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영주차장 사용 관련 의견수렴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및 예결위 정수 조정 △평택시의회 소식지 제호 변경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자체 안건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그간 주차비 감면 근거가 없어 의견이 분분했던 시의원 공영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밖에도 이달 초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경북‧강원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호성금을 마련해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수소모빌리티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행사 추진계획 등 집행부 안건 5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보고로 갈음했다. 홍선의 의장은 “오늘 집행부 서면 보고 및 자체 논의사항과 관련해 빈틈없는 추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5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3건과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15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산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2021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중신 시의원(대표위원), 김세종 세무사, 이영욱 세무사, 전순미·서순만 퇴직공직자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이어 배형원·김영자·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의 장애가 있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직·간접적인 관계인들의 어려움은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률적 동등함과는 달리 사회적 불평등과 사각지대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어려운 시민들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15개 영역의 장애를 인정 및 등록하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첫 회의인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기타 3건으로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대표위원으로 이기동 의원을 선임했다. 이기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1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규칙안 21건(의원발의 7건) ▲공유재산안 및 기타안 6건 등 총 28개 안건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상임위별로 16일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17일부터 22일까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한다. 이어 23일과 2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인수 의원의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명진 의원의 『김포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경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31억 8천만원(이하금액
[부산/문종덕기자]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학교 수업 진행은 어려워지고, 교과일정도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부산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지난 2월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 학교 교육환경 보호권 보장 조례 교직원·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들이 주변 교육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교육환경 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와 주변 모든 환경·요소다. 조례는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환경 보호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축을 진행할 때 사업주체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때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또 교직원·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및 연수기회를 주도록 했다. □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조례도 제정했다. `부산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3일 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를 열고 제244회 임시회기를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의원 발의는 ▲김중신 의원이‘군산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수 의원이‘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안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집행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입법기관으로써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과 김영주·이해금 의원은 1일 평택의 대표적인 민족지도자 안재홍 선생의 서세 57주기 추모식 및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충청북도의회(의장 박문희)는 28일 박문희 의장 주재로 이의영 부의장, 이상욱 의회 운영위원장, 최경천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도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임기는 3년이며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박문희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진 상황에서 소속 의원의 엄격한 윤리의식과 청렴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민과 소통하고 올바른 의회 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위촉식 후 '제1차 충청북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박종복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위원회 향후 운영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자치경찰제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더욱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치안 협력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 자치경찰제도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만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자치경찰 활동을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해당 시군 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자치경찰 발전 방안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 첫 신호탄으로 지난달 28일 신현기 위원장과 정용환 사무국장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해 동두천시를 방문, 최용덕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치경찰제도를 설명함과 동시에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등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시책과 ‘범죄예방 CCTV 확충’,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 동두천시 역점 치안 활동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현기 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중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25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분야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7명 이하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위촉된 7명의 위원은 앞으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홍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막이 오르며 지방의회의 책임이 권한 못지않게 무거워졌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마 선거구)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에 위촉됐다.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인‘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포함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지역불균형 해소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자립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박광일 의원은“지방분권 2.0시대의 개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몸소 실천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광일 군산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원도심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2기 예산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은 23일 「플라스틱 ZERO 릴레이 챌린지」에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첫 주자로 나서 일회용품 사용 근절과 규제 홍보에 앞장섰다. 이번 챌린지는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마련한 캠페인이다. 일회용품 관련 규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음식점·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홍 의장은 “뜻깊은 챌린지에 참여해 기쁘게 생각하며 평택시의회부터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가겠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근절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장은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평택시의회 강정구 부의장과 평택시새마을회 이천석 회장을 지목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