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이 시장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시는 6일 오후 4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5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7일 강임준 군산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며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다잡고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민 권한대행은 봄철 해빙기 안전 관리 등 현장 중심 행정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김영민 권한대행은 “선거법 위반 등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오해를 살 만한 행위를 철저히 경계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군산시를 지탱하는 힘은 여기 모인 공직자 여러분에게 있다”며 “전 직원이 ‘원팀(One-Team)’이 되어 흔들림 없이 시정에 매진하자”고 격려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올해 청년공간 46곳을 지역 거점으로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공간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들이 취업·창업 준비와 모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으로, 취업역량 교육, 창업공간 대여, 문화 프로그램, 1인 가구 청년 대상 소셜다이닝, 생활용품 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2018년부터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현재 총 46곳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38개소(82.6％)는 직장인 등 더 많은 청년이 방문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도 문을 열고, 최대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청년공간 위치와 운영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 '청년공간 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에 청년공간 카테고리를 신설해 공간 예약과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인 운영 도입 등 접근성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우수청년공간 선정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5곳으로 확대해 청년공간 활성화에 나선다. 우수청년공간은 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부(소룡·미성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운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4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에어로빅(체중관리가 필요한 30~50대 여성) ▲라인댄스(고혈압·당뇨 질환자 및 고위험군) ▲실버체조(60세 이상 어르신) ▲요가(대사증후군 질환자 및 고위험군) 등이다. 각 프로그램은 건강측정과 건강상담을 비롯해 프로그램별 맞춤 운동, 조리실습, 생활공예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주 2회, 1회 1시간씩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프로그램별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아울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동아리’도 함께 모집한다. 걷기, 에어로빅 등 자발적인 운동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동아리를 구성해 신청하면 되며, 제출한 계획에 따라 활동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우수 활동 동아리에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상담실(☎ 454-5175~7)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6년 전 자유수호의 현장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 조성사업(2단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전격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한 인천시 야간명소화 사업은 빛·색·디자인을 활용해 지역별 볼거리를 만드는 인천 디자인 명소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인천색 디자인·원도심 디자인 활성화·표준디자인 등과 함께 인천을 대표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이다. 시는 2018년 인천예술회관을 시작으로 인천대공원·수봉공원·인천애뜰·소래포구·월미공원·만석화수부두·인천항사일로·자유공원 등에 지역별 야간명소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4년 1단계 사업에서 기념관 전체 조명시설과 주출입구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했고 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관람객들이 역사적 순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건물전체를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콘텐츠는 2층 기념관 대형 벽면(가로 68ｍ, 세로 9ｍ)을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로, 인천상륙작전의 긴박한 순간과 작전 성공의 희망을 역동적 그래픽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3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2주간 대구교육의 주요 정책과 각종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하는 대구교육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2026년 대구교육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육기자단'(이하, 기자단)은 ▲초3부터 중3 학생들로 구성되는 '대구교육학생기자단'(이하, 학생기자단)과 ▲학부모·시민으로 구성되는 '대구교육사랑기자단'(이하, 사랑기자단)'으로 나눠 활동하며, 월 1회 이상 직접 취재한 기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학생기자단(6기) 200명, ▲사랑기자단(15기) 30명 등 총 230명이며, 활동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다. 기자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시민은 대구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전자메일'event＠storypark.go.kr'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원서에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내용 불성실·불충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집인원 내 지원서 제출 순서에 따라 올해 기자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3월 25일(수) 누리집을 통해 최종명단을 공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강력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현장 행보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도는 7일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와 도·보령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해 최우수 정비 사례로 꼽힌 보령시 성주면 성주천과 먹방소하천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점용 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이후 도 차원에서 3월 한달간 실시하는 1차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령시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성주천과 먹방천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점용 사업장 37곳(성주천 30, 먹방천 7)을 철거한 바 있다. 당시 인력 243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사업장에서 설치한 좌판 1101개, 물막이 41개 철거 및 하상 정리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최우수 정비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불법점용 시설 정비에 대한 주민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하천,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1차 전수조사에서 불법시설 적발 시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예비후보 수송동 전북은행 건물 5층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강 후보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전력 수익금을 군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햇빛 수당을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기업에 제공해야 하는 만큼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한편, 전력 수익금을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임기 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복지 (햇빛·바람수당):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여, 3인 이상 가구 기준 연간 최대 500만 원 수준의 '시민배당'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 및 산업: 현대차그룹 투자: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바탕으로 군산을 미래 돌봄산업 및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속 및 배달의 명수 활성화 등 지역 순환 경제 시스템 강화. 청년 및 복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평생학습 강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산시 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 강사로서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높이고, 대체되지 않는 강사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강사로서의 역할과 책임 ▲대체되지 않는 강사의 셀프리더십 ▲평생학습 강사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사 개인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습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 능력, 현장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평생학습 현장에서 강사님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기관과 시민을 잇는 소통의 연결고리이자 배움의 가치를 실천하는 주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산시 평생학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시민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강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과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정책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강화군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풍부한 역사·자연·평화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연간 약 1,7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당일 방문 중심의 관광 구조로 인해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가 제한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강화군은 올해 관광정책 비전을 '머무르며 회복하는 관광도시, 강화'로 설정하고, 관광정책의 중심을 기존의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생활형 관광'으로 전환해 지역에 머무는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 생활·체류형 관광 상품 확대 강화군 체류형 관광정책의 핵심은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생활형 방문을 유도하는 데 있다. 단순 방문이 아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다양한 관광·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기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소비와 생활 인구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강화군은 온라인 여행사와 연계한 '숙박 페스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펜션과 야영장 등 숙박업계와 사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 체계를 마련해 숙박과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음식점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리장과 객석, 식재료 관리,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 44개 항목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등급을 지정·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되면 군으로부터 위생용품 지원,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군청 누리집 게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도 게시되며, 등급에 따른 표지판이 제공된다. 위생등급제 신청은 영업자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접속해 통합민원상담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영업신고증 사본을 지참해 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041-339-7484)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위생등급제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올해도 민간 기업·단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의 노후주택을 쾌적한 보금자리로 바꾸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사랑의 집수리는 대구시가 주관하고 민간의 현금 후원이나 직접 수리 참여를 통해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보일러 수리 등 주거 필수시설 개·보수와 지붕·처마 수리, 대량 쓰레기 정리 등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2년 '동고동락 집수리'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2,350여 호의 노후주택을 수선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두 배 규모인 약 80호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 ▲HS화성 ▲금복복지재단 ▲대성에너지 ▲금용기계 ▲동원약품이 현금 후원으로 힘을 보탰으며, ▲화성장학문화재단은 직접 시공에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더한다. 사업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4월 초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저주거기준, 긴급성, 가구 유형 등을 심사해 최종 대
남양주시는 5일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하천 내 불법시설물 근절과 수변 환경 재정비에 본격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정비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3월 한 달간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일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0개소 등 총 114개 하천이다. 시는 여름 성수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수동계곡, 묘적사계곡, 수락산계곡 등 주요 하천·계곡을 시작으로 조사 및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정비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시는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드론이 활용해 주요 하천과 계곡을 촬영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불법시설물 정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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