기초 재배기술 △블로그 홍보 활용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이해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사업은 귀농귀촌 준비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농업 인재 양성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충남 농업·농촌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8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시민참여형 영화 통합프로그램인 '봄 시네 클럽'(BOM CINE CLUB)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운영되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영화 전문 전시·체험 공간으로, ▲영화 제작의 역사와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테마형 체험관’ ▲몰입형 미디어 전시공간 ‘씨네뮤지엄’ ▲휴식과 향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뮤지엄 라운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이번 '봄 시네 클럽'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뮤지컬 버스킹」은 뮤지컬 극단 '인터미션'이 참여하는 영화음악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이하 오에스티)을 기반으로 한 미니 무료 콘서트다. 뮤지컬 영화 「난 공주, 이건 취미」의 오에스티를 기반으로 구성해, 관객이 영화 관람 후 공연팀과 함께 무대를 즐기며 영화의 여운을 음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8월 30일, ▲12월 3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1층 영상홀에서 총 2회 운영된다. 뮤지컬 영화 「난 공주, 이건 취미」는 자신을 공주라 믿고 살아온 주인공이 사실은 평범한 시민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중앙119구조본부(수도권119특수구조대) 수난훈련장에서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주관으로 11개 소방서 구조대와 함께 ‘초기 익수자 구조’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초기 익수자는 물에 빠졌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어 구조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이번 훈련은 수난사고 발생 시 초기 익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무호흡 잠수법·프리다이빙·이퀄라이징 등 잠수기술 ▲수중 적응 및 수색 ▲실전 상황을 가정한 구조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과 11개 소방서 구조대가 합동으로 참여해 협업역량을 높이고, 여러 구조 기법을 융합해 효율적인 수난구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장동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장(소방정)은 “익수자의 경우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기 익수자 구조’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제15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 도전하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투표 인증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올바른 SNS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에 제정된 시상이다.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 및 주관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SNS 활용현황을 평가해 고객,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항목은 ▲정량평가 ▲외부 심사위원 평가 ▲내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로 구성되며, 이중 '사용자 평가'의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군은 최근 높아진 군 공식 SNS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시상 참여를 결정하고, 이와 함께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투표 인증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SNS 대상 투표 홈페이지(http://snsawards.com)'에서 '기장군'을 선택하고 응원 댓글과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화면을 캡쳐해 기장군 공식 SNS에 게시된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4기 충남도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노동·이주민·법률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제4기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의 침해 여부를 합의·결정하고 상담·조사를 지원한다. 제4기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 26일까지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2019년 제1기부터 제3기까지 인권보호관의 활동 및 인권침해 상담·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도 인권센터는 2016년 12월 개소 이후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579건을 접수·상담해 이 중 130건을 조사했고, 56건의 인권 침해 사건을 합의 결정한 바 있다. 시정 권고한 36건은 해당 기관 대부분이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매년 인권침해 차별 상담사례 공유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사건을 다룰 때는 인권 감수성을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8월 26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4개의 작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국내 굴지의 설계사와 지역 건축사무소가 다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일부는 단독으로 작품을 제출했다. 여기에 미국, 영국, 콜롬비아(2개 사), 튀르키예, 필리핀 등 해외 설계사들까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작품 접수와 함께, 교수·건축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도 꾸려졌다. 특히,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당일 참가업체가 직접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오는 9월 2일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우선 선정하고, 9월 16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9월 1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심사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며, 최종 결과 발표 시에는 심사위원별 투표 결과와 평가사유서도 함께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대구시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 의도 구현 우선협상권이 주어지며, 2∼4등 입상자에게는 총 1억 4천만 원의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2029년 8월, 인천 송도에서 세계 원자력 구조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제30차 세계원자력구조공학회 학술대회(3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Mechanics in Reactor Technology, 이하 SMiRT 30)'가 열린다고 밝혔다. 'SMiRT 학술대회'는 지난 1971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돼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원자력 구조공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이다. 매회 5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며 구조공학 관련 전문가 약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인천시와 공사는 이번 유치를 위해 한국원자력학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유치 제안서 작성, 현장 발표 등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25년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SMiRT 28' 현장에서 인천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천은 중국 상하이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으며 ▲우수한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MICE) 인프라 ▲뛰어난 국제 접근성 ▲풍부한 관광자원 ▲지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옥서면 조수진 면장이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냉방기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며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지난 25일 실시됐던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 면장은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으며 ▲폭염 시 건강 관리 요령 안내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 경청 등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면장은 “오늘 들은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행정에 반영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무더위쉼터가 폭염 속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옥서면은 무더위쉼터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생필품 지원, 냉방 용품 제공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26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사신축사업 공사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공사와 감리단 등 주요 공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공사 진행 현황 점검과 더불어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사 신축사업은 1960년 기존 청사 건립 이후 65년 만에 추진되는 남해군의 최대 현안 사업이다. 남해군은 지난 수년간 청사 신축을 위한 준비와 설계를 마치고,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현재 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터파기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청사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넘어, 행정 서비스의 혁신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만큼,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교통 불편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청사신축 사업은 남해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시공사와 감리단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주민 불편 최소화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신축 청사는 남해군 행정의 중심지로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 월요일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4개 테마노선을 운영 재개한다. 2025년 경기도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8일 전면 개방했으나, 혹서기인 7∼8월에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했다. 도는 이 기간 노선 점검과 운영 환경을 재정비했으며, 9월부터 하반기 운영을 새롭게 시작한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접경지역의 특수한 역사·생태적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평화관광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운영 일정은 ▲고양 노선 주 3회(수,금,토) ▲김포·연천 노선 주 3회(금, 토, 일) ▲파주 노선 주 4회(목, 금, 토, 일)로 진행되며 회차별 2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고양 장항습지생태 코스'는 행주산성 역사공원, 장항습지생태관 관람과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나들라온(통일촌 군막사)을 도보로 걸으며 체험한다. '김포 한강하구∼애기봉 코스'는 임진강·예성강·한강이 합류하는 조강(祖江)과 북한의 선전마을을 볼 수 있다. '파주 임진각∼도라산 코스'는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와 북한 개성 시내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 우수독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독서 활성화’를 주제로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군산시도 시니어 특화 및 온 가족 대상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 기반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가족해체와 개인주의 심화로 정서적 연결이 약해진 현대사회에서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하는 정서적 안정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등 시니어뿐만 아니라 손자녀, 부부 등 다양한 세대 구성원을 위한 강연 및 체험활동으로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9월 3일 ‘반려동물 수제간식 만들기’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립도서관은 이어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박사의 ‘곤충과 함께하는 도시생태계의 미래’ 강연 ▲이소암 교수의 ‘나이 들어 더 빛나는 독서의 즐거움’ 강연 ▲진정한 부부를 위한 꽃다발 만들기 체험이 이어진다. 10월에는 ▲구영화 심리상담가와 함께하는 ‘사랑을 엮는 일상의 대화’ ▲이한경 수의사의 ‘동물들을 지키는 수의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