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오는 28일은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에서,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은 3조 3000억 원 규모로, 은행들과 지역신용보증재단간 협업에 따라 최초의 은행권 위탁보증 형태로 지원해 지역신보 방문없이 은행창구에서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사업자는 1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방식에 보증비율은 90%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2025서울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5 (ⓒ뉴스1)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이에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 거치·10년 분할상환 조건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1월 15일, 이화초등학교 체육관(평택시 비전동)에서 2025 평택시의회 의장배 국학기공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대회는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이기형· 김승겸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국학기공협회장, 평택시 체육회 관계자가 함께하고 평택시 국학기공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량을 펼쳤다. 이번 국학기공 대회는 ▲시범공연 ▲개회 선언 ▲공로자 표창 ▲선수 대표선서 ▲폐식 통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국학기공 동호인으로 구성된 단체전으로 4명의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평가됐다.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은 “국학기공은 한민족의 전통 정신 수련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생활체육으로, 기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단련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평택시의회도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건강을 가꾸고, 심신일체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국학기공협회가 주관하였으며 평택시 국학기공협회는 현재 9개 클럽 1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7번째를 맞는 국학기공대회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시행됐다. 한편, 단체소송은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그런데 소송허가제를 거치다 보니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 간 실제 제기된 소송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의 행정규제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은 매우 유용한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소비자의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한 해의 끝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오는 12월 5일(금) 저녁 7시 계양문화회관에서 계양구를 대표하는 계양구립예술단이 함께하는 송년음악회가 주민들을 찾아온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품격을 꾸준히 지켜온 계양구립교향악단이 겨울 감성이 가득 담긴 클래식 선율을 선보인다. 여기에 맑고 깊은 음색의 소프라노 김아라가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Quando me'n vo, O Holy Night 등을 통해 무대를 한층 풍성하게 채운다. 또한 계양의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계양구립여성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 해를 함께 보낸 주민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로 마련됐다. 겨울밤을 은은하게 밝혀줄 아름다운 멜로디와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계양 주민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특별한 연말 선물이 될 것이다. 윤환 구청장은 "차분한 연말 분위기 속에서 잠시 마음을 쉬어가고 싶은 분들께 이번 음악회가 잔잔한 위로와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연 관람은 11월 17일부터 계양구청 누리집을 통해 무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성문화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아는 만큼 막는다! 보이스피싱 예방 <에이 투 제트(A to Z)>'를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여성 의식 함양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인공 지능(AI) 음성변조, 문자 사기(스미싱),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예방 정보와 대응 요령을 제공한다. * 로맨스 스캠 :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서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는 신종 사기 방법 특강은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 및 진화 양상 ▲대출사기 및 문자 사기(스미싱) 사례 ▲생활 속 예방 수칙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강개요> ❍ 일 시 : 2025. 12. 5.(금) 14:00~16:00 ❍ 장 소 : 여성문화회관 3층 소극장 ❍ 대 상 : 부산시 거주 일반시민 100명 ❍ 주 제 : 아는만큼 막는다! 보이스피싱 예방 “에이 투 제트
[서울/박기문기자] 시간을 잊은 듯한 등산객 행렬이 남산을 휩쓸었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1월 15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서울 에코 하이킹 페스타' 의 개막을 알렸다. '서울 에코 하이킹 페스타'는 최근 외래 관광객의 관심도가 높은 서울 산(山)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이다. 이번 행사로 참가자들은 전통과 도심형 하이킹이 결합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즐긴다.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주말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날짜별로 다른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일자별 ▲전통 복장을 입고 참여하는 '퍼포먼스 하이킹(15일(토))' ▲난이도별 코스를 선택해 완주에 도전하는 '챌린지 하이킹(16일(일))'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안전하게 즐기는 '온 가족 하이킹(22일(토))' ▲하이킹 전후 요가 세션으로 웰니스를 경험하는 '요가 하이킹(23일(일))'이 준비됐다. 개막일에 진행된 '퍼포먼스 하이킹'이 시민과 외래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복 등 조선시대를 연상케 하는 소품을 착용하고 남산의 대표 둘레길 코스를 따라 걷는 이색 경험을 즐겼다. 퍼포먼스 하이킹은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출발해 남산도서관 등산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관광프로그램인 ‘포토투어와 함께하는 즐거운 군산 [We Wish You a Merry Gunsan]’을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포토투어 연계 여행지원금 지급 ▲포토투어 사진인화 이벤트 ▲포토투어 플로깅 크루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사진과 여행 그리고 환경을 주제로 한 색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인 ‘포토투어 연계 여행 지원금 지급’은 군산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포토투어 코스 중 여행지 10곳을 선정해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 누리집(www.goodstorylab.com/event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1월 17일부터 선착순이며 여행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8인 이하 개별 관광객으로 시는 최대 70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 내 숙박과 관광·식음 소비, 포토투어 완주 인증 및 후기 게시까지 마치면 영수증 총액 기준으로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 용남시장, 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 등 전통시장 9곳에서 시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현장 환급 창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분, 정부 비축 물량,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 5회에 걸쳐 같은 행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건설본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신속한 도로 제설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14일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제설 대상 노선은 위임국도 351㎞, 국지도 403㎞, 지방도 1286㎞를 포함해 총 연장 2040㎞이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확보한 자원은 인력 230명, 15톤 트럭 59대, 굴삭기 12대, 소금 1만 2993톤, 염화칼슘 1175톤, 친환경제설제 862톤이다. 이와 함께 도 건설본부는 비상근무체제 기간 동안 완벽한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 응달지역‧교차로 등 재해 취약시설 68곳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유지한다. 위험지역은 40개의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비롯해 18개 제설 전진기지를 활용해 2시간 이내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필요 시 사전 살포를 실시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도로제설 준비를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8곳(천안 1, 금산 3, 부여 1, 예산 3) 및 제설전진기지 1곳(서산)을 추가 구축해 위험구간을 사전에 예방하고,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철저한 겨울철 도로제설 준비를 완료했다. 이영민 건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월),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267건 수록, 조합원 자격·분양·건축완화 등 핵심 정리>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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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3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