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동장 문계화)은 3일 영남대학교 유학생 팀을 방문, 3개국(중국, 몽골,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해 교육했다. 영남대 유학생 팀과 함께 마련한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을 몰라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도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설명하고 유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각 나라의 언어로 제작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산시- 영남대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앞으로도 북부동은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국어 수업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며, 외국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공공부문부터 납 비중을 낮춘 페인트 사용에 선제적으로 나서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끈 가운데,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납 저감 페인트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납은 지능 저하, 과잉행동장애(ADHD),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태아/어린이에게 치명적이다. 전 세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3분의 1이 납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는 UNISEF(유니세프, 2020년) 발표 등을 통해 납 페인트의 유해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페인트에 납 자체를 함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9월, 강남제비스코와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케이씨씨 등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에 대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환경부에서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2-138호)｣개정('22.7.15)을 통해, 어린이용(13세 이하) 목재 장난감에 도포하는 페인트뿐만 아니라 모든 용도(항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1천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천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천842명 중 11만 1천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다가오는 여름철 도민들이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금강수목원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장운영은 금강수목원 개원 이래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오후 6시 폐장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연장한다. 입장마감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다. 금강수목원은 1997년 개원해 약 30년 동안 운영돼 왔으며, 녹음이 가득한 산림을 자랑하고 있어 매년 이용객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도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에이즈(AIDS)에 감염됐을까 불안할 때, 서울 시내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으면 30분 이내 결과를 알 수 있는 ‘에이즈 신속 검사’를 제공 중이라고 안내했다. 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적과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지자체 최초로 ‘에이즈 신속 검사법’을 도입,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51,932건을 검사하고 감염인 1,064명을 조기 발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모든 보건소가 방역체계로 전환돼 일반 업무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에이즈 신속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22년 300여 명의 감염인을 조기 발견해 치료 등 관리를 지원했다. ‘에이즈 신속 검사’는 손가락에서 혈액 한 방울을 채취해 감염 가능성 유무를 선별하는 매우 간편한 방식으로, 30분 내 결과를 판독해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단, 감염 초기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음성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던 날
[군산/김주창기자] 최근 기온상승, 장마 등으로 병원체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대비해 군산시 보건소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균에 오염된 물건 접촉을 통한 환경 전파로 감염되는 질환을 말한다. 만약,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유사한 장관감염 증상이 동시 발생할 경우 집단발생에 속한다. 장관감염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이 주 증상으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 보건소는 집단발생을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질병관리청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군산시민 대상 으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과 더불어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하절기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는바 예방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국가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 수검 독려 홍보를 실시한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로 비용은 무료다. 건강검진 항목은 신체 계측, 혈압측정, 시력 및 청력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방사선촬영 등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관리를 연계해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국가 암검진’은 6종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해당한다. 검진 대상과 주기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23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 및 주기》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 위암 2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간암 6개월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콜레라·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 133건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 특히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단위 : 건, 2023년·2024년 현황은 잠정 통계로 변동 가능)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해 감염된다. 또한 환자 혹은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이밖에도 파리와 같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하며, 제2급감염병인 장티푸스의 경우 무증상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룬 음식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다. 특히 세균성이질의 경우 매우 적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조정한 후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11개월 만에 ‘관심’으로 조정한다. 부산시 코로나19 첫 환자(2020.2.)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여 만에 사실상 일상적 유행(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 □ 위기경보 수준 구분 위기 유형 주요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발생 및 유행 발생 ‧ 대책반(질병청) 운영 ‧ 위기징후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주의 (Yellow) 국내 유입 제한적 전파 ‧ 방대본(질병청)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방역조치 및 방역인프라 가동 경계 (Orange)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4월 26일 예산읍 주교3리 치매안심마을에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벽화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벽화 조성은 주교3리 마을 입구에 오래된 벽면을 보수하고 치매 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으며, 보건소 주최로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 및 산업디자인학과, 주교3리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시안을 제작했다. 이번 치매안심마을 벽화 그리기에는 호서대학교 및 예산중학교 학생봉사자 45명, 주교3리 마을주민 및 보건소 직원 등 총 60명이 동참했으며, 주민참여형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치매 파트너를 상징하는 캐릭터 ‘단비’가 주민들의 그림과 어우러져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완성된 벽화를 본 주민들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치매안심마을 벽화 조성으로 마을 입구부터 환해져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협력해 완성한 치매안심마을 벽화가 도시 경관 개선은 물론 치매 인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미래 100년과 생태·환경을 잇다’를 주제로 ‘2024 경기도서관 생태·환경 영상+AI 공모전’을 4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도는 경기도서관을 세상에 하나뿐인 기후·환경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런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생태, 환경 관련 창작물을 확보하고, 이를 경기도서관 개관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태·환경의 아름다움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환경보호 실천 등에 대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창작해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순수창작인 일반 부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문 2가지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심사, 선호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7월 말쯤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 1편(상금 1천만 원)과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상금 2백만 원), 우수상 각 3편(상금 1백만 원)으로 총 9편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 한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예술,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는 장을 제공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청 6층 복도에 4월 30일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세척기는 가로 32.5㎝, 세로 32.5㎝, 높이 81㎝ 크기의 음수대 모양으로, 텀블러 컵을 거꾸로 뒤집어 넣고 10초간 누르면, 별도 세제 없이 전기분해를 통해 생성된 살균수로 자동 살균 세척한다. 그동안 사용한 컵을 직접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개인 컵 사용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시는 텀블러 자동 세척기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해 본 뒤 시청사를 비롯한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앞선 4월 22일 제54회 지구의 날엔 '1회용품 제로 챌린지'도 진행했다. 이날 점심시간에 시청 직원 123명이 동참한 이 챌린지는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해 다회용 컵 사용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려고 홍보활동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외에도 시는 경기도 최초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3.29)해 각종 회의나 행사 때 다회용 컵을 대여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다각화하고 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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