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82개 사가 명문장수기업에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린 결과, 중소·중견기업 10개 사가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이로써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 수는 모두 53개로 늘어났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1만 6743개 사 중 신청을 받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R&D 등 혁신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으로, 명예로운 중소·중견기업의 본보기가 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에서 확인서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현판을 제공하고, 장수비결·사회공헌 등에 대한 기획보도와 영상제작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판로, 수출, 산업기능요원 선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금성출판사는 국내 대표적인 교과서 출판기업으로 학습지 ‘푸르넷’과 영어프로그램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또한,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2개 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추진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군산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인 옥서면을 비롯한 주변지역 일대를 1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365억 원을 투입했다. 이 예산으로 군산공항로, 타운로, 백토고개 확장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역 균형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83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올 2024년에는 118억 원을 확보하여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지방도 709호선(옥구~옥서)확포장공사,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 등 5건을 본격 추진하는 중이다. 지방도 709호선(옥구~옥서)확포장공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농사랑 충남 농특산 온라인 직거래 장터’ 내 ‘예산군 브랜드관’에서 20일부터 기획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사랑 브랜드관에 입점한 관내 업체 제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군의 날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 군은 브랜드관 입점 품목에 대해 최대 20%, 제철 농산물 대표품목인 예산황토사과는 3kg 1500개 한정수량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우수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농가 판매소득 증대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판매하는 예산황토사과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과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예가정성’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공동선별과 상품화 과정 등을 거쳐 출하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획전 이후에도 입점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판매를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는 예산군 우수 농산물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게는 판로 걱정 없이 판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산청사랑상품권의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발행·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 변경은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5 산청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 판매 중인 산청사랑상품권에 산청방문의 해 홍보 디자인을 삽입했다. 새로운 디자인의 산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 기관에서 1인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기존 디자인의 상품권과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강영숙 산청군 경제교통과장은 "2025 산청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에 방문의 해 홍보 마크를 넣었다"며 "앞으로도 상품권 운영 관리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증시 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나, 최근 우리 증시의 낙폭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금주 밸류업 펀드(2000억 원) 투입이 개시되고, 2차 펀드(3000억 원) 조성도 추진하면 증시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시장안정조치 가동 채비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전문가와 함께 증시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 및 해외 주요국 증시 동향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시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국내 및 해외 주요국 증시 동향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면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전반적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으로 분석했다. 미국 증시는 최고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달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전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해수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내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443척, 98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처벌 내용 위반행위 처벌내용 근거조항 무등록 중개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8조(벌칙) 유사명칭 사용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9조(벌칙) 중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21일 부산 콘텐츠기업 육성 기반 시설인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이 개소한다고 밝혔다. ‘부산콘텐츠비즈타운(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은 지난해(202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올해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부터 선정기업 입주가 시작돼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개소식은 21일 오후 4시 30분 부산콘텐츠비즈타운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글로벌콘텐츠 중심도시,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을 주제로 열린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정성국 국회의원, 시의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앞서 1부 행사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투자·기술 콘퍼런스가 진행되며, 국내외 저명한 연사가 콘텐츠 제작, 마케팅, 산업 관련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해외 발제자로는 드림웍스, 디즈니,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사와 협업하고 있는 ‘툰포켓 스튜디오’의 대표 ▲‘조 비탈레(Joe Vitale)’가 글로벌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방향성을 잡는 비법(노하우)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서 중국, 캐나다, 유럽 등 글로벌 미디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6년 1월 '부산시민플랫폼'의 본격 시행에 앞서 동백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 부산시민플랫폼'의 고도화 1단계 서비스를 오는 12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 지원을 통해 앱 하나로 모든 행정서비스와 부산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연결과 함께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 체제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올인원(All-in-one) 디지털 플랫폼으로, 2026년 1월 고도화 2단계를 통해 전면 탈바꿈한다. 시는 '부산시민플랫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과 함께 이번 고도화 1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블록체인 기반 부산시민플랫폼 고도화 추진 계획> ㅇ (1단계/’24.12.) 동백전 플랫폼 기반 서비스에서 시민플랫폼 서비스로 전환 - 앱 명칭 변경(부산이즈굿 동백전), 사용자 환경(UI)/사용자 경험(UX) 새단장(리뉴얼), 「부산행복 마일리지」 서비스 탑재 등 ㅇ (2단계/’26. 1.) 고도화 완료, 본격 시행 시 대표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 출발로, 오는 12월 2일 모바일
[시흥/이명찬기자] 시흥시(시장임병택)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흥청년스테이션(정왕대로 233번길 19-1)에서 '시흥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 내 우수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시흥시가 주최하고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 내일센터,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경기일자리재단 경기광역새일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해 진행된다. 이날 박람회에는 ㈜아폴로산업, 대흥사, ㈜볼코리아 등 총 15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서 총 80명의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는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타로 상담, 이미지메이킹, 이력서 컨설팅이 마련돼 있으며, 여성창업동아리 6곳이 참여하는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또한, 경기광역새일센터의 지원으로 커피차가 운영되며 창업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창업지원정책 상담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이력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박건호 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64.7%로 10월 역대 최고였고, 실업률은 0.2%p 오른 2.3%로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고용이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축소된 8만 3000명 늘어 전년 동월 대비로는 44개월 연속 늘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0월 고용동향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 증가했고,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에 따른 일시조정으로 전월대비 2만 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7000명, 3.3%), 교육 서비스업(8만 4000명, 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만 7000명, 5.7%)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14만 8000명(-4.5%), 건설업은 9만 3000명(-4.3%) 감소했고, 농림어업에서도 6만 7000명(-4.0%) 줄었다. 농림어업은 2016년 9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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