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3일 ‘제27회 농아인의 날’을 맞이해 수어 통역 상징체계를 제작, 삼성전자와 함께 이를 확산하기로 했다.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알려주는 전용 엠블럼을 최초로 디자인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청소기의 포장 상자는 물론 문체부 본부와 소속 및 소관 공공기관 홍보물 등에서 수어 통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어와 만나다’ 엠블럼 디자인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인데, 한국수어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제2의 언어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흐르는 한국어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홍보물 역시 청인을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어 일부 농인들이 모든 정보를 얻기에는 현실적으로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QR 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엠블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특히 엠블럼 디자인에는 농인 이모티콘 작가 구경선 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했고, 최종 디자인은 한국농아인협회의 설문조사를
[서울/오창환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양재천 영동3교 등 3개소에서 '내 집 앞 세계영화제'를 개최한다. 양재천에서만 개최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더 많은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상영장소 2개소(도산공원,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를 추가했다. 새로운 장소에 어울리는 영화를 선정해 도산공원에서는 역사 관련 영화,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맞춤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영화는 저녁 8시부터 시작하며 상영 30분 전 버스킹 공연, 버블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오는 3일 양재천 영동3교 공연장에서 '그것만이 내 세상', 23일 도산공원에서 '아이캔스피크', 24일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장화신은 고양이'를 상영한다. 이후 오는 7월 8일(육사오)·15일(소울)·22일(닥터 두리틀), 9월 2일(노매드랜드)·9일(가디언즈오브갤럭시2)·22일(영웅)·23일(라스트 버스), 10월 14일(토이스토리)·21일(코다)에 열릴 예정이다. 기상악화 등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 또는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일정, 상영작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영문타자기, 박정희 대통령의 반려견 스케치, 노태우 대통령의 퉁소….’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 영문타자기, 박정희 반려견 스케치, 노태우 퉁소 등 대통령들 소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특별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통령들의 삶의 기록을 담은 다채로운 소품과 자료를 전시를 통해 공개하고, 청와대의 원모습도 일부 복원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는 청와대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 본관의 세종실과 인왕실에서 진행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청와대에서의 삶을 압축하는 소품들이 전시돼 있다. 소품에 담긴 이야기는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쉽고, 친근하고, 흥미롭게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전시에는 이승만의 영문타자기를 비롯해 박정희의 반려견 스케치, 노태우의 퉁소, 김영삼의 조깅화, 김대중의 원예가위, 노무현의 독서대 등 역대 대통령들이 쓰던 소품이 나온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삼 조깅화, 김대중 원예가위, 노무현 독서대 등 역대 대통령 소품.(사진=문화체육관광부) 본관은 ‘본관 내부 복원 프로젝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예산읍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납세자의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개 외국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한 정보를 담아 제작됐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은 통장 계좌(또는 카드) 및 외국인등록증(대리인 방문시 납세자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을 지참해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읍은 안내문 발송과 함께 방문신청 시 6개 외국어로 번역된 계좌 자동이체 신청서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동납부는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병행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이 공제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계좌 및 카드를 통해 23일 또는 납기말일에 자동으로 납부돼 납기를 놓칠 위험이 없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사용을 줄여 송달비용 절감과 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녹색소비주간은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에는 59개 유통사, 4개 카드사, 5개 은행사, 3개 시민단체, 전국 10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총 81개 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참여한다. 이 기간 동안 우체국쇼핑·인터파크·홈플러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녹색제품을 20~50% 싸게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전국 백화점과 대형매장 내 녹색매장(491곳)에서는 녹색제품 할인 및 1+1 행사 등 녹색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전국 36개 제로 웨이스트 매장, 생협·유기농 매장 등에서는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된다. 그린카드로 관련 가맹점에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포인트 500점, 5만원(누적) 이상 결제 시 1만점(앱 사전응모 시)이 더 적립된다.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점이 추가로 적립되고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그린카드로 편의점 CU에서 친환경제품을 사면 포인트가 2배(최대 2000점)로 제공된
