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영임, 이세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23 경산 자인단오제에서 【함께하는 자인다움:이웃을 구하고 지구도 살려요】, 【굿바이 플라스틱~ 건강한컵 받깅!!】이라는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해 환경과 복지, 나눔의 가치를 알린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면서 전 세계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세계 3위의 오명을 안고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 가구 및 복지 위기가구가 증가해 국민 10명 중 1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하는 등 사회 문제로 심화하는 실정이다. 이에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나와 지구 모두의 건강을 위한 ‘반려컵 갖기’ 캠페인을 진행해 음료를 마신 후 세척 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부스에 제출하면 다회용 목재컵으로 바꿔주는 친환경 체험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스를 방문한 체험객들은 “앞으로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어 제대로 분리배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인을 홍보하는 독특한 로고가 새겨진 다회용 목재컵이 아주 마음에 들어 집에 돌아
내년도 2월은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 이 같이 안내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2023년 다이어리 및 달력 등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이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내년 2월 11일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4월 10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총 휴일일수가 올해 117일보다 2일 늘어난 119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는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예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조경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SH공사는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동주택 내 새로운 조경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학과 학생들의 설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은 조경학과 혹은 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혹은 팀(최대 4인)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주제는 '공동주택 내 숨은 조경공간 찾기'로 ▲공동주택 내 조경공간에 대한 개선방안 ▲유휴공간 활용 아이디어 ▲새로운 생활양식과 유행을 고려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다. 접수를 원하는 팀 또는 개인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양식에 따라 참가신청서와 패널이미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작품은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2차례에 걸쳐 심사하며, 총 4개의 수상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작품 선정 결과는 8월 3일 발표한다.(※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수상작품으로 선정되면 ▲최우수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교(유치원) 및 교육기관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안전 및 재난에 관심을 가지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화·체계화한 '학교안전채움 로드맵'을 개발·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로드맵은 총 2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면은 안전과 재난 관련 총 54개 업무를 ▲교육활동안전(학교폭력예방, 과학실험실 안전관리지원, 학교안전사고예방, 근로자건강검진지원 등) ▲교육시설안전(공사현장안전점검강화, 학교석면관리지원 등) ▲재난안전(학교급식식중독예방, 학교미세먼지대응지원 등) 등 3가지 안전 유형으로 구분하고 ▲예방(교육·훈련, 점검, 건강검진 관련) ▲대응(매뉴얼, 지침 관련) ▲보상(보험, 공제회 관련) 분야로 종합화·체계화했다. 또한 제2면은 학교(유치원) 및 교육기관에서 안전과 재난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관련 업무별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로드맵은 각급 학교(기관)에서 안전·재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매년 안전재난 관련 신규업무를 발굴해 학교안전채움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해 누구나 이용할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Hajj, ’23년 6월 26일~7월 1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동 국가 여행자가 알아야 할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을 알아본다. 여행 전 -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 지역 방문 자제 및 예방 수칙 준수에 특별한 주의 필요 여행 중 - 여행 중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낙타 접촉,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Raw camel milk) 섭취를 피하기 -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 소독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여행 후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가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전화하기 <자료=질병관리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올해는 지난 2018년 9월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2018년 발행분 중 미사용분은 지류형 상품권 2억 7천만원 정도로 파악되며, 올해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류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공란 (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임)으로 기재된 상품권을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달부터 상품권 소지자의 권익 도모를 위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자생단체 및 이·통장 회의, SNS 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집중 안내 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3,850억원을 발행해 5월말 기준 50%가 판매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이에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700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마다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해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마을기업은 25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는 높은 매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기업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16곳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 우수 마을기업 중에는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마을기업의 활
앞으로 잃어버린 여권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의 분실 여권을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 여권 습득·수령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실 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절차가 이제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 시군구청 여권과에서 분실(습득) 여권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자동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 습득·보관 장소가 거주지와 먼 곳에서 발생해 직접 찾으러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해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 외교부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실·습득여권 처리업무 흐름도. (인포그래픽=외교부) 한편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을 영구히 무효화하도록 엄격한 보안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분실 신고된 여권이 습득될 경우 유효한 여권에 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교부는 향후 분실신고되어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BTS 10주년 기념 투어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의 방탄소년단 관련 13개 명소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13개의 BTS 서울 명소는 서울 숭례문, 하이브 용산 사옥, 경복궁 근정전, 여의도 한강공원, 을지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종합운동장 등 멤버들이 자주 찾던 장소와 '달려라 방탄' BTS 자체 제작 콘텐츠 촬영지 등이 포함돼 있다. 13개 BTS 서울 명소 중 한 곳 이상 방문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투어 이벤트에 응모된다. 당초 BTS 서울 명소로 7곳을 선정했으나, 다양한 방탄소년단의 명소에 방문하고자 하는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BTS 서울 명소를 13개로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벤트는 'BTS 10th Anniversary FESTA @여의도' 행사가 개최되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내달 5일 발표된다. 10인의 당첨자에게는 방탄소년단 앨범과 공식 상품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최근 지속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를 부산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전·월세 계약 매니저로 위촉해 이들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전세 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구별하게 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부산진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주거 취약 계층으로서 부산진구 소재 부동산에 거주하려는 경우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 매니저는 보증금 순위 분석 등 전세 사기 예방 상담, 지역 특성 등 주거지 입지 분석, 임대차 계약 전문 지식이 있는 조력자 입장에서의 현장 안심 동행, 신청자의 연령·특성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인이 유선 또는 홈페이지로 구청에 신청하면 안심 계약 매니저를 연결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현재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15명을 위촉하고 있고 교육이 완료되는 대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매주 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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