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협력전시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을 11월 7일(금)부터 12월 7일(일)까지 선유도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수장이었던 선유도공원은 서울의 대표 재생 생태공원이자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산업의 흔적과 생명의 회복이 공존하는 장소적 특성을 지닌다. 이번 협력전은 이러한 선유도공원의 장소성을 반영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공존의 의미를 탐색한다.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중 ‘자연’을 주제로 한 회화, 조각, 영상 등 40여점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은행 소장품 40여점을 무상 대여하고 작품운송, 설치 등을 지원하였다. 선별된 작품을 통해 시민들은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된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탐구하고 인식할 수 있다. 전시가 열리는 ‘선유도이야기관’은 과거 정수장의 침전지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전시공간으로, 산업시설의 흔적과 자연의 재생이 공존하는 선유도공원의 상징적 장소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과 자연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광주김치축제'가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 축제'로 도약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사흘 동안 광주시청 일원에서 개최한 '제32회 광주김치축제'에 5만7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리고, 10억38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우주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열렸으며, 시청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김치마켓과 농산물마켓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방문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했다. 이에 방문객과 입점업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김치마켓은 첫날부터 긴 줄이 이어져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통시장 김치, 품질인증 김치 등은 조기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축제는 유명 가수 없이도 ▲천인의 밥상 ▲김치마켓 ▲푸드쇼 등 대표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내실 있는 콘텐츠로 구성,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참여 확대, 문화누리카드 사용 등으로 실질적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축제 기간 10억3800만원의 매출을 달성, 전년보다 26.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행사 기간 ▲김치팝업 및 대통령상 수상작품 전시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11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아동, 학부모, 아동시설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차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 수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 환경 ▲가정 환경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별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영역별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조별 정책 제안 중 가장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는 투표도 진행했다. 투표 결과 1위는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 설립 추진'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전용 여가 공간 확대 ▲자전거 이용자 및 인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학교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모두의 성장터' 조성 ▲위험하고 어두운 골목 CCTV 설치 ▲도서관 프로그램 구성 시 아동 참여 확대 및 이용 활성화 ▲학교 주변 아동 안전 강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11월 1일 오륜동 회동호 땅뫼산 일원에서 '회동호가 신.이.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회동호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에게 가을빛 즐거움을 선사했다. '회동호가 신.이.나！'는 오륜대 신선설화를 바탕으로 신선 뮤지컬, 공연, 체험, 포토존과 피크닉존을 '신선과 이색 나들이'처럼 꾸민 가을빛 축제이자 생태관광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땅뫼산을 자주 찾는 시민에게는 회동호가 주는 가을빛 치유와 쉼을, 땅뫼산을 몰랐던 관광객들에게는 금정이 가진 수려한 생태관광자원이자 풍광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갈맷길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행사는 ▲이른 아침 회동호 사운드워킹을 시작으로, ▲오륜대의 아름다움을 논했다는 신선이 출연하는 뮤지컬 ▲하루 종일 호숫가를 채워준 공연 ▲모루인형 만들기, 캐리커처 등 다채로운 7가지 체험 ▲가을빛 포토존과 물멍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존으로 알차게 꾸며졌다. 회동호 땅뫼산을 찾은 관광객은 "황토숲길과 편백나무숲, 자연의 새소리와 물소리에 더해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있어 회동호에 오래오래 머물 수 있었던 하루였다"라며, "이 아름다운 회동호 땅뫼산을 모르는 관광객이 없도록 널리 널리 알려지길
남해군은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11월 16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순신바다공원 이순신캠퍼스 일원에서 향우 자녀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국민고향 남해 스탬프 투어 ＆ 보물찾기 어드벤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향의 정취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남해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6일부터 진행되는 '스탬프 투어'는 이순신바다공원, 쏠비치, 남해각, 다랭이마을, 독일마을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에서 2곳 이상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으면 11월 16일에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탬프 용지는 각 관광안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념품은 나매기 인형, 변온 맥주잔, 독일마을 손수건, 키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16일 행사 당일에 이순신바다공원 이순신캠퍼스 행사 현장에서 기념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11월 16일 