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경기도 사례처럼 민간경호 등 긴급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민의 참여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공모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안 사업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의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에 달한 것은 과제 선정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9월 결성한 '제1기 해운대 청년정책네트워크(해청넷)'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해청넷'은 해운대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34세 20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형 청년정책 거버넌스다. 1년 동안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정책 홍보, 정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범 이후 첫 공식 활동인 '토요브런치데이'를 10월 25일 '부산창업가꿈 해운대(반송동 216-10)' 1층 청년창업카페에서 열었다. 청년 창업 거점 공간인 '부산창업가꿈 해운대'를 둘러보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청년 창업의 현실과 과제,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했다. 이어진 '해운대 청년 클럽(Club) 네트워킹' 행사는 10월 30일 재송동 청년채움공간에서 열렸다. 아이스브레이킹, 청년 아이디어 라운드, 오픈 테이블 네트워킹 등을 통해 공감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구 관계자는 "해청넷은 청년들이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소통 플랫폼으로,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 지원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인센티브와 구조조정을 차등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주 알밤특구' 아트고마센터에서 열린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찾은 남녀노소 시민들이 대형화로에 알밤뜰망을 이용해 군밤을 직접 구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1.6 (ⓒ뉴스1) 특화특구는 지역의 자발적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민간 참여 확대와 성과 기반 유인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지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 거점 역할 강화 요구도 늘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먼저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업·어촌을 굳건하게 지켜온 수산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6일 안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충남 수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바다야 말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원”이라며 “충남은 2025-2035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전세계 1위”라며 “수산업 발전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인 만큼 어업·어촌에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면수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도내 수산인들의 위상 정립과 결속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했다.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해 노용현 태안·안면도수협조합장, 7개 수협 조합장, 수산인 및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개회식 △유공자 표창 △수산물 시식행사 △공연 및 장기자랑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내 수산인 및 가족, 수산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수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김 지사는 끝으
[군산/김주창기자] □ 전북과 군산 수산업 재도약,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군산시가 6일 글로벌 K-씨푸드 선도도시 도약의 전진기지가 될「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단지」(이하 ‘스마트 수산가공센터’)과 민간입주기업(11개소)을 포함한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시는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위축된 지역 수산업을 첨단 스마트 수산식품산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도·시의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관내 식품기업, 어업인단체, 지역대학의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수산산업과장의 ▲사업 경과보고 ▲내빈 인사 ▲수산식품단지 구성원·입주기업·지역어업인의 시삽 ▲상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새만금 시대를 여는 군산 수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다짐했다. □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단지의 핵심 거점공간「스마트 수산가공센터」 본 시설은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381억 규모의 연구개발(R&D) 중심 공공시설이자 수산식품단지’의 허브 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의 장독대 문화를 알리고 건강도시 금천을 실현하기 위한 '제1회 금천전통식문화축제'가 9일 금천구청 광장 및 금천구보건소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는 조선시대 문인 강희맹 선생이 금천 지역에서 집필한 '사시찬요초'에 기록된 장 담그기 방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화 사업 '강희맹장독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최근 K-푸드 붐 가운데 금천구 개청 30주년과 한국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함께 기념하며 발효음식 등의 전통음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과도한 쓰레기와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 현재 식문화의 문제점도 되돌아보며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다섯 가지 색을 테마로 우리 식문화를 체험하는 '오빛마을'은 ▲나만의 전통 차 블렌딩, 다식 만들기 등 우리나라 식문화를 체험하는 푸른마을 ▲일회용품의 재발견-다시, 맑은 바다를 돌려줄 게 등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체험하는 붉은마을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노란마을 ▲발효음식 주요 식재료인 소금을 체험하는 하얀마을 ▲사진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광안터널 내 방재설비(비상콘센트) 설치 공사 시행에 따라, 오늘(6일)부터 11월 21일까지 광안터널(수영구 광안동~남구 대연동)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터널 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 장비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공은 ㈜동우소방이 맡는다. <공사 개요> - (공 사 명) 광안터널 비상콘센트 설비 설치공사 - (위 치) 광안터널(수영구 광안동 ~ 남구 대연동) - (공사규모) 비상콘센트, 옥내소화전 설치, 배관·배선공사 등 - (공사기간) 2025. 9. 1. ~ 2025. 11. 29. ※ 전체 공사기간 중 일부 기간만 교통 통제 시행 교통 통제는 출퇴근 시간 등 교통 혼잡을 피하고자 통제일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6시간 30분 동안 실시되며, 11월 21일 오전 5시에 최종 해제될 예정이다. 통제 기간 광안터널 상하행선 각 2개 차로 중 1개 차로(1차선)만 통제하고, 나머지 1개 차로는 정상 통행하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완
[충남/오창환기자] 식량 자급을 위해 바다를 메워 벼를 재배하던 충남 천수만 간척지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항공모빌리티 핵심 거점으로 비상한다. 도는 6일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천수만 B지구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에서 우주항공청·서산시와 ‘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항공기체(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UAM-AAV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UAM-AAV센터는 도와 우주항공청, 서산시가 2026년까지 314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다. 수소전기시스템과 전기엔진, 프로펠러, 비행제어기, 항법통신모듈, 동력관리시스템 등 UAM·AAV 핵심부품의 성능과 신뢰성(양산성)에 대한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UAM-AAV센터는 2만 2,588㎡의 부지에 복합시험동, 비행성능시험동, 수소전기시스템평가동 등 5개 건물(연면적 2,915㎡)을 짓고, 야외에는 버티포트와 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핵심 구축 장비는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파워팩 스택·전기엔진 평가 장비 △핵심부품 상태 기반 신뢰성 평가 장비 △실내외 비행성능 평가 장비 △이동식 복합추력성능 평가 장비 등이다. UAM-AAV센터가 건립되면 한국자동
[군산/김주창기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사장 강임준)는 지난 5일 군산시 청년뜰 세미나실에서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에는 모니터링단 참여자와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들이 참석햐 2025년 모니터링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진행된 모니터링 활동이 직매장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점들을 공유했으며, 동시에 모니터링단 활동에서 느낀 아쉬운 점과 직매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향후 모니터링단 활동의 체계적인 기록과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 자료집 제작과 소감문 작성 계획도 논의하며 그간의 활동을 정리했다. 평가회를 마친 후, 모든 참여자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수여되었으며, 이후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되었다.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창한 센터장은 “군산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의 발판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는 내실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7일 23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