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 주시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상반기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와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15일 밝혔다. 중앙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번 안동~영천 신호시스템 개량에 따른 증속 효과 등을 활용해 열차 추가 투입과 신규 정차역 확대를 추진한다. KTX-이음 영천역 정차 (영천시 제공) 우선, 운행 횟수가 청량리~부전 구간은 하루 6회에서 18회로 3배 증편하고,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에서 20회로 확대해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소요시간도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은 KTX-이음 최단시간 기준으로 과거 3시간 56분(청량리~태화강 3시간 12분)에서 3시간 38분(청량리~태화강 2시간 54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그동안 중앙선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연합뉴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눠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비드 누리집. 기재부는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서관에서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을 열고 경기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첫 공개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11월 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위성은 성공 기념식이 시작된 13일 오후 2시 반경 남인도양 부근에 위치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4시경 마다카스카르를 통과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향후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공기념식에서는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에 이어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는 113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 부문과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일반 부문에서는 기후플랫폼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모아타운 사업 3개 지역을 확정해 총 1,093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 11일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등촌동 649 일대 모아주택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093세대(임대 27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전․후 조감도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418세대 공급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17,413.3㎡)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기존 239세대에서 179세대 늘어난 총 418세대(임대 88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93.4%, 폭 4~6m 이하의 협소한 내부도로 등 열악한 여건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번 계획으로 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렸다. 지봉로(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내년 영유아 돌봄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서비스 질의 개선을 체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은 올해 교사 한 명당 아동 3명에서 아동 2명으로 개선하고, 돌봄 취약지역에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56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AI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및 지원도 강화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2025 글로벌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인정보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먼저, 개인정보위는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1~12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자회의 계기로는 2018년 6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이후 7년 만에 단독 방중해 여는 상무장관회의로, 지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여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참고 사진. 2025.11.1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 때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 등 양국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과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습.(사진=연합뉴스) ◇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미통위는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배액 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 업무 영역인 것 같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공정한 마인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토지, 국토, 토지전략, 도로, 주거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연관성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 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이 많은 거죠"라며 "실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행정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자원을 분배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에 다리를 놓을지, 어디에 공장을 배치할지, 어떤 땅을 개발할지, 이게 전부 국민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TF 회의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바, 첫 회의에서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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