이순신캠퍼스 일원에서 진행되는 '보물찾기 어드벤처'에서는 13시 '매직 벌룬쇼'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대형 캐릭터 포토존, 달고나 만들기, 솜사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남해 OX퀴즈, 신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국내 공공건축물 최초로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이하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우수 등급’을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 등이 통합된 시스템 ** 공공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의무, 설치 후 5년 이내 운영성과 확인을 받아야 함(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이번 인증은 공공건축물로서는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성, 지능형 자동제어, 운영관리 체계 등 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 평가를 획득한 것으로, 효율적인 설비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은 2022년 8월 개관한 연면적 3.6만㎡,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기본 등급(25개 항목)과 우수 등급(19개 항목) 등 총 44개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어린이가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우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선정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09개소가 지정됐다. ※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4조의2(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 올해에는 전국 8만 4천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8곳을 선정했다. * 심사 기준 : ▴안전관리 실태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디키디키’(서울 중구)는 밝고 편안한 공간 구성으로 쾌적성과 심미성이 우수하며, 넓은 조합놀이대를 통해 다양한 놀이요소를 제공한다. 또한, 종사자 교육, 360도 회전CCTV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돋보인다. ‘부산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부산 서구)은 부산 바다를 주제로 한 입체적인 놀이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신체 및 역할 놀이공간은 유아와 영아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남부권의 중점 안전 거점 역할을 하는 금산소방서가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다. 충남소방본부는 4일 금산군 금산읍에서 김태흠 지사와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소방서 행정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식전 축하공연과 홍보영상 상영, 경과 보고, 유공자 표창, 테이프 커팅식, 완용소방펌프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건립에 공헌한 민간인 1명과 관계 공무원 1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아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준공한 금산소방서 행정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114㎡ 규모로, 민원실과 예방안전과·소방행정과·대회의실·소방안전체험장 등 18개 주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방안전체험장에서는 화재 진압, 대피 훈련, 지진 체험 등 8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금산군민의 체험형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 의식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준공으로 금산소방서는 단순한 청사 신축을 넘어 행정·현장 기능이 분리된 효율적 지휘 체계와 도민 참여형 안전교육 공간을 함께 구축, 충남 남부권 재난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부산 100개 전통시장(87개 환급장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열린 1차 행사에 이어 소비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행사에는 3만 5천여 명이 참여해 총 22억 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해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의 긍정적인 호응을 끌어냈다. 시는 소비자가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리고, 자연스럽게 추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 행사에서는 환급 혜택을 한층 강화하였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 내 행사점포에서 ▲4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7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2만 원, 행사 기간(3일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기존에는 당일 구매분만 인정되었으나, 2차 행사에서는 동일 시장 내 3일간 영수증 누적 합산이 가능하여 행사 기간 여러 품목을 소액으로 나누어 구매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전통시장 매출 증가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급혜택 강화 구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2026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고 5일(수) 밝혔다. 이번 달력은 예년과 다르게 구매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동네GS’를 신규 판매처로 추가, 앱(Application)을 통해 11월 5일부터 사전 판매에 들어간다. 정식판매일(9일) 이전 미리 구매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5일부터 8일까지 구매시 10일 배송이 시작되며, 정식 판매 기간은 11월 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로 총 6,000부가 판매될 예정이다.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은 2014년 처음 발행된 이후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서울소방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나눔문화의 확산에 뜻을 함께하는 ‘2025년 몸짱소방관’에 입상한 현직 소방공무원 12명이 표지 모델로 참여했으며, 국내 대표 사진작가인 배강우 작가의 재능기부와 GS리테일 등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협력을 통해 제작됐다. 달력은 탁상형과 벽걸이형(각 14,900원)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되며, 판매 수익금 전액이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기부되어 저소득 화상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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