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 부산보훈병원(병원장 이정주)은 14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2023년 혈액사업 유공 표창 행사에서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장 감사패를 받았다. 부산보훈병원은 2015년부터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협약을 맺고 매 분기 청렴 실천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2022년에도 임직원 3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병원은 지역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수상했다. 이정주 원장은 "병원 임직원이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헌혈을 실천해온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헌혈함으로써 첫 헌혈할 때 부담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2022년 재활센터를 개원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요양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온라인 교육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됐다. 또 민원서비스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민원서비스 추가 때 적용 시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 기관을 ‘정부 24’로 일원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더 편리하게 교육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창구를 통합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24’에서는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 종류를 기존 7종에서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 36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24’ 온라인 민원 발급 서비스 현황.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의 서비스 통합작업으로 교육 민원서비스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중단됨에 따라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나이스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 안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읍·면·동 대상으로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이 시범 운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존에는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이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은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상청의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위험기상정보의 현장전달력이 확장되면서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여름철에 특히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는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용 후에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선택시에는 자외선B(SPF 지수)와 자외선A(PA 등급)를 막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노출시간과 활동 종류 등 고려해 적절한 SPF 또는 PA 수준으로 선택한다. 또한 분무형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사용하는데, 자외선차단제 사용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은데, 여름철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오
심장정지란 피를 온몸에 공급하는 심장의 기능이 갑자기 멈춰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정지 의심 환자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요령과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심장정지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정지는 건강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심장정지로 쓰러지는 환자는 연간 3만 명이 넘습니다.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병원 밖에서 갑자기 심장정지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알아내어 예방하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전체 심장정지 중 약 2/3는 심혈관질환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이나 치명적인 심실세동* 같은 상태가 사전에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 심실세동 : 심장의 심실 부분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떨리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내달 1일부터 고양시 택시요금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천 800원에서 4천 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조정됐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이에 시는 택시 요금 인상 후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 ▲외국인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민원발생 운수종사 특별교육 실시 ▲택시청결 의무 준수 등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운송원가 인상 및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택시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사항이다. 요금 인상이 되는 만큼 서비스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요금 인상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4일부터 16일까지 역삼로 창업가 거리(역삼초사거리~구역삼세무서사거리)에서 '2023 강남 창업가 거리 축제 START TRACK WEEK'를 개최한다. 구는 역삼로 창업가 거리 일대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아산나눔재단, ㈜포스코,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부터 강남 창업가거리 축제(START TRACK WEEK)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10월 개관한 강남구의 취·창업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아산나눔재단의 '마루', 포스코의 '체인지업그라운드',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타운'에서 스타트업 IR피칭 및 네트워킹, 스타트 트랙투어,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14일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IT전문기업 ㈜이포넷의 이수정 대표가 성공스토리와 나눔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연을 개최한다. 외부 스타트업에게 센터 입주 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네트워킹'도 진행한다. 15일은 고등학생부터 전문직까지 다양한 출신의 스타트업 대표 4인이 패널로 참석하는 '창업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아울러 센터 입주기업에서 제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청년이 그리는 세종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3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지원할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의 시각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세종시 청년들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세종시 청년발전을 위한 청년정책 전 분야로 만19∼39세 세종시 청년은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시는 서류 접수 후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총 15팀을 선발하며 내달 15일 열리는 본대회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작을 가린다 입상자에게는 1등 3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4등 70만 원, 총 67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 청년정책으로 거듭나게 된다 정책제안서 신청은 세종청년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청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세종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과 치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과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사용 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치약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별 치아 상태, 제품에 기재된 유효성분과 효능·효과를 확인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치은염·치주염* 예방 유효성분으로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치은염 : 잇몸에 국한된 염증, 치주염 : 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 ▲ 치태·치석이 침착된 치아 치태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8일 계양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지사장 김정경)와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계양구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발판으로 아라뱃길 계양권역 친수공간을 개선, 문화·관광 인프라의 확대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내용은 ▲아라뱃길 계양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과 문화행사 공동 추진 ▲시민 문화생활, 예술공연 등 저변 확대에 기여 등이다. 두 기관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계양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라뱃길 계양권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할 7월 워터축제, 9월 라이트쇼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다가오는 7월 22일~7월 23일 이틀간 계양대교 북단 황어광장 일대에서 '제1회 계양 아라뱃길 워터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22일, 23일 11시~17시까지 진행되며, 개막식은 내달 22일 오후 2시 행사장 무대에서 열린다. 한여름 무더위 타파를 위한 도시 근교 물놀이 바캉스장의 콘셉트로 ▲가족 물총놀이 행사 ▲에어바운스 워터 슬라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이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광주 도심 여름나들이 지도'를 선보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5월 10일부터 이벤트를 통해 광주시민이 추천한 여름꽃 명소와 시원하게 여름나기 좋은 장소, 여름축제 등을 파악해 '여름나들이 지도'를 제작했다. 지도에는 ▲연꽃(압촌제, 양산호수공원, 전평제 근린공원) ▲능소화(월봉서원 너브실마을, 각화제) ▲해바라기(광주천 둔치, 양산호수공원) ▲배롱나무(국립광주박물관, 지산재, 수춘제) ▲맥문동(문화근린공원) ▲수국(동적골 수국동산) 등 여름꽃 주요 명소가 담겼다. 지도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오매광주 및 광주관광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또 광주시는 푸른 숲길과 시원한 호수공원을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여름 여행지로 추천했다. 북적이지 않은 도심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하며 아름다운 여름꽃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 밖에 ▲전국 최대 규모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배틀라인업'을 축제로 브랜딩한 '스트릿컬처 페스타'(6월 9~11일) ▲맥주와 DJ공연을 함께하는 도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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