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열어 지난달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11월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첨단산업기술부 접견실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2025.11.20. 먼저,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UAE' 사업에 협력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 사업은 5GW 규모 AI 컴퓨팅 클러스터의 구축은 G42(국영 AI 기업), 운영은 오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18일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10개 관계 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관이 참석했다.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범정부협의체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전력정책과(02-748-56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벤처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놓고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성과 목표로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첫 종합 전략이다. 단기 지원을 넘어 기술 혁신과 자본 공급, 인재 유입과 시장 확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벤처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혁신과 시장개척 지원 정부는 먼저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벤처가 유니콘·데카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도록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 우선 정부가 확보할 약 5만 장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확보한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약 1만 장을 내년 2월부터 산·학·연의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AI)혁신에 본격 지원해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AI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방향'을 의결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매한 GPU 1만 장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산업계, 학계·연구계,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 등에 본격 배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국가 AI 경쟁력 확보와 민간 AI 투자 촉진을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오는 2028년까지 5만 2000장 이상의 첨단 GPU 확보를 목표로 정부 구매, 슈퍼컴 6호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대규모 AI투자에 민간이 화답하면서 첨단 GPU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범국가적인 AI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확보할 1만 3000장의 첨단 GPU는 정부 확보분 중 첫 번째 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인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및 인증서 발급 등을 마련하고,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에 국가사무 이양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26년은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이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의심자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에게 '책임 다하는 공직사회' 구현 먼저, 인사처는 경직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책임성 관리를 통해 국민 입장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인다. 공무상 재해예방과 보상을 강화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대화와 토론, 협의를 통한 민주적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자율·책임, 협업 및 직무 중심 인사원칙을 명문화해 대화·토론을 통한 민주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정책수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등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17일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연두 업무보고로,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의 한 커피 매장에 일회용컵 반납 기기가 설치돼 있다. 2025.1.15 (ⓒ뉴스1) ◆ 탈탄소 문명 도약 토대 마련 기후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있는 이행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부가 내년 최우선 과제를 지역 경제성장에 두고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해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국에 AI 팩토리를 500곳으로 늘리고, AI 기술 개발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와 AI 실증 산단 13개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주제로 2026년 산업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내년 3대 정책방향을 지역 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전략으로 설정하고 특히,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정책역량을 지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선정과 여러 권역을 연결하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급 재생에너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Global Power City Index)」에서 10위권 도시 중 가장 높은 점수 상승을 보이며 작년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했다. 작년과 동일한 순위를 차지한 5위 싱가포르와는 전년 98점(싱가포르 1,291, 서울 1,193)에서 5점 차로 바짝 추격,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모리기념재단 ｢GPCI｣ 서울시 순위 변화('08~'25)>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울 순위 13위 12위 8위 7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량문자 불법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이하 무효번호)로 변작해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재판매사(이하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계정을 등록해야 검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문자사업자가 대량문자 발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보고를 이같이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갈등조정협의회·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권익위는 먼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충남/오창환기자] 올해 지역성평등지수 상위권에 진입한 충남도 내에서 20∼34세 여성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순유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점이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미취업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도는 16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2회 충남 여성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도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과 신순옥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도내 여성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포럼은 표창, 주제발표, 지정토론, 오픈토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효채 충남경제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를,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이 ‘경기도 여성 경제 활동 현황과 과제’를 소개했다. 정 책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충남은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역성평등지수 상위 등급을 받았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값으로,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다. 평가 지표는 여성 △관리자 비율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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