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해 수출시장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기업들에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회로, 국내 기업인과 해외 한인 경제인 간 비즈니스 교류(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장이다. 유럽지역에서는 최초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한인 경제인, 국내 기업인,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유럽 현지 구매자(바이어) 등 71개국 3천여 명이 참여했고, 400여 개의 전시 공간(부스)을 운영했다.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요> ㅇ 행 사 명 :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2024 KOREA BUSINESS EXPO VIENNA) ㅇ 기간․장소 : ‘24. 10. 29.(화) ~ 10. 31.(목) 오스트리아 센터(AUSTRIA CENTER VIENNA) ㅇ 전시품목 : 종합품목 ㅇ 전시규모 : 참가부스 400여개 / 바이어 1,000여명(세계한인무역협회 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내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2조 3413억 원 규모의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지식의 탐색→축적→확장을 위한 지식 창출 파이프라인 강화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연구 기반 확충 ▲기초연구 지원의 혁신성·전략성 제고 ▲평가·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 혁신 등 4가지 기본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예산 및 신규과제수’(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학문 다양성을 증진하고 폭넓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본연적 목적인 ‘지식의 탐색→축적→확장의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우수한 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창의 연구(중견 연구)의 신규과제를 140개에서 885개 안팎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300개 안팎 신규과제 750억 원 지원)도 신설했다. 한편, 도약 연구 과제 선정 때 기존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대폭 간소화해 우수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해 꾸준하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모습.(ⓒ뉴스1) 먼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에 이어 6개 시·도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모든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지정 이후 이번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14개 시·도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으로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출처=산업부 보도자료)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 개 기업이 약 16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조 40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시·도는 울산광역시(남구·북구·울주군, 126만 9000평),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연서면·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6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로비 일원에서 「2024 부산청년 글로벌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청년들의 해외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2024 부산청년 글로벌취업 박람회 개요> ◦일시/장소 : 2024.11. 6.(수) 10:00~17:00 / 부산시청 1층 로비 및 대강당, 대회의실 ※개막식: 14:00~ ◦주요내용 : 채용면접, 글로벌 취업특강, 취업상담관, 부대행사 등 ◦행사규모 : 13개국 40개사(오프라인24개사, 온라인16개사 구인 253명), 청년 500여 명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시는 이번 '2024 부산청년 글로벌취업 박람회'에서는 부산청년의 해외취업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상반기 아시아권 중심이었던 해외채용 기업을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등으로 확대한다. 13개국 40개 사의 우수 해외기업들이 250여 명의 청년 인재 채용을 목표로 이번 행사의 면접에 참여해 다양한 해외 취업 선택지를 제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5일(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하였고,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호), 군부대가 입지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0.7만호) 등 3개 지구 3만호를 선정하였다.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하여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하여 수도권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서리풀)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식품(K-Food) 수출이 14개월 동안 잇달아 증가해 올 들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어 역대 10월 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이 8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4개월 잇달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역대 10월 말 실적 중 최대 기록이다.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상반기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BKF(Buy Korean Food)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수출 품목별로 보면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한 2억 5000만 달러였다. 최대 시장인 미국은 55.9% 증가한 1억 4460만 달러였고, 중국 시장은 지난 9월부터 냉동김밥을 새로 수출하면서 40.2% 증가한 750만 달러였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라면은 지난달 한 달 동안 1억 2000만 달러를 수출해 10월 말 누적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라면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시장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영업이 가능해진다. 영업자가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법제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담았다. 소상공인 지원 법령 정비안 안내 홍보물.(제공=법제처)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 먼저, 영업 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영업이 가능해진다.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음악산업진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해 규제를 최종 개선했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 사용 때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고, 이에 따라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에서 도입이 제한됐었다. 이에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했다. 이번 제정은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사용을 더욱 넓게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램프 모듈 에스엘전자공장의 램프 모듈 자동화 제조공정.(제공=중소기업벤처부) 특구 참여기업들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15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1000억 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31일 일자리 업무 추진부서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추진을 위한 첫 기획 회의(킥 오프, kick-of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자리 정책 민관협력(거버넌스) 출범을 앞두고 기존 정책 점검 및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산시 일자리 정책 민관협력(거버넌스)’은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 ▲군산시 관계기관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이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군산시가 진행했던 관련 정책 진행과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앞으로 일자리 정책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실무부서의 간담이 진행됐다. 또한 상반기 고용조사 수치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산업 변화에 따른 대응 계획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발생될 신규 일자리 분야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후 ▲일자리 관련 중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 ▲일하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한 열띤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시는 1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관 운영 외에도 SCEWC 2024 공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울의 우수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린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SCEWC 2024 공식 콩그레스’에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효율적인 공공 정책(Effective Public Policies for Healthier Communities)」을 주제로 키노트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SCEWC 2024 공식 콩그레스’는 SCEWC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도시 지도자 및 저명 인사 600여 명이 한데 모여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스마트도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강요식 이사장과 함께 유엔 국제이주기구 아마이아 알바레즈 자문위원, 보스턴컨설팅그룹 아크람 아와드 파트너 등 각 분야의 연사들이 발표에 나선다. 함께 참여한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는 각 자치구만의 특화된 스마트도시 정책도 선보인다. 강남구는 작년 SCEWC 어워드에서 안전·회복 부문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우수 정책을 소개하고, 동대문구와 서초구는 별도 부스를 통해 자치구 스마트시티 정책을 홍보하고 해외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서울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11월 3일 홈플러스 경산점 앞 광장에서 미니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새일센터와 일자리 기관이 함께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플러스’ 사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산 맘 카페 ‘경산맘들 모여라’가 주최한 ‘경산맘프리마켓 & 엄마아이 벼룩시장 축제’에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공동 주관해 진행됐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경산맘프리마켓 & 엄마아이 벼룩시장 축제’는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 수익금 일부는 기부해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미니 채용박람회는 △운영 지원관에서 일자리 기관별 사업 홍보, 구인·구직 상담, 구직 신청서 접수, 이력서 작성 지원 등을 진행했으며 △기업 채용관에서는 11개 기업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실시했다. △취·창업 정보관에서는 중장년 기술 창업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니어 인턴 등 각종 취업 정책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벤트관에서는 방문객들이 아로마 감정 테라피와 뷰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24일 0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