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온충북몰'에서 설맞이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획전은 1월 6일(월)부터 오는 1월 31일(금)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된 200여 품목의 농특산물이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며, 1.6일부터 1.15일까지 사전구매 시 추가 5％ 할인 쿠폰 지급 혜택도 더해져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온충북몰 설 기획관을 통해 소비자들은 잡곡 세트, 과일, 곶감, 한과, 전통주, 한우·한돈 세트 등 명절 선물로 인기 있는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온충북몰은 충청북도 인증을 받은 업체만으로 구성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목들을 취급하고 있어 안심 구매처로 주목받고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온충북몰 설맞이 기획전은 지역 농가의 소등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뜻깊은 행사"라면서, "많은 분들께서 온충북몰을 통해 충청북도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만나보시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을사년 새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6일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 126억 7000만원 규모의 산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상품권 발행 예산은 전액 군비로 편성했으며 국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할 방침이다. 발행 규모는 모바일상품권 88억 6900만원(70％), 지류상품권 38억 100만원(30％)으로 모바일상품권 이용객 증가추세에 따라 발행률을 조정했다. 또 청년 사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매출 증대를 위해 청년 대표 가맹점에서 모바일상품권 결제 시 5％를 캐시백 하는 이벤트를 진행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 원)과 넥슨코리아(3200만 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3개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4년 한 해 동안(12월말 기준, 잠정)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21년 92억 달러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실적이 국내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라고 6일 밝혔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2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역대 화장품 수출액 (단위 : 억달러) ◆ 국가별 수출 실적 지난해 주요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수출은 57% 늘어 19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 안으로 진입했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1위를 유지했으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3년 32.8%에서 지난해 24.5%로 낮아져 처음으로 20%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미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이 오늘(6일)부터 11일까지 4박 6일간 미국 2개 도시(라스베이거스, 시애틀) 순방길에 오른다. 박 시장은 먼저 오늘(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CES 2025」에 참석한다. 역대 최다인 23개의 부산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CES 2025’에서 박 시장은 ▲통합부산관 개관식 참석 ▲‘ABB그룹’, ‘DECKHOUSE COMMUNICATIONS’ 등 글로벌기업 관계자 면담 ▲부산기업들과 해외 벤처캐피털(VC), 바이어 등 백여 명이 함께하는 ‘부산네트워킹 데이’ 참석 등을 통해 부산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CES 2025’는 시가 직접 ‘CES’ 주최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와 소통해 독자적인 통합부산관을 운영하는 첫해로, 7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개최 예정인 ‘통합부산관 개관식’에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회장인 킨지 파브리지오(Kinsey Fabrizio)가 직접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박 시장은 세계 최대의 혁신기술 및 미래 첨단산업의 최전방인 ‘CES’ 순방을 통해 시가 현재 추진 중인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접목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민생안정 대책으로 설명절 기간 중 한시적으로 영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오는 1월 8일부터 31일까지(24일간)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카드 90만원, 지류 10만원)으로 증액해 판매할 방침이다. 한편, 지류형상품권은 월 구매 한도가 기존 20만원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조정 이유는 지류형상품권 운영 비용 과다, 부정유통 방지 및 행정안전부의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후캐시백) 확대 정책에 대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현재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영천시도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후캐시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천사랑상품권은 관내 42개소 금융기관(농협은행, 대구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판매되며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3,96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주유소 등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활
[서울/박기문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임대 재정비 선도 사업 '상계마들단지 재정비 사업'이 서울특별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SH공사는 상계마들 재정비 사업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오는 9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준공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노후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를 선도 사업지로 지정하고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계마들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돼 관련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상계마들 재정비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170세대(전용면적 33㎡)를 철거한 뒤 지하 2층∼지상 19층의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통합공공임대 170세대, 장기전세주택 193세대 등 총 363세대(전용면적 39㎡, 45㎡) 규모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단지 안에 '모두의 공원'을 주제로 주민과 인근 이웃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예산읍 예산리 318-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인구유출 등 도심 공동화현상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예산시장 인근에 공동주택 입지를 통해 예산읍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와 도시기반시설 등을 갖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구역면적은 4만9234㎡, 인구수용 계획은 1166인이며, 군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읍에 공급이 부족했던 공동주택 보급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읍 인구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예산읍 예산리 318-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예산 공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인구유출 등 도심 공동화현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규모로는 2020년에 1090억 원, 2021년 1085억 원, 2022년 693억 원, 2023년 759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1315억 원이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새해 1호 집행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 사업(500억 원) 등 11개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지원(200억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155억 원) 등 청년·노인층 지원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0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소비진작을 위한 사업을 신속집행한다.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1월말에서 1월초로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하고, 수출바우처 발행(247억 원) 등의 집행 시점도 새해 첫날로 앞당긴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300억 원)은 설 연휴 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이하 경기 힘내GO 카드)’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됐다.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5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범사업이 23일 만에 조기 소진되는 성과에 힘입어, 1월 6일부터는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 ‘경기 힘내GO 카드’는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 인건비 지급 등은 불가하다.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 시행을 위해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1차로 총 1천억 원 규모를 우선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도내 소상공인 약 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협약을 맺은 IBK기업은행은 1차 공급 시 250억 원을 부담한다.
[서울/박기문기자]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 사이 약 1,000m 구간 지하에 시설면적 21만㎡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철로, 도로가 들어서고 상부에는 대규모 녹지광장이 조성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건축․시스템)’ 기술제안서 및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가 적격판정을 받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2월, 우선 시공분인 ▴2호선 삼성역 승강장 개선 ▴광역복합환승센터 GTX-A 기능실(전기․통신기계실 등) 마감 ▴본선 환기구 등 공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술제안한 2공구 건설공사는 '21년 착공해 현재 굴착 진행 중(공정율 26%)인 토목공사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과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철도․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환승시스템을 구축,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대중교통 허브가 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C, 위례신사선 경전철, 지하철 2호선(삼성역),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에이치디패널을 2025년 1분기 경산 희망기업으로 선정하고, 2일 시무식에서 트로피 시상 및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에이치디패널(대표 정신유)은 2010년 진량읍 경산3일반산업단지에 설립되어 샌드위치패널(ESP패널, 그라스울패널, 정크패널, 컬러성형패널)을 주축으로 건축 외장재, 건축용 강재받침재(벽천장), 금속 천정마감재, 스틸 칸막이 시스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숙련된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을 신속히 생산 및 납품하며, 국내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업체와 협력하고 안정적인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내진·내풍압용 건축용 강재받침재 개발을 완료하고, 태양광 패널 및 리모델링 시장에 대비한 내외장용 컬러강판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매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희망기업 선정과 함께, ㈜에이치디패널의 정신유 대표와 직원들은 연말연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주신 ㈜에이치디패널에 감사드린다”며, “내수침체와 건설업 위축 속에서도 꾸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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