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유희동)은 6월 5일(월)부터 7월 17일(월)까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의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2023년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전래동화 그림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지진과학관(www.kma.go.kr/eqk_pub/)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문의: (카카오플러스)지진∙지진해일∙화산바로알기공모전 (전화)1833-8924 공모전 주제는 ‘전래동화로 알아보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이야기’로, 3편의 전래동화 <흥부전(제비가 흥부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토끼와 거북이(달리기 대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심청전(심청이와 뱃사람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상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그림일기로 작성하여 공모하면 된다. 전래동화는 유튜브 ‘기상청 지진화산 (www.youtube.com/@kmaskylove131)’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3)으로 시상하며, 심사는 유아부와 초등부로 나눠 진행된다. 수상작은 8월 4일(금) 온라인 지진과학관에 발표되며, 지진안전주간(9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병해충으로부터 관내 수목을 보호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병해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등 병해충에 의한 가로수, 공원 내 수목 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 해충인 미국흰불나방, 꽃매미, 깍지벌레 등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춘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나대지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산업단지 일원은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 방제하고, 시내권 가로수․공원 등은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단 2개조(8명)를 운영해 병해충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녹지 전반에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해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중심에서 저수지·낚시터 등 수상환경 전반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한편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로 대전환하는 것은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수상안전관리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 등 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인명구조와 위험구역 안내 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수상환경 전반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폭넓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장비를 확대 보급해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 인명구조함과 같은 기본 안전장비 외에도 원거리에 정확히 구명환을 발사할 수 있는 구명환 발사장치도 확충하고 현재 경기와 강원 등 10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재첩 재첩은 4월부터 10월까지 섬진강 일대에서 주로 잡히는 민물조개로, 크기는 작지만 단백질과 무기질 등 영양은 풍부하다.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재첩은 사골국물처럼 뽀얗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재첩국으로 주로 먹으며, 회무침, 전, 덮밥 등으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2. 병어 은빛을 띄는 마름모꼴 모양의 병어는 작은 눈과 앙증맞은 입이 특징이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고소하여 구이, 조림, 찜으로 주로 먹으며, 살이 연해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지는 회로도 즐길 수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기'는 전자태그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기다. 종량기에 등록된 카드를 인식하면 뚜껑이 열리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전자저울이 무게를 측정한 후 버린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기기는 실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배출시간에 제약 없이 언제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통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청결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수료는 1㎏당 130원으로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후불제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구는 2018년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353대의 종량기를 보급해 운영중으로 올해 총 50대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5세대 이상 일반주택(다세대·다가구) 이며 일반주택의 경우 거주자 2/3 이상의 동의가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장구청장실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청 누리집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 세부 메뉴는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현장행정 ▲구청장 직통문자로 구성돼 있다.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은 구정의 주요 문제나 현안 등과 관련해 주제를 선정하고, 구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업애로 해소, 청소년 정책, 청소 민원 해결, 교육 명문도시 실현 등을 주제로 현재까지 5회 운영했다. 향후 깨끗한 금천 만들기, 녹지 인프라 확충, 주차 문제 등을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구청장실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코너에서는 수출박람회 개최, 유망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가산디지털단지 내 공개공지 화단 조성 등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행정' 코너에서는 현장중심 업무보고회, 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 현장 기획순찰, 그리고 지난 5월 9일 개최된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위촉식까지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천구의 다양한 구정 활동
울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23년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숲'은 미세먼지 발생원에서 생활권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에 조성하는 숲을 말한다. '2023년 미세먼지 저감숲 사업'은 국비 등 5억 원이 투입돼 매곡 2·3차 일반산업단지 내(북구 매곡동 876번지 일원) 완충녹지 부지 0.5㏊에 추진된다. 주요 수종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스트로브잣나무, 해송, 이팝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23종, 1만8천 818본이다. 울산시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중산1·2차 일반산업단지 주변(북구 중산동 일원)에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면적 1.1㏊에 1만8천 244본의 수목을 심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산단 내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으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은 일반 도심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는 25.6％, 초미세먼지(PM2.5)는 40.9％ 낮으며 1㏊의 숲은 대기 중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지난달 31일 CGV 아시아드에서 연제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육교직원 힐링타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육현장에서 애쓰는 보육교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영화(범죄도시 3)를 관람하며 소통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연제구의 모든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많은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 ▲보육교사 행복잡기 ▲우수 어린이집 견학 등 보육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를 군산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장미동 소재 군산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 1,000매를 전달했으며, 전달된 장바구니는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소진시까지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은 마대, 선풍기 커버, 토시 등 다양하지만, 시는 올해 장바구니를 집중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1회용품 줄이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성경모 자원순환과장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보급을 통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군산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 1,000매를 보급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축산물 위생점검을 관내 축산물 영업소(정육점 등)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준해 정육의 상태와 영업장 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축산물 위생 사항 및 이력제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축산물제조업(가공업,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정육점 등) 등 550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특히 이번 여름철 점검은 학교급식 및 군납 업체에 대해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과 관리, 유통기한 표시여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보완하고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 및 고의적인 위반업체는 고발 및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무더운 여름철은 축산물이 쉽게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운만큼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업체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할 것”이라며, “축산물을 구입하면 신속히 냉장 혹은 냉동 보관해 변질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수 임영웅의 생일(6월 16일)과 신곡 발표를 기념해 팬들이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들꽃청소년세상(이사장 김현수)은 임영웅 팬클럽 ‘HERO 초심방’이 들꽃청소년세상에 9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들꽃청소년세상은 1994년 설립돼 그룹홈, 청소년자립지원관, 교육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자치연구소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청소년 지원 단체다. 이번에 ‘HERO 초심방’이 마음을 모은 기부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식료품 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고, 들꽃청소년세상의 9개 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여름 캠프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기부금과는 별도로 팬클럽 회원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수 들꽃청소년세상 이사장은 “자립을 준비 중인 청소년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줘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소중한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어준 HERO 초심방 회원들과 가수 임영웅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HERO 초심방’은 2022년부터 들꽃청소년세상과 인연이 돼 가수 임영웅의 생일과 연말을 맞아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산림청이 서울 종로구 한양도성 성곽길 등을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6월의 가로수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 개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기능을 하며 여가와 휴식의 공간을 내주는 도심 속 가장 가까운 숲을 말한다. 한양도성 성곽길에는 흰색 꽃이 접시모양으로 모여 달린 가막살나무가 있다. 초록잎과 앙증맞은 하얀 꽃을 가진 나무지만 꽃말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로 강렬하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서울 종로구 한양도성 성곽길 가막살나무. 통영 광도천길에는 벚나무 아래로 각양각색의 수국이 자태를 뽐내고, 부산 영도 아미르공원 수국길도 소박하지만 바닷가로 향하는 가로수길과 어울리며 시원한 풍경을 제공한다. 청주 청남대에는 백합나무, 메타세쿼이아길 등 예전 대통령들이 거닐던 가로수길이 유명하다. 산림청은 땅속뿌리에서 종유석 같은 돌기가 돋아나와 특색있는 낙우송길도 가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부산 영도구 아미르공원 수국.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점점 더워지는 6월, 시원한 가로수 그늘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과 추억을 즐길 수 있도록 가로수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조성·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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