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5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것이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치명률 및 중증화율의 지속 감소세를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 군은 지난해 8월 31일 4급 감염병 조정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 조치와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를 모두 권고로 전환하며,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호전 이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료 지원 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 및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검사비는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되고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6000∼9000원 수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대공원 내 유휴공간이 도심 속 ‘산림치유센터’로 탈바꿈했다. 서울대공원은 시민들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산림치유를 즐길 수 있도록 작년 산림치유센터를 조성, 올해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림치유’란 숲의 경관, 피톤치드, 음이온, 습도, 온도 등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 및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치유센터 조성 전 . 후 서울대공원은 2015년부터 ‘치유의 숲’을 기반으로 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서울대공원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야외라는 장소의 특성상 우천 시 취소되는 등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공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사계절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실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 및 운영 중이다. ‘치유의 숲’은 30여 년간 출입을 제한해 숲을 복원시킨 후,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한 산림이다. 50만㎡(약 15만 평)의 면적으로 식생이 천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치유 요소가 풍부하다. ‘산림치유센터’는 기존에 식당으로 사용되다 반납된 유휴시설을 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알림톡을 발송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의 꿈드림센터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편의점, PC방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보령시 웅천읍 소황사구 해양경관보호구역 보전·관리를 위해 9개 기관·기업·단체와 힘을 합친다. 도는 26일 보령시 웅천복지관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보령시, 보령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삼성전자(주)온양사업장, 삼성SDI(주)천안사업장, 삼성전기(주)세종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주)아산캠퍼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황사구는 2005년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 보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시작해 올해로 10번째 업무협약(2024-2027)을 체결하게 됐다. 도는 소황사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해인 2018년부터 협약에 참여해 이번이 3번째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소황사구 연안의 우수한 생태·경관을 보전·관리하고, 생물다양성 제고 및 쾌적한 생태탐방 공간을 확보해 국민이 행복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원칙 △삼성계열 4개사의 재정적 지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천사업 등이다. 소황사구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
[군산/김주창기자] 26일 ‘군산시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걷기 행사의 참가자들은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함께 실천하며 치매 극복을 기원했다.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사회의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예방 및 지원 서비스 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 내내 진행됐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건강체험부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한국무용 공연 ▲대야노인복지관 실버댄스 공연 ▲금강노인복지관 커피프렌즈 봉사단 카페부스 ▲치매 인식개선 퀴즈 ▲포토부스 등은 참가자들에게 치매 관련 정보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으며 걷기 완주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센터는 행사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개선 및 행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군산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보건소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추진방안’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 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 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 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의료지원은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다만, 백신접종의 경우 ‘23~24절기’까지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정성숙 질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는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울산/진승백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4월부터 빈병을 제한 없이 다량으로 반환해 줄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카라반형 빈용기 반환수집소와 무인회수기 1대를 삼산동 도심의 평창현대앞 공영주차장(삼산동 1572)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빈용기 반환수집소에는 전담인력이 월∼토요일(일,공휴일 휴무), 09시∼13시까지 상주해 주민이 가져오는 소주병·콜라·사이다병 보증금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 1리터이상 대형 주스병은 350원의 빈용기 값(보증금)을 현금으로 정산해 돌려준다. 또한, 전담인력이 없는 시간대에는 빈용기 무인회수기에 빈병을 투입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전담인력 근무시간 내에 제시하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매점에서 일일 최대 30병까지 제한하고 있는 빈병을 반환수집소를 이용하면 30병 이상 대량 반환이 가능하며, 전담인력이 근무하는 반환수집소는 울산 남구가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최초로 운영한다. 한편,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주류나 청량음료의 판매가격에 빈용기 값(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자원 재활용 문화 확
[경기/김명성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감염병 환자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24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매년 4월 20일 기준 경기도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는 2019년 1만 1천23명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 7천216명, 2021년 4천857명, 2022년 4천309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23년 5천599명에 이어 올해는 7천602명을 기록했다. 특히 유아들이 취약한 백일해, 성홍열, 홍역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미한 기침과 낮은 발열 증상 후 발작성 기침 증상이 보이는 백일해는 2018년 21명 이후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4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38명으로 집계됐다. 목의 통증, 고열, 전신 발진을 일으키는 성홍열은 2022년 39명, 2023년 37명 등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259명으로 예년 유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발열,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홍역도 집단발생이 일어난 2019년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오후 5시 해운대해수욕장 일원에서 부산일보사, 부산시의회, 부산상의, 비엔케이(BNK) 금융그룹과 공동주최로 개최한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 및 세븐 비치 어싱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맨발걷기 좋은 도시 부산 선포식을 시작으로, 박동창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의 바르게 걷기 및 몸풀기 스트레칭 특강, 그리고 백사장 1.5킬로미터(㎞)를 순환해 총 3킬로미터(㎞)를 맨발로 걷는 '세븐비치 어싱챌린지 첫 번째 해운대 백사장(비치)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 ‘어싱 챌린지’는 발바닥 건강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중점으로,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깊은 연결을 느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맨발로 부산의 7개 해변을 차례로 걷는 행사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6월 광안리, 9월 다대포, 11월 송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 7개의 해변을 돌 예정이다. 전체 완보자에게는 별도의 인증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서 이뤄졌으며, 우천 속에서도 사전 신청한 참가자와 현장 신청으로 함께 걷는 시민들까지 더해 총 2천여 명이 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4년도부터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를 실시함으로써 읍면지역 문전수거 단계적 실시를 최종 마무리했다. 문전수거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칩을 꽂아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집집마다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읍면지역은 기존 매립 또는 거점수거 방식에서 해당 수거체계로 변경되었다. 군산시는 그간 문전수거 체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2022년도 옥산, 성산, 나포, 2023년도 옥구, 회현, 옥서, 금년에는 나머지 지역 실시를 통해 최종 마무리 짓게 됨으로써, 옥도면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 문전수거 체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군산시는 문전수거 체계 정착을 위해 수거용기 무상공급, 문전수거 관련 설문조사, 읍면지역 매립 관련 고시 폐지 등 제반 업무 등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 생활 만족도 제고, 악취 및 불법투기 근절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길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경산시보건소에서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맨발걷기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맨발걷기와 함께하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맨발학교 교장이자 맨발걷기 전도사로 잘 알려진 대구교육대학교 권택환 교수가 이론과 실습으로 강의했다. ‘뇌감각을 깨우고 면역력을 키우는 맨발걷기’라는 주제로 강의한 후, 남매공원 맨발산책로에서 올바른 맨발걷기 자세를 실습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산시보건소는 맨발걷기가 건강을 지키는 운동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 올해 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 접목한 다양한 맨발걷기 미션, 건강정보게시판을 통한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안병숙 보건소장은 "맨발로 흙길을 밟아 건강하고, 질병 예방 및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맨발걷기 참여를 점차 확대해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산청/김영곤기자] 산청군은 단성면 묵곡생태숲(성철공원)에 황토 맨발길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이용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는 총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길이 760ｍ, 폭 1.5ｍ 규모의 황톳길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맥문동, 꽃무릇 등을 식재해 이용객들에게 건강증진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세족시설과 휴식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사업이 새로운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조성된 묵곡생태숲은 14㏊ 면적에 15만여 본의 수목과 초화류가 식재돼 있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과 잔디마당, 습지생태원,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이 조성돼 있으며 성철스님 생가와 진주시에 인접해 도심지 주변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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