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과 취약차주 채무탕감, 국가연구개발(R&D)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과학기술계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4일 SK텔레콤 침해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SK텔레콤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로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 여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계약상)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우선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 조사 결과,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4일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후속 조치에 대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약 2만 4000여 개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스프링클러를 사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2일날 부산 아파트에서 한밤중 부모가 집을 나간 사이에 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7월 2일 기장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오늘(4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고 현장 방문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45분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화재 발생 지점과 주변을 점검하고, 시 시민안전실장과 기장군, 기장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로부터 대응 상황과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어 오전 11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시·기장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과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가구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안심집수리’의 지원대상 469가구를 선정해 총 36억 3천만여 원 보조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은 주거 취약가구의 주택에 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수리와 침수, 화재 등의 안전시설 설치다. 노약자를 위한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총 993건을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 우선으로 469건을 선정하고, 총 36억 3천9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4년에는 취약가구, 반지하 등 저층주택 1,028건에 총 77억 9천3백만 원을 지원해 취약가구의 주거 복지를 강화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서를 체결해 임차료 동결과 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 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시공업체로부터는 하자보증증권을 받아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 품질도 확보했다. 아울러, 시는 20년 이상 된 저층
[충남/오창환기자]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 논산에 ‘케이(K)-방산’ 전문 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가 확대 구축된다. 김태흠 지사는 3일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일원 풍산에프앤에스(대표 류상우) 제2공장 착공식에 참석, 생산시설 확대 구축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와 류 대표,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착공식은 경과 보고, 김 지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풍산에프앤에스는 1973년 창립한 이후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글로벌 방산 전문 기업으로, 논산시 은진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요 생산 제품은 △로켓탄·곡사포·박격포·수중무기 등에 사용되는 신관과 △잠수함 등에 사용되는 고정밀 가속도센서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핵 연료봉 고정체 정밀부품 등이 있다. 풍산에프앤에스 제2공장은 대내외 국방산업 환경 변화와 방산 수요 대응을 위해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일원에 건립한다. 6만 9615㎡의 부지에 500억 원을 투입, 2029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제2공장 가동을 통한 신규 고용 인원은 55명이다. 이날 착공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논산과 인근 계룡은 3군본부와 육군훈련소, 30여 개 산학연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뤼터 사무총장과 처음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길 희망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월남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충남도지부 창립 제1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번영의 출발점에는 월남참전용사들의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은 반드시 보답받아야 한다’는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은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0만원 이상의 참전명예수당과 3만명이 넘는 보훈가족들에게 15억원 가량의 생필품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한도도 폐지해 명예로운 삶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내 충남보훈관도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재단장 중이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는 만큼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 보훈부와 협의 중이다. 도는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등 유공자 예우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명예와 긍지가 길이 빛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후속조치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3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경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추경안을 마련했다"며"국회에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 코로나19 때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하는 것이지 확정은 아니고, 경제전문가의견도 갈린다"며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자극 효과가 크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나름을 정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힘들지 않나. 몇십만 원 때문에 온가족이 극단선택하는 경우도 사실 있다"며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 대북 정책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다만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었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미워도 얘기를 듣고 협의와 협상을 해야 서로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미소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상대가 한 개의 이득을 봐도 내가 세 개 정도의 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두 개는 더 득을 보는 거니까 이것이 이기는 길 아니겠나"며 "이 길을 잘 찾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택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계층의 혼합 ▴고품질 설계 ▴유휴부지 활용 등 서울 시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고급화, 소셜믹스 등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1일(화) 오후<현지시간> 빈 중앙역 인근 ‘존벤트피어텔(Sonnwendviertel), 2일(화)에는 철도시설․부지를 재개발한 노르트반호프(Nordbahnhof) 지구에서 도시 내 대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사례를 확인했다. '21년 이후 서울에서는 공공주택 총 7만4천 호가 공급됐고 연1만8천호 이상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보다 획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출장에서 다양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사례를 찾았다. <1~2인 가구, 청년‧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 혼합, 소셜믹스 추진 원칙 재확인 기회> 존벤트피어텔에서는 중앙역 남측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한 ‘존벤트피어텔 C.01단지’를 찾아 신혼부부, 청년·어르신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공주택 시설을 둘러봤다. 노르트반호프에서는 1~2인 청년층에 특화된 공공주택 ‘융에스 보넨’․‘노르트반호프 43번지’ 개발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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