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진행한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특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면서 "또 하나 희망의 전조라면, 의료단체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다"며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매장에서 상인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592억 원 규모의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펀드' 2호가 조성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에 이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5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협약식.(ⓒ뉴스1, 환경부 제공)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하는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돼 관련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해 1호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출자 1500억 원과 민간 투자 10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2000억 원을 유치해 기존 1호 펀드 및 이번 2호 펀드와 함께 모두 5000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2592억 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새 정부 들어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국방장관이 2일(현지시간)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수출계약 협상을 마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하고,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해 개최할 예정이다. 육군 11기동사단 K-2 전차포사격 훈련 모습.(ⓒ뉴스1, 11사단 제공) 지난 2022년 폴란드는 급격히 높아진 안보 수위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K9자주포(2023)·천무(2024) 2차 이행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했다. 이러한 폴란드와 대형 방산수출 계약과 신속한 이행은 전 세계가 K-방산을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당초 K2전차도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무기체계와 비슷한 시기에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폴란드형 K2전차(K2PL) 개발과 현지생산 등을 포함하면서 사업규모의 범위가 넓어지고 계약규모가 커져 이날 계약 체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K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의 신속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범부처 30일 성과 디지털 콘텐츠.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 정책 추진으로 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각 부처의 성과 관련 한컷뉴스와 카드뉴스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에서 한번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서산시에 전국 최초 국가지정 ‘갯벌 생태마을’이 조성된다. 도는 2일 서산시 가로림만에 위치한 중왕·왕산어촌마을이 해양수산부 주관 갯벌생태마을 공모에 선정돼 3년 간 최대 8억 68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양(습지)보호구역 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도와 전북 고창 두어리어촌마을 2곳이 최초로 지정됐다.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되면 다음연도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수부는 △관광시설 확보 및 개선 △환경보전 활동비 △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한다. 중왕·왕산어촌마을은 가로림만을 따라 형성된 어촌마을로 2014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됐으며, 주민들이 중심이 돼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도는 관광안내소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해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주민으로 이루어진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및 자체 갯벌보존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휴식구역 등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촌마을에서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신산업 등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투자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산단 조성을 위한 기업 수요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와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기업 참여수요를 확보하고 산단계획도 구체화해 마련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이를 토대로 지난 4월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윈회 심의에서 업종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반영한 산단계획을 최종 확정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의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완성했다. 나주시는 현재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특화 대학, 인접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에너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번 나주 국가산단까지 조성될 경우 국내 에너지 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단이 완공될 경우 3164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아라온호'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북극해를 탐사하고 북극항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6번째 출항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91일 동안의 북극해 탐사 항해에 나선다고 전했다. 2025년 '아라온호' 북극항해 이동 경로 및 연구해역(이미지=해수부 제공)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이번 탐사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북극해에서 해양과 기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극항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저 지형, 기상 데이터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북극에서는 해빙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해양생태계와 전 지구적인 대기 순환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극발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가 점점 더 잦아 그 원인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극의 실제 변화 양상을 관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라온호'는 이번 항해에서 북극 베링해와 동시베리아해, 축치(Chukchi)해, 보퍼트해 등 북극 주요 해역을 따라 항해하며, 해빙 감소가 인접한 생태계에 미친 영향과 북극해 해저 동토층 붕괴 현상 등을 정밀 조사할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30일(월) 빈․밀라노 출장길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서울시의 청렴 정책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내 718개 공공기관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4년 만에 1등급에 다시 올랐다. 서울시는 7월 1일(화) 오전 11시<현지시간>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와 반부패·청렴 정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교류·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가 IACA와 체결한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로서는 세계 최초다. IACA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오스트리아 정부, 유럽부패방지총국(OLAF) 등이 2010년 10월 설립한 최초의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IACA 협정을 비준했다. 현재 IACA에는 77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시장, IACA 학장 면담… IACA와 서울시 청렴정책 공유, ‘세계적 청렴도시’ 도약> 오 시장은 IACA 슬라쟈나 타세바 학장(Slagjana Taseva)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8월 말까지 ‘여름철 폭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중점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결과에 따르면, 도내 온열질환자 244명 중 농업인은 81명(33%)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총 5명이었으며, 이 중 농업인은 2명이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 스스로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기간 동안 ‘폭염 대응 5대 수칙’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농작업 안전 지도와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폭염 대응 첫 번째 수칙은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 취하기이다. 두 번째는 갈증을 느끼기 전이라도 수시로 물을 마시며 작업 중에는 20분마다 1컵 이상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어지러움‧두통‧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네 번째는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과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착용해 자외선 차단 및 체온 상승을 막고, 다섯 번째는 응급상황 발생
[경기/김명성기자] 2일 오전 10시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거노인, 논밭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강화를 시군에 당부했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근로자) 안부 확인·예찰 등 안전보호 대책 추진 강화 ▲여름철 체육행사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확인 ▲폭염이 심한 시간(14~17시)에는 실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휴게시설·무더위쉼터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운영 상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적극 홍보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대비 합동전담팀(TF)을 가동 중으로, 전담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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