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2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중역세권 개발구상(안) 마련 추진 ▲안심콜(전화기반 출입서비스) 추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등 8건에 대한 집행부 현황 청취를 통해 미진한 사항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의정연수 계획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및 예결위 정수 조정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자체 안건을 논의했다. 홍선의 의장은 “새해를 맞아 사회‧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많다”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마련해 함께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8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회기 연장의 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첫 업무보고 및 8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각 상임위별 간담회를 통해 세심한 현안사업 검토는 물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26일 2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한세·조경수·나종대·김중신·김영자·송미숙·정지숙 의원 7명을 선임했다. 이번 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조 4,555억 8500만 원보다 217억 4300만원(1.5%)이 증액된 1조 4,773억 2800만원으로, 26일 원포인트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27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된다. 시 관계자는“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산시민 모두에게 전 시민 군산형 재난지원금 및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신속히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지난 24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과 김영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숙·김승겸·이관우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 집행부에서는 기획항만경제실장과 일자리창출과장 등 관계 부서장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소상공인 관련 2022년 예산 및 지원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집행부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했으며, 이윤하 위원장은 지난해 제225회 임시회에 발의된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올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특히 평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2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공직선거법 바로 알고 100배 활용하기’를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전환을 맞은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진행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김병도 박사는 지방선거 관련 유의사항과 개정 지방자치법 주요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홍선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 시행으로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막이 올랐다”며 “다방면에 걸친 교육으로 역량을 배양해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은 19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직업상담사 정규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종한 의원과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장, 기업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산업진흥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평택시일자리센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시의회는 평택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민간위탁으로 일하는 직업상담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계속 간담회를 마련해 직업상담사 정규직화 논의를 이어왔다. 참석자들은 그간 논의 사항을 확인하고 평택산업진흥원을 통한 직접 고용,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집행부 실무 협의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그동안의 간담회를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랜 시간 직업상담사의 정규직화를 위해 달려온 만큼 끝까지 완주해 직업상담사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9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진량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대동시온재활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기동 의장과 남광락, 손병숙, 엄정애 의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기동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자립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의회에서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은 1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북부지역 군소음 보상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관우 의원을 비롯해 이병배 의원,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 주민지원과장, 진위면장 등 관계 공무원, 군소음 피해 발생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소음 보상 관련 민원 사항과 그 해결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군소음 보상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 집행부, 지역 주민이 한데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며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군소음으로 인해 쾌적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의회가 올해부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직접 관리한다. 부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30년 만이다. 지금까지 부산시의회에서 일하던 직원은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지난 1월 6일 인사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의 상생발전, 효율적인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가 30년 만에 자체 인사권을 가진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인사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부산시의회 부활 30주년, 300회기 기념 소통콘서트 모습). 협약은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 후생복지, 당직, 인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등 인사 전반에 관한 분야에서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인재 확보와 승진 기회 등 균형인사를 위해 인사교류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과 공채시험, 교육훈련, 복지제도, 당직근무 등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한 분야는 상호 협의해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8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지난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 시행이 되기 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해소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이 전국에서 끊이질 않는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면 그 지역에서 몇십 년을 살던 주민들은 매우 황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이천시1), 허원 의원(경제노동위,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통학 지원 기본 방향, 지원방법, 학생통학차량 예산 및 학교별 신청 현황, 세부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인 성수석의원, 허원의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일 성수석, 허원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통학차량 지원 신청에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하고, “도농복합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원거리 통학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이천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지원 신청을 받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 지원 대상 학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위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열어 22개 안건을 심의하고,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진단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모든 의결안건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표결로 진행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임시회 소집 요구를 4분의 1 이상으로, 의안 발의를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함으로써 긴급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하기관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과 27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어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 임시회 첫날에는 의원 6명이 발언대에 올라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제도 확대 필요’ 등 다양한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2년은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의회는 올 한해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충남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의회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를 건의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나선다(사진은 가락 요금소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시의회는 해당 구간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에 대해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구간은 부산권역 내 도로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 도시고속도로 기능이 더 크다 △부산신항과 녹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관문 도로로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 시설 12개 노선 18개 구간(162㎞)이 무료로 운영 중인데, 이 중 82.7%인 134㎞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은 2013년 기준 건설유지비 총액의 150%를 징수해 유로도로법 제16조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과 맞지 않는 점 등을 통행료 무료화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6만1천537대다. 차종별 1천10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