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수가 지난 6월 말 7716개소에서 4개월 만에 9000개소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업주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야지정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해 지정할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월 대구시 남구 봉덕신시장 내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사업주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는 많은 국민의 참여로 4개월 만에 2200여 개의 업소가 추천됐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이 추천한 업소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450여 개소를 지정했으며 720여 개소는 아직 심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4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발굴한 국민에게 순은 기념메달을 전달했다. 이날 기념메달을 받은 직장인 김씨는 “자주 이용하는 가게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4 부산국제수산EXPO(BISFE 2024)'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한국수산무역협회·수협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수산 전문 엑스포이다. 22개국 364개사가 참여하며 1,062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기장군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가해 독립부스를 운영한다. 미역, 다시마, 멸치 등 기장의 우수 수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 수산물가공업체의 유통판로 개척 지원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2개소와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대변어촌장터'가 공동참가 형식으로 함께한다. 또한 기장군 부스에서는 '기장 건어물 탐방기: 숨은 보석들'이라는 주제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한 지역 영세 수산물 가공업체의 대표상품의 전시와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EXPO에서 기장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수산물유통 가공업체를 소개해 지역 수산업계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가 ‘2024 하반기 창업가 네트워킹’ 행사의 참여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 그동안 창업센터는 매년 창업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예비)창업가들에게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창업가들 간 정보와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올해에도 11월 19일 행사를 통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청년뜰은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산시 소재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창업자금 유치전략과 프리젠테이션 기법 ▲24년도 청년뜰 창업센터 성과보고 및 차년도 사업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 내 선후배 창업가들 간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이 준비되어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창업가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는 것은 물론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과 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비전으로 한 「제1차(2025~2029)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반려동물산업의 현황, 여건 및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시의 관련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번에 수립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➊반려동물 관련산업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➋산업 육성 지원 ➌반려동물 문화확산, 3대 전략에 26개 추진과제를 포함해 2029년까지 1천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첫 번째 전략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반 시설을 24개에서 40개로 확충한다. ▲전국 최대규모의 ‘반려문화공원’ 조성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합센터’ 건립 ▲반려동물 판 15분 도시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의료 선진화를 위한 ‘대학 동물병원’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달 막을 내린 '2024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SBIC)'에서 2012만 달러(약 278억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390만 달러(약 50억원) 대비 5배 증가한, 역대 최대 성과다. 전국 최대 바이오헬스케어 인프라를 보유한 성남시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교 그래비티 호텔 등에서 13개국 바이어 50여 명과 성남시 유망 기업 53개 사가 참여한 '2024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컨벤션'을 열고 전시관과 상담회를 운영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엠마헬스케어(대표 손량희)는 중국의 Jiangxi Doubo Technology Co.Ltd와 약 1447만 달러(약 200억원)규모의 감정분석 키오스크 납품 MOU를 체결하는 등 성남시 4개 기업이 중국, 홍콩, 베트남 등 해외 바이어와 구매 관련 MOU를 체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1800여 개의 의료기관, 2만여 명의 전문 의료인력, 930여 개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등 우수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바이오헬스케어 선도국으로 부상하는데 성남시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할인판매 금액은 총 35억원(지류형 15억원, 모바일형 20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7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32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카드, QR)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을 내려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3223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 업소 현황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품권 부정유통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장조기자] 지난달 수출은 역대 10월 중 1위인 575억 2000만 달러로, 지난 8월부터 3개월 잇달아 월별 최대실적을 경신하면서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31억 7000만 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 2000만 달러, 수입은 1.7% 증가한 543억 5000만 달러이고, 무역수지는 16억 2000만 달러 증가한 31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뉴스1)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증가했으며,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25억 달러(+40.3%)로 역대 10월 중 최대실적을 6년 만에 경신하면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컴퓨터도 두 자릿수(+54.1%) 증가한 10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는 20억 달러(+19.7%)로 8개월 연속 증가했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해 10월 기준 최대실적을 달성하면서 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난 30일 효성중공업(주) 컨소시엄(연합체)과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시작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에 2.1GW 규모의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1단계 1.2GW, 2단계 0.9GW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이번 군산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1단계(1.2GW) 사업 중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배정받은 100MW 규모의 발전사업이다. 수상태양광 100MW 발전시설의 면적은 축구장 150개 정도(1.08㎢)로 연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협력체)은 총사업비 2,600여억 원을 들여 발전시설 건설과 앞으로 20년간 사업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 등 산업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기자재 사용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미 가입했고,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도 가입유지율은 8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준 청년 152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번 달에도 지난달의 3배에 이르는 6만 4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뉴스1) 또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0만 명 추정) 4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개시 이후 15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자 146만 명 중 128만 명이 납입을 유지하고 있어 가입유지율은 88%였다.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평균 45%이고,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중도해지율 기준으로는 타 일반 시중은행 적금상품은 평균 55%, 청년희망적금은 23%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 주요 시행법령.(제공=법제처)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김포 관내 기업들의 유럽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는 '2024 KOREA BUSINESS EXPO VIENNA'에 참여 중이다. 시는 이번 참여가 김포 관내 기업들의 수출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기업인들과 동행한 김병수 시장은 ESG(환경·사회· 지배구조) 포럼과 글로벌 마케터 현지 미팅, 세계한인경제인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업인들과의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KOTRA가 주관했으며, 46개국, 89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 최고경영자와 차세대 경제인 850여명을 비롯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인, 오스트리아 정부 인사 등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김포시에서는 이번 행사에 ㈜에이스텍코리아, ㈜트윈스, ㈜성우금속, ㈜디플럭스, 삼중티엔씨(주), 남양키친플라워, ㈜아하, 현진 CNT 등 총 8개 기업 대표인 등 관계자 14명이 참가했다. 이는 지난 7월 태국, 베트남에서 진행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의 하반기 사업 일환으로, 해외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이용확대를 위한 예산사랑상품권 캐시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 결제를 하면 결제액의 5%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을 통해 적립된다. 현재 예산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 충전 시 10%의 선 할인을 받고 있으나 사업 시행 후 모바일 예산사랑상품권 사용자에 한해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5%를 추가 적립받아 최대 15%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적립 금액은 해당 업소 외 다른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3만5000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6개소로, 소비자들은 지역상품권 착(chak) 또는 예산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진작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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