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더 우수한 학교급식을 위해 운영 방법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기존 비영리 법인에 한정됐던 운영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양질의 다양한 방식의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적정한 예산으로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기존 방식의 급식제공도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 시는 제232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회 가결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참고한 것으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는 "도지사는∼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이를 참고해 김포시는 급식 조례 1항 '시장은 급식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대로 두고, 조례 2항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등 15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봄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에 나선다. 도는 올해 공원 및 숲 등 181개 사업지에 471억 원을 투입해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181개 사업 내용은 ▲가로숲길 25개소 ▲쌈지공원 47개소 ▲학교숲 16개소 ▲도시숲길 정비 13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6개소 등이다. 올해 도시숲 사업 중 가장 긴 구간의 가로숲길이 조성될 지역은 연천역로 구간이다.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일대에 약 5km 구간에 가로숲길이 조성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등을 포함해 총 25개의 지역이 대상지로 결정돼 도시숲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쌈지공원은 올해 47개소가 조성된다. 용인시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매립지에 5,000㎡ 쌈지공원을 포함해, 시흥시의 호조벌을 품은 생태 쌈지공원 등 주변 환경과 지형을 활용한 공원이 만들어진다.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하는 학교 숲은 파주시 적암초등학교, 여주시 홍천중학교, 김포시 양곡고등학교 등 16개소에 조성될 예정이며 부천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합천/김영곤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경북 영덕 양돈농가 ASF발생 및 부산시 야생멧돼지 ASF 검출로 관내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합천군은 가축위생방역본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차량 접근이 어려운 경남 경계지역 주변에 매주 1회 최첨단 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수색 및 기피제 살포로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이달 21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서는 관내 야로양돈단지를 방문해 농장 소독,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농가의 방역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증상 및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문자 발송, 긴급전화 예찰 실시 등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준 축산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전파의 주된 요인인 야생멧돼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조합장 정희진)(이하 경산묘목조합)이 본격적인 봄철 나무 식재 시기를 맞아 ‘경산묘목 나눔행사’를 오는 23일에 주최한다. 이번 ‘경산묘목 나눔행사’는 지난해 경산시 후원으로 개최된 ‘경산묘목 행복나눔 한마당’ 행사에 이어 올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산시 종묘 유통센터(하양읍 황새길 10) 행사장을 방문하면 석류, 살구, 매실 등 각종 유실수 묘목을 1인당 2~3그루씩 선착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묘목 생장 시기에 잦은 강수가 잇따르는 등 기상 여건이 악화해 올해 묘목 생산량이 급감하고 전반적인 묘목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공급 물량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산묘목조합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110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전국 묘목 생산량의 70%를 책임지는 전국 최대 주산지인 경산종묘생산단지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경산묘목조합 정희진 대표는 “이번 묘목나누기 행사가 도시민에게 경산 묘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산시민 누구나 손쉽게 나무를 심고 가꾸고, 내가 심은 나무와 평생 함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4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지역내 동물병원 13개소에서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동물병원] 번호 동물병원 전화번호 소재지 1 가족동물병원 063-467-9119 월명로 211 군산수송동우체국(수송동) 2 금강동물병원 063-446-4572 미원로 132-3(흥남동) 3 더사랑동물병원 063-468-7975 문화로 121(수송동) 4 도담동물병원 063-452-6700 수송로 291, 2층(수송동) 5 수송반려동물병원 063-463-5575 수송로 208(수송동) 6 스마일동물병원 063-466-8886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삽교읍 △고덕면 △덕산면 △오가면 △대흥면 △봉산면 △광시면 △신양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12곳을 방문해 결핵 노인 이동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추진되며,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연계해 진행되고 검진비는 무료다. 결핵 검진 모습 검진 방법은 흉부 X선 촬영으로 실시간 원격 판독이 이뤄지며, 결핵 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객담(가래)검사를 통해 결핵을 진단하고 결핵으로 진단될 경우 등록에서 완치까지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상반기 검진에 이어 하반기에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예산읍, 응봉면 마을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6곳에서 하반기 검진이 이뤄진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결핵 발생이 많아지고 지역사회에 전파위험이 커질 수 있어 결핵 감염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검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4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과 결핵예방 주간(3월 18일 ~ 24일)을 맞아 '결핵예방 대시민 홍보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침예절 등 결핵예방 수칙과 결핵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16개 구․군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부산광역시지부에서 함께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결핵예방 