소아는 어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노출되고 쉽다. 따라서 개인의 위생관리와 기본적인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소아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접종 전 주의사항 - 아이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데리고 온다. - 집에서 아이의 체온을 측정하고 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문한다.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을 지참하고 방문한다. - 접종 전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데리고 온다. -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아이는 데리고 방문하지 않는다. 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다. -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한다. - 접종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 접종 후 고열, 경련이 있을 때에는 의사 진찰을 받도록 한다. - 접종 부위에 발적, 통증, 부종이 생기면 찬 물수건을 대 준다. - 아이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운다. <자료=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2015년 12월 출시된 이후 2020년 8450매, 2021년 1만 2318매, 2022년 1만 6914매 등 최근까지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22개 선사가 운영하는 53개 항로, 69척의 여객선을 주중 최대 50%·주말 최대 2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특별 수송기간과 명절 연휴 기간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는 특히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용권의 구매자 연령이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일반권 외에 겨울철(11월 1일~2024년 2월 28일)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이용권도 발행된다. ‘바다로’를 이용하려면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제28회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에서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연다.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행사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환경의 날이 포함된 한 주를 지정해 다양한 환경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환경교육 주간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된 후 처음 여는 행사다. '지구를 위한 나의 첫 번째 환경교육주간'을 슬로건 아래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기념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환경 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 환경정책한마당 ▲지속가능발전 북 콘서트 ▲폐자원 업사이클 체험, 교육·전시·홍보부스 ▲벼룩시장(플리마켓)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는 경기 RE100 비전 선언에 동참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용 없는 '대중교통+셔틀버스'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 일회용품 없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정책을 반영한 저
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때이른 더위로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 제공을 위해 자월면 장골해수욕장과 큰말해변 백사장 조개껍데기 제거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골해수욕장과 큰말해변은 자월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달바위 선착장에 인접해있고, 솔밭과 백사장으로 이뤄져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이다. 백사장 정비는 군에서 추진하는 재정일자리 참여자와 함께 면 직원들이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황영미 면장은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 다시 찾고 싶은 자월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1992~2022)보다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심뇌혈관질환자, 고혈압·저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신장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한다.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알아본다. 1.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기 -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 차단하기 2.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 3.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하기 <자료=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는 30일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하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https://www.seafoodsafety.kr)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시범운영했다. 235명이 가입해 211건을 신청했으며, 이중 해수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 40개를 골라 검사했는데, 40개 품목 모두 세슘과 요오드가 불검출되면서 ‘적합’으로 판정됐다. 시범운영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해수부는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게시판 화면을 일부 개선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절차 및 검사과정 등은 시범운영과 동일하다. 해수부는 지난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1명이 신청했다. 신청자는 수산물 취급 유통업계와 음식점 종사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주부와 홈쇼핑 업체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이
문화재청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광화문 월대의 복원·정비를 위해 실시한 추가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종년간에 축조된 광화문 월대 하부에서 고종년간보다 앞선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유구의 흔적을 일부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언론공개회를 통해 광화문 월대의 규모와 기초시설, 전체 모습 등 그간 조사가 완료된 성과를 한 차례 공개한 이후에 추가로 실시한 발굴이다. 추가로 발굴한 월대 하부층에 대한 조사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 전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화문 앞 공간의 퇴적양상과 활용양상을 확인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고종년간에 월대가 축조되기 이전에도 광화문 앞 공간이 활용됐다는 사실을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해오다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물적 증거까지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먼저, 이번 조사를 통해 광화문 밖 공간의 퇴적양상은 자연층에서 조선전기 문화층(14~16세기)과 조선중·후기 문화층(17세기 이후), 월대 조성층(19세기)을 거쳐 근현대도로층(20세기)의 순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전기 문화층은 앞선 2007년 광화문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된 층으로, 이번에 발굴한 유구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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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0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