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이고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 3500)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돼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 발생 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주요 정책 10개를 소개했다. ◆ 정부혁신 분야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게 되면 개인정보·가구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에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7월 출시되는 상품부터 약 10%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 부과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지속 가능한 실손상품이 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범위와 한도는 기존 상품과 유사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 대비 10%~70% 대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다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개편추진의 배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은 약 3,800만 명이 가입,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국민의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그러나 애당초 상품 설계에 문제가 있고 보험사의 과당경쟁 측면에서 의료과다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 및 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를 통해 4조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분야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경기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분야 물류애로의 적극 해소도 언급하면서 “12월에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선박 5척 추가 투입,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주당 350 TEU) 등 수송능력을 대폭 확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소비쿠폰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시키는 등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비대면 쿠폰의 사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코로나19 이후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정보통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인 ‘ICT Cyber World(이하 ICW)‘가 출범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산업분야에서 유망한 국내 400여 개 기업의 콘텐츠 및 기업의 소개영상을 누구나 상시 관람할 수 있다. ICT Cyber World 구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비대면 환경에서의 수출지원 통합 플랫폼인 ‘ICW’를 4일부터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ICW는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입체 전시관으로 구성돼 24시간 상시운영 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 도메인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컨퍼런스 및 포럼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 아울러 비대면 상담회 진행 시, 해외 바이어 및 국내 기업들이 ICW를 통해 수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콘텐츠 소개 및 검색, 명함교환 등의 편의기능이 제공된다. 과기부는 이번에 개시하는 ICW가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보통신 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부처, 해외 공관 등과 협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달만에 다시 0%대로 내려 앉았다. 이는 4개월만에 최저치로 통신비 지원(4차 추경) 영향 등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 상승했다. 이는 지난 6월(0.0%)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전체 품목(460개)중 가격하락 품목 수는 전월(105개)보다 증가한 112개(전체 품목 중 24.3% 차지)에 달했다. 농축수산물은 가을 배추·무 출하에 따른 채소류 둔화에도 불구, 사과 등 과실이 상승하며 전년동월비 9월 13.5%에서 10월 13.3%로 보합세를 보였다. 석유류는 유류세 인하 기저효과에 국제유가 하락, 원화절상 등이 중첩되며 하락폭을 –12.0%에서 –14.0%로 확대했다. 공공서비스는 16~34세 및 65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등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반영되며 하락폭이 –1.4%에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라남도는 지역균형 뉴딜 모델로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0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우수 지자체 발표자로 나서 “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듯이 전라남도는 청정 자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해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며 “8.2GW 해상풍력단지를 반드시 성공시켜 그린국가 선도에 성공신화를 써내려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0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블루 이코노미는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전남이 가진 파란색 자원과 곳곳에 있는 문화자원, 비교 우위의 산업자원을 활용한 전남의 지역경제 혁신 성장 전략이다. 도는 블루 이코노미를 에너지, 관광, 바이오, 미래형 운송, 농수산, 시티 등 6대 블루 프로젝트로 세분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기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공조, 집중점검에 나서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투자자문업은 등록이 필요한데 반해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일반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로 채팅방·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본시장
[한국방송/김흥기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신청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달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동안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충격과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고, 8대 할인 소비쿠폰지급 등 소비진작책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4분기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 채용 추진 정부는 4분기 중점 추진과제로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한다. 연말까지 직접일자리 1만명 이상 추가 고용을 추진(2020년 목표인원: 94만 5000명)하고 비대면·디지털 등 3·4차 추경 일자리 마련을 위해 참여기준 완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미집행 인원 29만1000명의 조속한 채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3000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1만 5000명을 추가 창출한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6만 7000명을 채용한다. 공무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채용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연말까지 3만 6000명 선발절차를 완료(3분기까지 1만 7000명 선발 완료)하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발표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의무 부담 금융회사 범위를 확대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 확대, 이관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 제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증과 투자, 보육, 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KSC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을 지원한다. 현지 기관과 직접 연결해 실증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전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 실제 참여기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 항만공사 등과의 기술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 및 실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국민안전의 날(4. 16.)’을 맞아 보이스피싱 / 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① 보이스피싱/스캠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지원 이와 함께, 경찰청은 KB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공동 제작과 대국민 전파,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금융사기는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 단편적인 예방 안내만으로는 국민 경각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콘텐츠는 실제 범죄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특히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판단 기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을 비롯해 KB금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4월 15일(수)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및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 X, 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