수칙과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시내 각 지역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3월 18일에는 북구 금곡주공 아파트 인근에서 ▲3월 19일 오전에는 김해공항, 경전철 김해공항역에서, 오후에는 광복동 비프광장, 광복로에서 실시했다. ▲3월 20일에는 부산역광장에서 ▲3월 21일에는 부산시청역 도시철도역에서 ▲3월22일에는 경성대․부경대 도시철도역에서 ▲끝으로 3월 25일에는 해운대 바닷가에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18일 캠페인에서는 대한결핵협회 부산광역시지부와 협업해 캠페인 장소에 검진 차량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을 열어 결핵 무료 검진과 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울산시는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과 국가정원만의 상징물(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 앞에 봄꽃을 주제로 한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무지개 분수를 배경으로 지난해보다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해 다양한 봄꽃과 관엽식물을 식재하고 꽃반지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대형 꽃반지 조형물은 봄의 향기를 듬뿍 느낄 수 있는 비올라, 데이지, 팬지 등으로 구성했다. 울산시는 조형물을 봄꽃 축제 및 가을 축제까지 계절에 맞춰 색다른 꽃으로 연출해 앞으로도 정원도시 이미지를 더욱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민의 휴식 공간인 태화강 국가정원이 방문객들에게 향기로운 꽃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월 24일 ‘제1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결핵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 ‘올바른 기침 예절’을 주제로 지역 내 종합복지관 4개소, 문명고등학교, 임당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결핵 예방 및 결핵 조기 검진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 법정 감염병으로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발열, 식은땀, 피로,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결핵 신규 발생 환자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관리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산시는 20일부터 22일까지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 관내 주간보호센터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노인 결핵 검진을 한다. 검진 후 유소견자 관리를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할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되고 급 · 만성 간질환으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가 중요하다. C형간염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검진을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에 군산시보건소에서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를 시행하며, 검사는 보건소 1층 접수실에서 접수 후 검사실에서 채혈하여 진행된다. 또한 만 40세 이상 양성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생 무료 간암 검진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연계도 시행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다. 따라서 조기 검진 및 적기 치료만이 완치할 수 있다”며, “항체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총 122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농식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산부와 태아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 7천12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 쇼핑몰(www.nonghyupmall.com)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48만 원까지 구매금액의 80퍼센트(%)(38만4천 원)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1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철 과일을 1인당 120그램(g)씩 연 22~26회 공급한다. 성장기 학생들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사업은 더욱 확대해 추진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과일 컵과일(120g/개) 파우치(120g/개) 벌크(1kg/개) 시비 투입은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3자녀 이상 가구와 소규모학교 학생 3만3천여 명에게 우유 급식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는 경제성·정책성 검토 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성 등급조사가 완료되면 올해 7월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림청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수변형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개최되며 오는 ’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5,017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로 육성할 예정이다” 라며, “정책성 등급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하였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 밀입국 예상 해역에 해상 순찰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2일 경고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최근 많이 발생하는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RCS 메시지: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에도 카드형 이미지 전송 가능, 시각적·내용적 전달력이 뛰어나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 【 문자와 RCS 비교표 】 구분 문자 RCS-캐러셀 텍스트 최대 1,600자 카드별 최대 400자 이미지 1장 최대 3장(좌우 슬라이드 식) 인터넷주소(URL) 인터넷주소 입력 인터넷주소 자동 연결(버튼식) 사진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을 위한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화)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 **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2.(화)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신규 가입기업) LG유플러스, GS리테일, 셀트리온, LS, 컴투스, 현대홈쇼핑, 에쓰오일, 한국무역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에스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 아모레퍼시픽재단, 씨엔씨레볼루션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모습.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때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9·7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