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테크 등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이슈와 다양한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해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활동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후테크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해 경쟁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도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친환경 경영활동을 적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3일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상가 사무실 등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 원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태국에 한국 관광기업이 해외 현지 관광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KTSC, Korea Tourism Startup Center) 문을 연다고 전했다.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8곳 목록(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다. 이번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싱가포르(2022년 8월)와 일본 도쿄(2023년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지원센터다. 현재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에는 각각 11개 사, 15개 사가 입주하고 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일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3’과 싱가포르 ‘트래블테크아시아(TTA)’ 등을 통해 케이-관광기업과 해외 사업 392건의 연결을 지원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진출 수요조사 결과와 태국 관광산업 시장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를 결정했다. 데이터 로밍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2월을 맞아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는 총 11개 브랜드와 제휴 할인을 진행하며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피자 브랜드 피자헛과 청년피자가 올 연말까지 할인에 나선다. 피자헛은 31일까지 배달주문에는 7천 원, 픽업주문에는 1만 원을 통 크게 할인한다. 청년피자는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어 치킨 브랜드 5개가 오는 31일까지 제휴 이벤트 할인을 진행한다. 부어치킨과 치킨플러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자담치킨은 4천 원,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은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외에도 한식브랜드 두찜과 떡볶이참잘하는집은 3천 원, 유가네닭갈비 4천원 을 할인하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브랜드 CU도 3천 원을 할인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한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브랜드에 따라 할인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후 2시 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북항 1단계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에 '문화 IP·영상 기반 복합콤플렉스'를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사업비는 외국 자본 총 4조 5천억 원 규모다. ‘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북항 재개발 구역 중 해양문화지구 내 중심부에 위치하며 총면적 11만 3285.6제곱미터(㎡)를 차지하는 곳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이 동시에 요구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다. 부산항만공사(BPA)에서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2023년, 2024년 2차례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1차 ‘단독응찰’, 2차 ‘응찰자 없음’으로 모두 유찰이 된 바 있다. 오늘 자리에는 ▲'현대자산운용' ▲영국계 투자회사 '액티스(Actis)' ▲'대우건설' ▲'삼성전자' ▲'퀄컴' 등,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가칭)북항 랜드마크 컨소시엄'의 주요 구성원들이 함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북항 1단계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에 건립될 '(가칭)부산 랜드마크타워'는 연면적 102만 제곱미터(㎡)로, 도심 축과 자연 경관 축을 고려해 지하 4층~지상 88층에 이르는 복합건축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냉각시스템을 수출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3500억 원의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핵심기술 확보에 1300억 원, 차세대 시스템 실증에 18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일 안덕근 장관이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경기 평택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은 미국 유수의 빅테크기업 데이터센터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칠러(Chiller) 생산의 핵심기지다. 칠러는 데이터센터 내부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파이프를 통해 냉각수를 공급하는 장치다. 안 장관은 “올 한 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미 대선, 러-우전쟁, 중동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했지만 우리 수출은 11월에 14개월 연속 플러스와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확고한 수출 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는 연장될 수 있음. 전국 공통 집중 신청 접수를 12월에 실시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 262억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8만 개가 제공된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2만 개(+3.8만 개)로 확대하여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1만 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공익형 (‘24년)65.4 → (’25년)69.2만개(+3.8만개), 사회서비스형 (‘24년)15.1 → (’25년)17.1만개(+2만개), 민간형 (‘24년)22.5 → (’25년)23.5만개(+1만개)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0월 산업활동이 전년동기비로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2.3%)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산업활동은 전산업 생산이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며 전기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반도체 생산 큰 폭 증가 등에 따른 광공업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2.3%)했다고 29일 설명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전기비 0.3%, 전년동기비 1.9%)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 등으로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 (전기비 -0.4%)는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전년동기비 감소폭은 축소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전월 큰 폭 상승 후 일부 조정받았으나, 전년동기비로는 양호한 상승세(전년동기비 5.8%)를 이어가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산업활동은 전산업 생산이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며 전기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반도체 생산 큰 폭 증가 등에 따른 광공업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2.3%)했다고 29일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뉴스1) 이에 기재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군 거주 및 거주 예정인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전문 상담사(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 확인, 계약 중 특약사항 점검, 계약 만료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상담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부동산 매물 점검 시 현장에 동행해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점검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군 누리집 안심 계약 신청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편리하고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주 화, 목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민원봉사과에 현장 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경험 및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의 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를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365’는 지난 18년 동안 운영한 ‘상권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했다. ‘소상공인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365’ 플랫폼 ‘빅데이터 상권분석’ 서비스.(제공=중소벤처기업부) 먼저,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기부금 출연 및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의 연체 및 신용도 하락 등으로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 이행자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점수 회복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사업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130억원을 기부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받은 기부금을 통해 12개월 이상 미납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위한 소액 신용카드 발급 보증 재원으로 사용한다. 하나카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을 위한 전용 카드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신상품을 출시해 최대 6.5만명의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4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의왕시 등 민간임대주택 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8개 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왕시, 김포시, 안성시, 안양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부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의왕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이행 및 점검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민간임대주택법 제도개선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김포시 ‘임대사업자 등록매뉴얼 운영’ ▲안성시 ‘찾아가는 민간임대주택관리 지원서비스’ ▲안양시의 ‘중복임대차계약신고 방지를 위한 동 주민센터 안내서비스’ ▲용인시 ‘비인가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특별점검’ ▲부천시 ‘임대차계약산고 의무이행 사전 안내 알림톡 서비스’ 등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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